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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7.10) 개최

(시사미래신문)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소통해 나가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4 18:30
정치 尹 대통령, 하와이 동포 간담회에서 "조국의 발전 뒤에는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밝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 시각 7. 8, 월)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과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군복 입은 미국인들, 그리고 작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응원 나온 일부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우리 국민의 이민사에서 정말 의미가 큰 곳이고, 우리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하와이 산불 사태와 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봉사에 앞장서고 한미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셨다”고 동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은 대통령님 부부의 이번 방문이 하와이 동포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작년 8월 마우이섬 화재에 대해 2백만 불을 신속히 지원하고 작년 7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7구의 국내 봉환 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사례가 미국 사회에 큰 감명을 준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 회장은 1903년 102명의 이민자로 시작된 하와이 동포 사회가 120여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해, 하와이 현지에서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타민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는 하와이의 한인들이 지난 120여 년간 하와이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작년 8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지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데이비드 조 하와이주 상원 입법보좌관은 자신이 이민 2세대로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익힌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보좌관은 부모 세대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미국에 정착하여 후손들에게 번창할 기회를 주었다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더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성장해 국가에 기여하고 조국과 미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취임 이후 여러 국가 동포 간의 네트워크 강화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포청을 만들었다. 아직 미흡하더라도 더 노력해서 동포 여러분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에 하와이 동포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여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틀이 세워졌다”면서 “조국의 발전 뒤에는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연주자들의 ‘아리랑’, BTS의 ‘Permission to Dance’,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G장조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을 마친 연주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행사장 밖에서 100여 미터 줄지어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던 동포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었다. 한편, 대통령 부부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한인회 등 동포 100여 명이 나와 따뜻하게 환영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10 09:34
사회 심하보<영화제작제공자>,“미군의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이 있다“... 다큐 영화 ‘K-A 가디언즈’시사회 진행, ‘한미동맹 70주년 영원한 한미동맹 강조’

(시사미래신문) 7월 6일 오후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50여 명 초청한 가운데 시사회가 진행됐다. 한미동맹유지시민연합(대표 심하보 목사)과 (사)한미동맹협의회가 제작을 맡고 현재 이 교회 출석 중인 김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기록한 <6.25 전쟁 1,129일>을 근거로 6.25 전쟁의 실상과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다큐 영화이다. 이 영화의 제작 제공자인 심하보 목사는 ”2024년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때에 미국과 UN의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읽어버리고 공산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세계 16개국의 195만 명 군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하였고, 의무지원 5개국, 물자지원 및 전후 복구 지원 46개국, 총 67개 국가가 한국전쟁과 복구에 참여한, 단일 전쟁으로서는 최다 국가가 참전한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역사적 전장비(戰場碑)를 보유한 전쟁이였다.“며 ”전사자들 중 91%가 미군이었으며, 또한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한국전쟁에 참전하여서 그중 35명이 한국의 전쟁 잿더미 산하에서 전사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인 지미 밴 플리트 중위는 러시아 지옥의 포로수용소 굴라(GULAG)에 끌러가서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아들의 죽음이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기에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름도 모르는 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아낌없이 산화한 참전 군인들의 영령을 기리며, 이제 한미동맹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숭고한 가치로 매김이 되었기에, 이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군군과 학도병 등, 북한으로 끌려 간 포도들의 송환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대한 처우에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과 자유 가치 수호를 고취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북한은 2024년 초,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적화 통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얼마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과 자랑스러운 국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영 감독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UN 67개국 참전국에게 빚졌던 생명의 빚을 갚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그 자유의 힘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부응하는 전쟁 극복 자유 수호의 표본 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한미동맹의 주춧돌을 두들기며 이제 그 험난했던 역사의 질곡을 되새기고, 그 당시 산화하였던 참전 영령들고 잊혀진 국군포로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는지, 그 숭고한 가치의 인류애와 휴머니즘을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해에 즈음하여 본 다큐 영화 <K-A가디언즈>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롭게 기억하고자 한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잃어버리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 공산주의 치하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참되고 숭고한 가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영화의 응원자인 임영문 목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는 미군과 유엔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다. 평화는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힘을 통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가치동맹, 경제동맹, 문화동맹 전방위 동맹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6.25전쟁이 일어날 당시 195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3만 5천 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70년 사이에 50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장 큰 근간은 바로 한미 동맹의 효과였다. 이 다큐 영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화 ‘K-A 가디언즈’는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다시 한 번 시사회를 진행한다.
- 김은숙 기자
- 2024-07-07 18:27
정치 나경원 , "당대표 돼 핵무장 추진할 것"...핵무장 국회 세미나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 ,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 ) 와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 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 김대식 의원 , 임종득 의원 , 서지영 의원 , 이달희 의원 , 유용원 의원 , 김민전 의원 , 강선영 의원 ,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 문재인 수석대변인 ’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 야당의 시간 ’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 “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나 종전선언 불가의 입장을 설명했고 , 실제 존 볼턴은 ‘ 종전선언 ’ 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인사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 며 대한민국 안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 이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며 “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기존의 레토릭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 고도 했다 . 발제를 맡은 김태우 박사는 “ 북핵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 현재의 안보 체제 ) 로 안주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 며 “ 당장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하다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장기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성장 박사는 ”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며 , “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국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 이는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고 언급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태영호 전 의원은 “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시아 서방진영에 맞서 ,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시절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며 ,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지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 는 시각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신인균 박사는 ”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개정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지키든 말든 우리만 지켜야 하는 황당한 불평등한 조약 “ 이라며 , ” 여야 힘을 합쳐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의석 3 분의 2 를 장악한 야당이 과연 개정에 동의해줄지 의문 “ 이라고 덧붙였다 .
- 김은숙 기자
- 2024-07-05 23:36
정치 尹 대통령,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03 18:06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리튬 제조·공정 48곳 집중점검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화재사고 후속조치 관련 기자 회견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난 주말, 이번 희생자 중 첫 장례가 치러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분이셨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직장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습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2차 브리핑 이후, 점검 및 2차 오염피해 결과'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내역'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07-03 11:36
정치 尹 대통령,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강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하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3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큰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은 군 주요 직위자와 함께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 갑판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이후 항공모함의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우리 군 지휘관 및 미8군사령관, 제9항모강습단장, 항모함장, 항모비행단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을 마친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 300여 명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려사를 마친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등을 두드려 주며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격납고를 떠날 때까지 환호성을 보냈다. 오늘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닐 코프라스키(Neil Koprowski) 주한미해군사령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제9항모강습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25 17:43
종교 임영문 목사, “6.25 참전한 미국의 젊은 아들들의 숭고한 희생 잊어선 안 돼”... '남북평화통일 기도회 개최' 6.25전쟁 '74주년' 기념으로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시사미래신문) 6월24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남북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렸다. 6.25전쟁일 하루 전인 2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릴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는 (사)미래약속포럼이 주최하며 대한기독노인회가 후원했다. 임영문 목사(미래약속포럼 대표)가 기도회 사회를 맡고, 정서영 목사(대한기독노인회 상임의장)가 대회사를 진행했다. 남북평화통일 기도회는 대회사 후 정상흥 장로(미래약속포럼 상임부의장)의 대표기도, 최한우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축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강연, 엄병철 목사(대한기독노인회 대표)의 오찬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영문 목사는 “바람앞에 등불 같았던 위기의 시대 6·25전쟁, 74주년을 상기하면서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있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군 장성과 미국의 젊은 아들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6.25 74주년째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 부산만 남았는데 피난 온 성도들이 부산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역사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을 통해서 유엔군 참전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여행 하다 보면 자녀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켜서 전사한 그 자녀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동네마다 전시를 해놓고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부산에는 남구 대원동에 유엔공원 묘지가 있습니다...자유 대한민국이 그때 동방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나라라고 해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전투하고 전사한 유해 2200구가 유엔 공원 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강연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 내일이 이제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기독노인회 대한기독노인회 정세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북 평화통일 말은 참 쉽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전쟁을 어떻게 막고 평화를 누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에 따라서 한쪽은 대화와 타협, 한쪽은 힘에 의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럼 전쟁을 원하느냐면서 전쟁 공포 상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가 없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대화와 타협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힘에 의한 평화는 윤석열 정부의 노선'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굴종적인 항복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의 교훈과 안보의 원칙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평화는 거짓이며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얻어낸 최고의 전리품"임을 주장하며 “우리도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북한의 위협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6-24 18:18
정치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참석한 김동연,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 대한민국 변화 이끌 것”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에 떠서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비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주요 도정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기간 참석자들은 드론체험행사(드론 낚시·레이스·경품 뽑기 등), 도심항공교통(UAM) 전시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즐겼다. 한편, 경기도는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 기업 연구개발비는 6조 2천억 원으로 전국의 71.1%, 연구원 수는 2만 3천300여 명으로 전국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소프트웨어 검증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수소도시(안산, 남양주, 평택, 양주) 및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16 16:59
사회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시사미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 강은민 기자
- 2024-06-06 09:11
정치 尹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초청 오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낸 과정에는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오늘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박동군, 박차생 참전용사와 지난해 12월 유해가 발굴된 故 전병섭 하사의 유족(조카) 전춘자 씨가 참석했다. 故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전쟁 당시 3형제가 모두 참전했으나 장남인 故 전병섭 하사와 삼남인 故 전병화 이등상사는 전사했고,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故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황창규 원사와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정경식 준위 등 서해수호 장병 대표도 함께했다. 이 밖에 군 복무 중 순직한 故 전새한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무 중 순직한 故 장용훈 경장과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족을 비롯해, 보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YTN 라디오의 이은지 PD, 학생들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선호승 씨가 초청되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순직 군인 故 권의준 소령의 딸 소프라노 권소라 씨가 기념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찬 끝 무렵에는 참석자들이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 강진복 기자
- 2024-06-06 17:32
국방 / 경찰 대한민국 해군 해양 안보 및 국가 해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제21회 해군 함상토론회’개최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5월 30일 인천 송도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 중인 독도함과 한산도함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신해양강국’을 주제로 제21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함상토론회는 해양 안보 및 국가 해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한 해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었다. 해군과 대한민국해양연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세종․충남․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함상토론회에는 현역 군인, 학계 인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900여 명이 참가했으며, 10개 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함상 토론회 개회식은 독도함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개회사를,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축사를 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이 서면과 대독,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바다를 활용하는 국가의 힘인 해양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다”며, “인도-태평양이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해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총장은 “이번 함상토론회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의 힘찬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해병대는 전우인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해양력 발전을 바다에서 힘으로 굳건히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독도함에서는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안보능력 강화’를 주제로 해양안보와 국가해양전략 발전 등에 관한 6가지 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장성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군사적 역량과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숭실대 김태형 교수는 ‘인태지역 해양안보 네트워크 협력’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제 안보 질서가 불안정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등 해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양희철 박사는 “앞으로 국가해양전략 발전을 위해서는 해군과 해경, 해수부, 외교부 등 해양안보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대원 박사는 “해양안보의 미래는 위성 기반 해양영역 인식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군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한산도함에서는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해양 생태계와 해양자원 등에 관한 4가지 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다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양산업이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해운, 수산, 물류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또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는 "홍해을 지나는 우리 선박을 우리 군함이 호위하여 안전하게 통과하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고 했다 한편 199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과 국가해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4-05-30 23:51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해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식별됨에 따라 군 요청에 의거 어제 1일 21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은숙 기자
- 2024-06-02 16:25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김은숙 기자
- 2024-06-02 14:56
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3국 협력 제도화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했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강진복 기자
- 2024-05-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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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조선 시대 <문수>, 우리 시대 <문수>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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