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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의원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공수처, 국민 기만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는지 여부와 기각을 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거듭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영장을 기록에서 누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구금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주 의원은 '불법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보는 법조인이 많다"며 "체포적부심에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하다니,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 세력들을 당장 수사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21 17:10
정치 나경원 의원, "정치편향·졸속심판에 이어 음란물 파문, 문형배 소장대행 즉각 사퇴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카페 음란물 파문까지 더해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 소장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그동안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으로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소장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다.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6
정치 성일종 의원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8 일 탄핵공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사과 요구에 대해 “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이날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 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 고 되물었다 .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 국방위 강행 ’ 과 ‘ 탄핵공작 모의 ’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성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해 ‘ 대세는 기울었다 ’‘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 라는 김 단장의 국방위 증언을 언급하며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성명서에서 “ 김 단장 증언이 180 도 바뀌었다 ” 고 한데 대해 성 위원장은 “ 어제 울먹이는 김현태 단장 모습을 보고도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 며 “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김 단장이 눈물까지 삼키며 한 진심어린 호소를 폄훼하는게 민주당 아니냐고 ” 고 반문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당은 지금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탄핵공작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 ” 이라며 “( 탄핵 심판이 ) 한 치의 왜곡이나 과정 없이 진실로만 최종 결정되는데 민주당도 동의한다면 ,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고 강조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3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 “ 민주당 , 곽종근에게 자신들이 끝까지 챙길테니 걱정 말라며 회유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4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2 월 10 일 ,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 방에 민주당 박범계 · 부승찬 의원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 이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테니 걱정마라 ” 며 회유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 ?” 라며 , “ 민주당이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 이끌어내고 버린 것 ”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 ” 고도 말했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전형적인 회유 수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관련해 “ 사령관에게 인풋을 시켰다 ” 고 표현했다 .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 (input) 을 시키는가 ? 이게 바로 오염이고 회유공작 ” 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 상황 이후 오후에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었고 , 곽종근 사령관은 “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 ” 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 민주당은 곽종근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 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성 위원장은 “ 새빨간 거짓말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 며 “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겠다 . 하지만 탄핵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회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국민사과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4 21:44
정치 성일종 의원 “김현태 단장, 곽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다 ’생각”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3 일 “지난해 12 월 10 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처음 밝힌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 성 의원은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김 단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 지금 말해야 한다 ’ 고 했다 ” 며 “‘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 ’‘ 변호사 지원하겠다 ’ 라는 말도 했다 ” 고 전했다 . 성 의원은 ‘ 회유 ’ 라고 느낀 구체적 이유에 대한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박 의원이 여러번 사령관에게 ‘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되물었다” 면서 “( 박 의원 )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라 그때는 ‘ 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 ’ 했다 ” 고 설명했다는 게 김 단장 설명이다 . 성 의원은 이어 “ 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 는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내란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 는 주장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 지난 6 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 국회 특조위는 의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 ” 면서 “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각에 불과하다 ” 며 “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계엄 이후 벌어진 공작 의혹에 진실로 응답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3 10:54
정치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의 2030비하, 꼬리자르기로 끝날일 아냐"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2030 혐오',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대비하 고질병.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 청년들을 향한 망언들.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 자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미래? ABCDEF? 성장? 아무리 사탕발림 좋은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 DNA는 바꿀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다. 하루빨리 도려내야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2 21:52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공정성장’, 문재인의 ‘포용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연설에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없다. 특히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괴물) 거대 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대책 하나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부적으로 보자. 내수 부진에 따른 1% 저성장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역시나’ 좌파정당답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좌파 경제학 레시피를 들고 나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해보상은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이익은 자연스럽고 개인이나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경제학이 주장하는 국가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훼손하여 개인의 국가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업 육성 전략인 AI 산업(A), 바이오 산업(B), 문화 콘텐츠 산업(C), 방위 산업(D), 에너지 산업(E)은 AI, 방위 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의 산업 육성 전략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친중 지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우파정권처럼 방위산업을 번성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데, 당시 원자력 산업이 초토화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반도를 뒤덮는 사태를 한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 제조업 부활(F)은 지역 육성 전략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특히, ‘주4.5일제’, ‘주4일 근무국가’ 천명은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아직 주5일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이 과보호되고, 생산성은 낮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노동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 우파경제학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파 정권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번영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경제학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호모순, 형용모순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이 아니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좌우 비빔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5
정치 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라며 "이렇게 헌재가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도 상세히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거론하며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라며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지금처럼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다.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0
포토뉴스/갤러리 [포토뉴스] 서울구치소,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 접견

(시사미래신문) 10일 오후12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말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고 헌법 절차 내에서 모든 게 이행됐다"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20:34
정치 나경원 "이재명, 적반하장·표리부동...민노니즘·선동니즘이 실체"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탁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독재,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에 대해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치고,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 실현방법은 거꾸로"라며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 근무 주장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라며 "정년연장도 일률적 규제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적 격리와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1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억지 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재명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여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때는 발작버튼이 눌릴 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하는가"라며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이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에 대해 "민노총 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이 진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다. 그동안의 줄탄핵. 예산일방적 삭감으로 의회독재로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허위사실도 남발했다. 장갑차? 총과 폭탄?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다.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셀프디스인가?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친다.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 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으로 실현방법은 거꾸로다. 핵심을 보면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 주장도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지속가능토록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일률적 규제는 안된다.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격리,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국민소환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국민소환제라니. 이재명대표가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이 돼야 할텐데, 이 주장을 하는 것도 코미디다. 민주당의 억지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다.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때는 발작버튼이 눌릴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 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 참 뻔뻔하다. 잘사니즘, 먹사니즘? 민노총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 이것이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43
정치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39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좌파가 장악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합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방탄국회를 일삼고, 사법부는 이재명의 판결을 대선 이후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이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본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사회’다. 소위 ‘기본 시리즈’로서 소득, 건강보험, 복지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을 보자. 기본소득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가장 가난한 노숙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현재의 복지체계를 흔들고, 새로운 배급체제로 국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23개 입법안은 이재명의 나라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화폐법 등이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약하여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할 것이다. 잦은 파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 그 결과는 이미 과잉인 쌀 생산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법은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온정주의적이다. ‘똑똑한’ 국가가 시장경제를 대신하여 가격을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의 기능은 왜곡되어 비효율성은 극대화한다. 창의적인 민간을 대신한 ‘헛똑똑이 정부’는 시장영역을 침해하면서 생산성은 더욱 낮아진다. 한마디로 ‘착한 의도로 실행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경제지표의 변화를 보자. 헛똑똑이 정부가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돈을 풀자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큰 정부, 작은 민간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은 비대해졌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국가가 나서서 파괴했다. 그동안 어렵게 축적한 기술, 노하우, 인력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민간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국가관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제하여 국가경쟁력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그렇다. 이재명이 이끄는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집값이 폭등하고, 국가채무는 폭증하며,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비효율성은 극대화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시즌2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냐?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재명이 단순히 범죄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反자유민주주의, 反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대통합하고 범보수단일후보를 추대하여 이재명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 준엄한 역사적 책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5 11:37
정치 윤 대통령 지지도 50% 를 넘었다... 국민지지도 51.0% 과반 이상 '탄핵 기각해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4일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으로,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단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41.8) ▲강원·제주(52.6, 44.1)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50.7, 48.5), 여성(51.4, 47.1)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9.0, 50.2) ▲30대(48.6, 51.4) ▲40대(46.9, 51.9) ▲50대(44.5, 54.4) ▲60대(57.8, 41.1), ▲70세 이상(61.1, 36.1)였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민주당(3.7, 95.4), 국민의힘(90.8, 8.1), 조국혁신당(7.1, 92.9), 개혁신당(33.2, 66.8), 무당층(43.7, 53.0) 등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4 11:51
정치 “헌번재판소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사건을 각하하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 80명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면 이후 임명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둘째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십시오. 마 후보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한강의 기적’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좌편향된 특정 사조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44.4%)으로 늘게 됩니다. 이런 편향성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반드시 국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헌재는 과거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당연히 각하하는 게 옳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로 임명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변론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 2. 3.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2-03 23:35
정치 헌법재판소가 확증편향 재판소냐? ...중립성, 공정성에 큰 의문⋯심판결과 불복 우려 '국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25.1.31일 오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0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논란으로 결국 문을 닫은‘우리법연구회’출신이거나 그 후신(後身) 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6·25 당시 참전 유엔용사들을‘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제척(除斥) 사유가 드러나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할 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 우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확인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사활 문제가 탄핵심판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치우친 문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넘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들 재판관들의 제척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기에 앞서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는,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종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법리적으로 제척(除斥)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들은 하루 빨리 결단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끝)) 2025년 1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1-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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