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카페 음란물 파문까지 더해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 소장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그동안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으로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소장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다.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