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인 김태희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235개 위원회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며, 전체 위원 4,413명 중 청년 위원은 1.1%인 50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정책에 청년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내용 구체화 등이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인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실질적 사업 추진과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기숙사가 21일 경기아트센터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제 공연 및 문화복지사업 지원, 경기도기숙사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올해 경기도기숙사에 선발된 입사생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 운영기관인 희망둥지협동조합 문상철 이사장은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급식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들의 정서와 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공동 개최했다.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관련 전문가가 기업·기관과 직접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관련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타 시도 대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전기·전자 등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 비중이 높고,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1천여 개의 정보기술(IT)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데이터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수요가 높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과 파기 등 적용하기 어렵고 애매했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 처리기준 등 안전조치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파기 등 공공 분야에서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와 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안 제정’, ‘자체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향후 운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공동부위원장인 남종섭(더민주, 용인3)·곽미숙(국민의원, 고양6)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 회계사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도민과 의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더디다”라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속
(시사미래신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원도시재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더함파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용성 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조성 위한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두 기관은 ▲도시재생사업 및 환경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업무 ▲탄소중립 및 업사이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기타 협약기관 간에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성 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은 “양 기관이 업사이클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순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인 이사장은 “수원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서 이행을 통해 업사이클 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한 중인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등 경기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알고 있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고 경제 역동성이나 국민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며 “경기도는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무역, 물류,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문화교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 “특히 호치민에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과 경기도의 여러 지방이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교민에 대해서도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활동 영상 보고, 2023년 추진사업 설명, 오색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시 전역에 봉사가 필요한 곳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땀과 열정으로 헌신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
(시사미래신문)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와 ‘장애당사자’에 대한 편견 감소 및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고자 4월 22일 애인식개선 온라인 퀴즈대회“도전! 장애이해퀴즈왕!”을 진행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장애인식개선 퀴즈대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한 O,X 퀴즈, 주관식 및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며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퀴즈대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신청자에 한해 사전 자료집이 배포되고 1~5등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참여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다.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3월 24일,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 결과 4개 대학의 4개 (전문)학사과정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대면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1년 2월 도입된 이후, 2차례 승인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현재 22개 대학(원)의 27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과정만 운영이 가능했으나,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전문)학사과정 중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2022.9.)했다. 지난해 12월,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온라인 (전문)학사학위과정* 신청을 현장에 안내한 결과 7개 대학에서 12개 전공과정을 신청(∼2023.1.)했으며,교육부는 대학의 신청 분야인 고등원격교육, 인공지능・디지털, 지능형(스마트)공장, 교육국제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