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사미래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해 성과보고서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언급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총 4억 2,850만 원(국비 3억 8,473만 원, 도비 1,314만 원, 시군비 3,0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4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당초 지원 목표 704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에 머물렀다. 최만식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의 주요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부서 간 협업과 업무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사업성과 공유회’를 11일 양평 본원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유회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2027년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전략사업본부 소속 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부서별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업무 노하우 공유와 사업 성과평가 토론을 진행했다. 공유된 주요 사례로는 ▲시군 카드 매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법 ▲상권분석 및 평가보고서 작성 노하우 ▲두레이(Dooray) 시스템 활용 시 문서 서식 변형 해결 방법 ▲행정업무 효율화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성과평가 토론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 현장 수요 변화, 향후 사업 고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상원은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사업별 성과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축적·분석해 사
(시사미래신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 시행부터 4년 연속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활동에는 경기신보 경영지원그룹 이원목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2026년 상반기 신규 입사자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신규 입사자들이 선배 직원들과 함께 지역환경 정화에 동참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실천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세대와 직급을 넘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객 방문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6월 10일(수)부터 6월 24일(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서, 충실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해 임기 마지막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년도 예산 집행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12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단체 응원을 앞두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경기 시작 시간이 12일 오전 11시를 비롯해 대부분 오전 시간대로 예정돼 있어 응원 참가자들의 집결 시간과 출근시간대가 겹치는 데다 한낮 무더위까지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주최 측인 대한축구협회·붉은악마·KT와 함께 인파 관리, 교통 대책, 의료 지원, 폭염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실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행사 총괄, 치안‧경비‧교통통제, 교통대책, 소방‧의료, 대외기관 상황전파 등 총 50여 명으로 운영한다. '최대 6천명 운집 예상 광화문광장… 안전요원 190명·경찰 115명 배치해 인파 관리'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광화문광장 응원존 내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구조전문가와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의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완 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화·선거 쟁점화하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이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기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강조했다. '당초 7월 보강공사 완료 계획… 국토부 등 추가 검토로 11월 이후로 지연 우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일부 기둥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 점검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안전성 검토와 보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시 확보된 기둥 강도는 실제 작용하중의 1.53배 수준으로, 지하 3층 공사 완료 시까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감리단 보고와 구조전문가 검토 결과를 확인됐으나 서울시는 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조속히 보강방안을 수립해왔다. 이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