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입원 치료부터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병원 돌봄 기능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보호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개 병동, 35병상이었던 ‘서북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2개 병동, 85병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실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입원서비스를, 보호자는 간병으로 인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 이번 서북병원 병상 확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곁을 지켜주며 양질의 간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립병원 최초 도입된 AI․VR(가상현실) 활용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으로부터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하루 약 15만 원, 월 400~5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간병비 부담도 줄여줘 의료취약계층의 공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민에게 열린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서울시민대학’으로 올해까지 총 2,141명(누적)이 명예시민학위를 받았다. ‘명예시민학위제’는 시민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을 독려, 학습시간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비공인 학위를 수여하는 학습이력 인정제도다. 서울시는 26일 14시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고덕동)에서 ‘제8회 명예시민학위수여식’을 열고 ▴시민학사 196명 ▴시민석사 52명, 총 248명에게 명예시민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지난해 ‘시민석사’를 신설, 전공별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특화기관 연계 과정을 통해 ▴디지털미디어교육(24명) ▴약자동행(13명) ▴도시환경(15명) 등 3개 전공 총 5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전문기관 연계로 더 깊이 있는 교육과 생생한 현장 답사 등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정책보고서, 다큐멘터리 영상, 에세이집 등 다양한 결과물을 완성했다. 학위 취득자를 비롯해 가족․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중동 전쟁 장기화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9개 주요 발주기관이 참여해 기업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은 9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예비창업+초기창업”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됐던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하고,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상위 6개팀에서 상위 20개팀으로 확대하고 팁스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AI)리그를 비롯해 9개부처가 협업하여 총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올해의 K-스타트업」이 배출한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시사미래신문) 경상남도가 도내 관광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 현장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경남도는 2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관광기업인, 관광 분야 전공 학생 및 청년 인재, 유관기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남 관광기업 성공과 희망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주력 산업이 성장하며 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관광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투자 유치, 규제 완화, 교통 접근성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관광기업 육성, 전문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 관광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 기업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사미래신문) 경상남도는 27일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64회 진해군항제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개막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이종욱·허성무 국회의원, 도·시의원, 해군기지사령관 등 주요 내빈과 시민, 관광객 등 4,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963년 시작된 진해군항제는 올해로 64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성장해왔다. 개막식은 홍보영상 상영과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육·해·공군 등 12개 팀 기수단 입장, 개막선언, 군악대 합동 연주, 개막 불꽃쇼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현장 인터뷰 형식으로 인사말을 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지사는 축사를 통해 “64번째 맞는 진해군항제를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진해군항제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해군항제가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함께하겠다.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이번 축제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군항제는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11시 30분,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음식점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지역은 2023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2025년에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은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전환 사업에 선정돼 키오스크·포스기 등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가게 대표는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배움을 통해 백만 뷰 릴스도 직접 제작할 수 있었다”라며 뿌듯해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재도전지원특례보증’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서울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현장에도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사장님들도 소외되지 않게 밀착 지원하겠다”라며, “더불어 지원 요건과 절차는 필요한 만큼 최대한 간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AI 도입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 확산하기 위한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AI 허브에서 ‘AI SEOUL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 AI 혁신협의회 소속 교수진 및 박사후 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AX 전환 전략을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 AI 정책이 실행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중심의 AX 확산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방향과 핵심사업인 ▴AX 플랫폼 ▴AI Fellowship ▴GPU 지원 ▴AI 인재양성 등이 공유됐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 활성화 및 서울 AI 허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약 150분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동향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