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연설에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없다. 특히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괴물) 거대 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대책 하나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부적으로 보자. 내수 부진에 따른 1% 저성장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역시나’ 좌파정당답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좌파 경제학 레시피를 들고 나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해보상은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이익은 자연스럽고 개인이나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경제학이 주장하는 국가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훼손하여 개인의 국가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업 육성 전략인 AI 산업(A), 바이오 산업(B), 문화 콘텐츠 산업(C), 방위 산업(D), 에너지 산업(E)은 AI, 방위 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의 산업 육성 전략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친중 지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우파정권처럼 방위산업을 번성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데, 당시 원자력 산업이 초토화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반도를 뒤덮는 사태를 한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 제조업 부활(F)은 지역 육성 전략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특히, ‘주4.5일제’, ‘주4일 근무국가’ 천명은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아직 주5일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이 과보호되고, 생산성은 낮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노동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 우파경제학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파 정권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번영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경제학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호모순, 형용모순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이 아니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좌우 비빔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