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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한동훈 제명, 보수 재정립의 계기 될 것” 환영 입장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은 1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은 이번 제명이 보수 진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며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에만 몰두해 보수우파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만큼, 제명 결정은 보수가 다시 태어나고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태도와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전체주의와 비교하는 등의 독선적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며 “배신의 아이콘이 된 한동훈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보수우파 정당을 극우세력으로 비유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좌파와 싸워온 자유우파 국민들을 극우세력으로 치환하는 것은 사이비 보수이자 배신 세력의 행태”라며 “한동훈 제명을 계기로 보수우파가 대통합해 이재명 정권과 맞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철저한 내부 혁신을 통해 강력한 야당이자 보수 진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시사미래신문
- 2026-01-29 13:21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시사미래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정권의 한미 관세협상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월 28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를 두 달 반 만에 뒤집는 배경으로 대한민국 입법부의 법안처리 미이행을 거론했다. 언론 분석으로는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쿠팡에 대한 제재도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한미 관세협상이 엄청난 성공인 것처럼 허풍을 떨었는데 지금은 한미 팩트시트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국민 사기와 다름이 없다. 한미 관세협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게 몇 차례의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중국 동향을 파악하는데 더 신경 쓴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 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손현보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도 거른했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손현보 목사 구속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손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회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6-01-28 23:34
지역종합 유정복 인천시장,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1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보도된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공항 접근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4자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을 사수하고 인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 민‧관‧정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면서,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인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8 11:3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올해 가평 등 5개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원 투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되면서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의 두 번째 해로 5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해 총 490억 원(도비 391억 원, 시군비 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3개 사업 ▲포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 4개 사업 ▲여주 본두배수지 증설 등이 있다. 사업은 각 시군별 현장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8 11:30
경기도/도의회 해외연수, 진로 탐색, 취업, 결혼… 오늘 힘이 되고, 내일의 설계를 돕는 경기도 청년 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 결혼·건강·기본소득까지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청년이 제안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내 청년(19~39세) 4천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미취업 청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뇌MRI/MRA 등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HPV,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6월경 대상자를 선정해 7~12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2천880쌍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올해 상반기 개설 예정인 ‘경기청년 신혼부부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일부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 해외에서 길을 찾는 경험, ‘청년사다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어학 수업, 현지 문화 체험,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200명이며, 총 8개 대학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작됐다. 첫해는 200명의 청년들이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해외 대학에, 2024년에는 270명의 청년이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340명의 청년이 8개국 12개 대학을 방문했다. ▶ 하고 싶은 걸 해보는 1년, `청년갭이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IT, 환경 등 19개 항목이다. 올해는 청년 600명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며, 도내 19~39세 청년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취·창업 현장으로, ‘경청스타즈’ 해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청스타즈’는 해외기업 현장 체험과 멘토링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100명에게 11개국 11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실무 경험과 현지 청년 리더와의 네트워킹 등 현장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험·금융까지, 청년의 부담을 낮추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만 4,200명이며,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3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등 총 1,005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2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청년들의 높은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최대 10년간 5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제공한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4,445명에게 901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와 그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문 상담가의 초기상담 후 욕구·상태 등에 따라 심층 상담과 온라인 활동, 마음 돌봄, 관계 맺기,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활동, 지역 살기 체험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참여자 희망 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군복무 중 상해, 사고 등 피해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6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공공개발사업 통해 얻은 개발이익 도민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종류,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는 공모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 투표를 통해 시군별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사한 바 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설문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역내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로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헬스·요가 등),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중 도에서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앞서 도는 명칭 공모를 통해 사업 명칭을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으로 확정했다. 슬로건은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양춘석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도민환원기금의 첫 집행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5 1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더 넓은 세상을 청소년에게. 학교·가정 밖 청소년 자립도 지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 기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식, 학습·진로·자립 지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소년 사다리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가정 형편이나 보호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자립두배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 ▶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청소년 사다리 청소년 사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시작됐으며, 작년에는 105명의 청소년이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을 방문해 원어민 토론 수업과 직업 멘토링에 참여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110명이며, 오는 3~4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캐나다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 글로벌 경험 확대, 청소년 국내·외 교류 지원 경기도는 자매 시도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등과 175명 대상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중국 장쑤성·광둥성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 체험과 학교 수업 참여, 역사·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도 55명의 청소년을 선발해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작년 24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수원, 용인, 파주 추가 참여)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1~18세(2008년~2015년 출생) 여성 청소년으로, 생리용품 구입비 연 최대 168,000원(월 14,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배달특급앱(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용몰) 및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토닥토닥 재정 패키지 지원’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퇴소청소년 재정자립 패키지’를 운영한다. 15세~24세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두배통장’을 추진해 매월 1만~10만 원 저축 시 저축액의 2배를 매칭,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년까지 적립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총 1천만 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하고,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해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생활 형평성 지원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학업 준비 부담을 덜고 응시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9월) 응시료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도 확대된다. 급식비 지원 단가를 1식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작은 성공도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은 없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청소년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21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올해 6,747억 원 투입해 상하수도 개선…도민 ‘물 복지’ 실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 총 6,747억 원은 지난해 예산 5,746억 원 대비 1,001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 원, 하수도 5,915억 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 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 대응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 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 184억 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 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 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생태독성 시험과 모니터링 등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를 통해 중금속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126억 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도 함께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18 16:30
경기도/도의회 실효성 논란 영어 듣기평가 끝낸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영어의사소통 평가로 전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EBS 영어 듣기평가를 대체하고,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모델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경기 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경기외국어미래교육 라온(LAON)선도학교’를 기존 31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12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라온 선도학교의 중장기 로드맵 공유와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평가 클래스업(CLASS-UP)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선도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225명이 참여했다. 중장기 로드맵은 2026년 확대하는 선도학교의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교수학습·평가 모델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는 도내 모든 일반 학교로 확산·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클래스업(CLASS-UP)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평가를 넘어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며, 수업 연계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활용된다. 이는 실시학교가 줄어든 기존 EBS 영어 듣기평가의 대안으로,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도내 모든 영어 교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차미순 국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의사소통역량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업과 평가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라온 선도학교의 성과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해 미래형 영어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월에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도내 영어 교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6-01-12 17:5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12 08:30
지역종합 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천억 원 추가 확보 나서…강남 토지 매물 확인

(시사미래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는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성남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성남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하여 지난달 19일 항고했으나,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06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일산대교 1월 1일부터 통행료 ‘반값’ 인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로, 새해부터 도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등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가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2026년 전면 무료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10월 27일~11월 17일)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에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추진 방침을 이어갔다. 도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6-01-01 18:10
지역종합 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 강력 반발 "정부 차원 공식 입장 표명해야”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여권의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어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촉발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그냥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호영 의원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얼마 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한 만큼 혼란·혼선을 속히 종식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기자회견 취지다. 이 시장은 특히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침묵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를 향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된다”고 지적한 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한 말은 틀린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은 말도 안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전은 말이 안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기준 용수공급시설 중 공업용수는 92.7% 생활용수는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다.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만큼 이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전을 시도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면서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여당에 주 52시간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며 산단 이전 시도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면서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기술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란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된다고도 했다. ■용인특례시의 지리적 이점과 시정의 경쟁력 강조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이 지닌 지리적 강점과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과 성과 등을 제시하며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와 시정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이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 평택, 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산단 이전 논란은 용인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거주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용인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모두에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행정이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실제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전부터 인수위에 ‘반도체클러스터TF’를 설치해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했고 ‘시간이 곧 보조금’임을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기업에 사전컨설팅까지 제공하며 인허가 심의를 앞당기도록 힘썼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9개월로 줄여 기록을 세웠다. 시는 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세 곳을 2023년 7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이곳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게 됐다는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런 노력으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복층 생산라인(팹)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클린룸 면적을 1.5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SK하이닉스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견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금 등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라며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팹 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TF를 가동해 사전컨설팅과 통합심의를 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고, SK측은 상생 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주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수용지역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고, 과세기간 감면 한도도 확대됐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28일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산단 수용지역의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등도 요청했다. 시는 반도체 산단 주변 교통망 확충에도 힘써 2024년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10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엔 “반도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하라” 조언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방해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수년 동안 지연시켜 반도체 산업 위기는 물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지역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6일 OBS뉴스에 출연해서도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지역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지역엔)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되는 1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31 18:30
정치 김선교 의원 “특검의 표적·강압 수사…끝까지 책임 묻겠다”

(시사미래신문) 김선교 의원, 특검 기소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먼저, 특검 조사 후 유명을 달리하신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제 저녁부터 저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고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상상이 갔습니다. 표적, 강압, 회유, 살인 수사가 와 닿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죄 있는 자를 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세상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민중기 살인 특검의 오만과 비겁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진실을 덮는 추악한 권력의 종말은 다 같았습니다. 마지막 반성할 기회까지 걷어차 버린 살인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태어난 집을 떠나 이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1리 새마을 도로를 통해 국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소로입니다. 저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내 고향 양평에 대한 애정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명예와 애정은 폭압적인 살인 특검 방식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권력에 아부하는 민중기 특검의 말을 믿으랴, 괴로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故 정희철 면장님 유서를 믿으랴”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의 결백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중기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가 누구의 지시로 행해졌는지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중기 살인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처럼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로,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픔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선교, 고인이 되신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명예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인의 애저린 슬픔과 아픔을 기억해주시고, 이번 기소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김선교
- 김은숙 기자
- 2025-12-28 23:45
정치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개요]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 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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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경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 속 ‘화성 유치’ 공식 제안

농식품부,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 추진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목포시, 국가대표 전지훈련 잇따라…국가대표가 선택한 도시 ‘목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우수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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