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시사미래신문)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30호(2024.11.18.) 1. 중국 어선이 서귀포에 5000척 무슨 일이? 외국적 선박은 연안국의 내해에 허가없이 입항하여 정박하지 못한다. 선박은 공해 에서는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지만, 영해에서는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연안 국에게 통보하지않고도 항해할 수 있다. 영해에 정박하려면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피난의 경우 영해에서의 정박도 무해통항에 포함된다(유엔해양법 제18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선박은 일단 위험을 피해야한다. 이때 긴급피난으로 연 안국에 입항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피항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안국에 미리 통보를 하고 허락을 받지만, 긴급피난의 경우 연안국은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관습이다. 국제사회는 피난처를 마련하여 위난에 처 한 선박을 돕고 있다. 서귀포에 풍랑을 피해 정박한 5000척의 어선이 긴급피난으로 우리 영해에 무해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긴급피난선박관리규칙). 2. 다양한 운송인의 법적 지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인수한 자를 운송인이라고 한다. 해상 운송인 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계약

(시사미래신문) 오랜 세월동안 별다른 관심없이 관습적으로 익혀온 정당이라는 개념에 대해 요즘들어 몇 번이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를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이게 정치라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당인가?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로 대의민주주의 정치 반열에 함께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국가는 정당정치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1인 독재정치였든 민중의 정치였든 그때부터 국민들은 정치적 논리에 선택 또는 희생양이 되어왔다. 동족상잔의 비극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행태의 노름으로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가야만 했다. 오직 민주화! 민주화! 라는 기치를 앞세워 투쟁하다 희생된 투사들도 이루 셀 수 없을만큼 많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의 정당(政黨) 또는 당(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일컫는다. 고 정의한다. 버크(1729년-1797년)[1]는 '정당이란 그 성원 전원의 지지를 받는 특정원리

(시사미래신문) 한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벤처창업을 기억해 보자. 많은 젊은이가 벤처사업가를 자부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했고 겉만 번지르하게 지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 그중에도 성공한 벤처사업가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모험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모험정신을 말하는 것은 무모하게 아무 일이라도 덥석덥석 덤벼들고 보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결과는 어찌되건 간에 무조건 저질러 놓고 벌여 보자는 뜻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험정신 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일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벤처정신은 일생동안 나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명언이 있다. 윌리암 스미스 클라크 박사의 예언과도 같은 말과 그 뜻이 통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신적으로 타락해 가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가 외친 말은 아주 짧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 그 뒤는 다음과 같다.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시사미래신문) 6일 오전10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무라인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