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시사미래신문) 올해로 제39회를 맞는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이 25일 오후5시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식전공연으로는 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와 개막퍼포먼스 도자런웨이, 팬덤싱어 이동신, 테너 오창균, 바리톤 박상민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축제에 참석한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들 및 주요내빈 소개와 축사가 진행됐다. 개막식 공연으로 YB윤도현밴드가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