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좌파가 장악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합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방탄국회를 일삼고, 사법부는 이재명의 판결을 대선 이후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이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본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사회’다. 소위 ‘기본 시리즈’로서 소득, 건강보험, 복지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을 보자. 기본소득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가장 가난한 노숙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현재의 복지체계를 흔들고, 새로운 배급체제로 국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23개 입법안은 이재명의 나라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화폐법 등이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약하여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할 것이다. 잦은 파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 그 결과는 이미 과잉인 쌀 생산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법은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온정주의적이다. ‘똑똑한’ 국가가 시장경제를 대신하여 가격을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의 기능은 왜곡되어 비효율성은 극대화한다. 창의적인 민간을 대신한 ‘헛똑똑이 정부’는 시장영역을 침해하면서 생산성은 더욱 낮아진다. 한마디로 ‘착한 의도로 실행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경제지표의 변화를 보자. 헛똑똑이 정부가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돈을 풀자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큰 정부, 작은 민간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은 비대해졌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국가가 나서서 파괴했다. 그동안 어렵게 축적한 기술, 노하우, 인력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민간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국가관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제하여 국가경쟁력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그렇다. 이재명이 이끄는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집값이 폭등하고, 국가채무는 폭증하며,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비효율성은 극대화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시즌2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냐?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재명이 단순히 범죄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反자유민주주의, 反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대통합하고 범보수단일후보를 추대하여 이재명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 준엄한 역사적 책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