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5.1.31일 오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0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논란으로 결국 문을 닫은‘우리법연구회’출신이거나 그 후신(後身) 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6·25 당시 참전 유엔용사들을‘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제척(除斥) 사유가 드러나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할 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

우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확인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사활 문제가 탄핵심판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치우친 문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넘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들 재판관들의 제척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기에 앞서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는,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종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법리적으로 제척(除斥)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들은 하루 빨리 결단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끝))

2025년 1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