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제13회 의병의 날(6.1일), 제68회 현충일(6.6일)과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일(6.7일), 6·25전쟁 발발 73주년 기념일(6.25일),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일(6.29일) 등 국란의 위기상황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 ·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대군인 등 숭고한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한 이들을 기리며 나라사랑 정신을 다짐하며 의미있게 보내는 달이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호국(護國)이란 “국가존립 사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며 지킨다”는 의미와 함께 보훈(報勳)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만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지난 6.5일 장관급 기관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으니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국가 영웅들을 최상의 품격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 등 지속성 유지와 일관된 보훈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실질적인 장관급 정부 부처로서 임무와 역할을…
(시사미래신문) 참 오랜만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되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굴욕외교라고 날을 세우고 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말을 만들어 내고, 100년 전의 일을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다. 사실 우리는 일본의 침략과 찬탈을 몸으로 경험했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일> 프레임은 아직도 국민 50%에게 먹혀들고 있다. 해방된 지 80여 년이 가까워 왔지만, 상대를 무너뜨릴 때 <토착 왜구>니, <친일 행적>을 들먹이며, 사람을 매장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일본 내막기>를 써서 일본의 음흉한 속내를 밝혀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친일파로 매도(罵倒)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런데 따져보자. 우리는 6.25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을 눈앞에서 놓쳤다. 이처럼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조공을 받아간 주 적이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도우미)’ 도입을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해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의하면 가사도우미의 90%이상을 50·60대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국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비자가 허용되는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중국(조선족)·구소련 지역 동포(H-2)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가사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인력이 가사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자들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받고 입국 전 일정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시사미래신문) 5월 초 나는 1주일 동안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지인 그리스에 다녀왔다. 별르고 별러서 AFC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6박 7일 동안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23년간 그리스 선교사역을 했던 손영삼 목사의 인도로 빡빡한 일정 가운데 거의 모든 지역을 탐방했다. 사실 그리스는 동방 정교회(東邦 正敎會) 중심적인 나라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종교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 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다. 그리고 12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속사도(續使徒)라고 한다. 예컨대 서머나의 폴리갑,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 로마의 헤르메스 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대를 이은 분들을 이른바 교부(敎父)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죽은 해인 410년까지를 <교부시대>라고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6~7세기까지 보는 자들도 있다. 교부들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놓은 분들로, 그들의 신학과 성경해석,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한 삶은 후일 종교개혁(宗敎改革)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본래 하나였던 기독교는 1054년에 동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2023년 1월 9일부터 25일까지 메타2단계 복합사업에 대한 (주)신우개발(95번지), (주)화우디엔씨(9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반송동 95번지는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집회시설, 업무시설 대신 8층~49층까지 오피스텔 546실을 건축하고, 99번지는 쇼핑몰, 웨딩홀, 학원 및 홈센터 등 56층 규모의 미디어센터 대신 3층~49층까지 오피스텔 989실을 건축하는 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 및 대책 항목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조, 조망권 침해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성시와 LH공사와 동탄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2004년 LH공사가 메타폴리스 주식회사를 통해 메타2단계 사업부지에 백화점, 미디어센터 등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및 주변 주복과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0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
(시사미래신문) 최근에는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사건으로 위기에 몰리더니 드디어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주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장외투쟁을 꺼내든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은 집회를 며칠 앞두고 각 지역위원회에 최소 참석 인원을 공지해 지역 현장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모든 지역위가 참가하는 당 차원의 집회는 약 두달만이다. 한동안 중단됐단 장외투쟁이 재개된 것은 이른바 '김남국 코인 사태'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이번 사태가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을 짓누르는 장기 악재로 자리잡기 전에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지역 의원실 보좌관은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수도권 의원들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라며 "민주당 관련 기사가 온톤 김 의원 코인 투자 관련 소식으로 도배되는 상황이라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시사미래신문) 지난 십수년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일정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사이에서 전적으로 한쪽의 편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정치 및 안보 사안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심화되면서, 한국이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간의 전략경쟁이 실제적인 군사적 무력충돌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역분쟁의 양상으로 촉발된 미중간의 경쟁이 군사, 문화, 에너지, 이념을 망라하면서 전방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전략경쟁은 단순히 특정분야에 국한된 경쟁을 넘어서 세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간의 거시적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중에서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아테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에 <말>에 대한 속담이 20여 가지나 있다고 한다. 그중에 몇 가지를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길은 갈 탓이요 말은 할 탓이다” 등등... 성경에도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직위가 해제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말로써 토론하는 곳인데, 말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우습다. 필자는 목사요, 교수였으니 평생을 말하고 글 쓰는 일에 매달린 사람이다. 설교를 한다고 청중들이 설교자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다. 대게는 설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식 대로 이해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전 어느 집회에서 나는 설교 도중에 <결코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분은 그 말을 <결코 맨 입으로 안됩니다>라고 듣고서 혼자 파안 대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이 가진 선입 주견이나, 비판의식 같은 것이 있을 때, 전하는 자의 말을 정반
(시사미래신문) 국가의 위기는 외환과 내환에서 시작되고 위기관리가 소흘하여 순식간에 무너졌던 국가와 정부가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가? 둘 다 잘 관리되어야만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국가안보의 수장인 김관진은 장관과 안보실장의 직책의 책임자로서 외환과 내환에 잘 대처한 인물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와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안보전문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김관진이 중책을 맡는 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아덴만 피납,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이 있었다. 국가 외환이 찾아왔을 때 김관진은 국방부와 안보실에서 명령체계의 최고위직에 있었으나 수장으로서 지시와 조치를 잘 이행했는가? 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천안함 폭침의 실질적 지휘는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이었고, 북한의 기습공격에 실패한 작전으로서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현장 지휘관과 관련 참모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현장지휘관은 운신의 폭이 좁았으며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부대 자위권조차도 통제된 시대에서 모두 바다에서 상황이라 전문성이 결여된 합참, 국방부, 안보실에서 할 일이 없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찢어 놓았다. 그의 연설은 멋지고, 놀랍고, 당당하여 미국 의회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언론은 시큰둥했다. 검찰 총장 출신이 뭔 영어 연설을 하면서, 언론은 처음부터 비판 모드,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었었다. 기껏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한 후 처음이란 식으로 기사를 썼을 뿐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일행이 성남 공항출발 때부터 언론은 시시콜콜하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살피면서, 대통령 내외가 실수를 해서 대박 뉴스가 터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좀 치사하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미국 국빈 방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될 일을 눈에 불을 켜고, 제발 실수 좀 하라는 식으로 빌고 있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은 행사마다 홈런을 쳤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서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 중후한 목소리로 돈 멕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무반주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를 한 곡 멋지게 뽑았다. 박자,…
(시사미래신문) 지난 5월 4일 기독교 목회자 1,016 인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교회, 기감))의 사회로 장헌권 목사(광주서정교회, 예장통합), 정진우 목사, 기장)의 경과보고, 김상근 목사(전 기장총회 총무)의 격려사에 이어 손은정 목사(일하는예수회 총무, 예장통합), 황인근 목사(문수산성교회, 기감),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기장)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한다. 목회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하지만 선지자적 사명으로 쓴소리는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하며 어느 정권에든 공정하게 훈계를 해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성지자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그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다. 그가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지 않았기에 정치적 테크닉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국미들이 때로는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 공산세력들의 횡포와 모략들을 파헤치고 헌법에 기초한 진정한 대한민국을 세
(시사미래신문)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금융당국의 금융증권합동조사를 앞두고 키움증권의 대량 매도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가 촉발되면서 배후에 대규모 주가조작단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주가조작은 공정과 정의에 반할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특수사기이자 중대 경제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갈 수록 커지는 이유는 주가조작단 주범과 유명 연예인 등 핵심적인 가담자들이 반성과 자숙은 커녕,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점차 언론 보도를 통해 투자설명회 및 조조파티 영상까지 나오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주가조작단 주범과 유명 연예인 등 가담자들의 주장은 하나 둘씩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신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기 이전에 진정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검찰수사에 협조가 먼저입니
(시사미래신문) 봉투 안에 편지가 들어있으면 <편지봉투>다. 그러나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돈 봉투>이다. 편지는 역사가 참 오래되었다. 아득한 옛날에도 편지들은 있었다. 신약 성경은 4복음서 외에는 거의 바울의 편지 모음이다. 물론 요한의 편지도 있고, 베드로의 편지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대부 사이에 서찰이 오고 갔다. 특히 <청혼>과 <허혼>을 위해서 정성껏 만든 봉투에 서찰을 써서 왕래하기도 하였다. 16세기 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은 <편지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동료 개혁자들 뿐 아니고, 각국의 왕들과 제후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날마다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요즘은 이메일과 스마트 폰으로 편지를 보내지만, 그 전에는 모두 종이에 검은 잉크를 찍어서 일일이 하고 싶은 내용을 쓰고 봉투를 만들어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수백, 수천 리를 가서 전달하고, 다시 답장을 받아 오기도 했다. 칼빈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 개혁의 의지를 마음껏 폈다. 특히 칼빈과 그의 제자인 데오도르 베자(Theodore Beza)와 주고받은 편지는
(시사미래신문)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약 9500만원을 조성해 현역 의원 10명을 포함해 당내 인사 40여 명에게 많게는 300만원씩 돈 봉부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고 한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보존된 녹음파일 3만개애는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 전형적인 '부정선거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다.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민주당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시사미래신문) 나는 음악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종교와 예술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즉 기독교의 성장은 바로 음악과 미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작곡자들의 육필 악보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악성 베토벤을 비롯해서 모차르트, 하이든, 베버 등의 친필 싸인이 있는 악보들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1600년대의 ‘아마티 바이올린’과 1700년대의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도 소장하고 있다. 물론 나는 연주할 줄 모르지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칼빈 박물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일찍이 구해 놓았다. 그리고 미술은 어릴 때부터 그리기에 소질이 있어서, 후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얼마간 공부한 적이 있다. 또 반세기 전에 암스텔담 유학 시에는 ‘반고흐 미술관’과 렘브란트 미술관인 ‘레익스 뮤지움’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예술은 종교와 언제나 같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서양음악에는 기독교 신앙이 모든 장르에 배어 있다. 예술가가 그가 가진 신앙과 영혼의 고뇌를 음악, 미술, 문학을 통해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사람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삶의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은 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축제 및 행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상구 의원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축제와 행사가 늘어감에 따라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에 주최 측과 관계자로 채워진 현실이 어이없는 예산 낭비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축제와 행사는 규모에 따라 무대 설치에 차이가 있어 예산편성이 적절해야 하지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와 행사의 예산 사용에 관한 분석과 측정을 통해 예산편성 기준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했다. 끝으로 시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 지원 ▲청년세대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어르신 자아실현 기회 모색 등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천안시 일곱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는 천안시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00여 건의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토대로 연령별·대상별로 생애주기를 일곱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천안시 복지서비스 현황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천안시는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생애주기상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위나 계급의 구분 없이 도움받을 수 있고 또한 삶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 분야에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더불어 취업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어
(시사미래신문)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6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위탁이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가운데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이병하 의원은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공위탁의 추진안 및 방향성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위탁사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의 주요 스포츠문화정책으로 추진계획 중인 광명스피돔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 및 다양한 스포츠문화사업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공무원들은 “광명 경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다보니,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스포츠문화사업 실현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 부대시설 리모델링과 존속특례 문제 등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스포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광역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제·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며,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개발보다는 사행산업계의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며, 경기도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문화복합공간을
(시사미래신문)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