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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700억 규모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1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700억 원이며, 이 중 5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는 이름을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한국식 발음으로,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을 슬로건으로 정해 공공개발의 이익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환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앞으로 시행될 오디션 평가 계획 설명을 했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공모는 처음으로 도민환원기금 사업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생활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안이 활발히 접수돼 도민 환원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24 08: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 접수 2만 6천 명 돌파

(시사미래신문)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66·가명)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직원 등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점이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3년 3개월 만에 상담 접수 2만 6천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누적 인원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2만 6,696명이다. 올해에만 9,323명이 상담을 받는 등 사업 3년차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 상담인원 2만 6,696명 중에서 7,754명이 복지 관련으로 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1만 8,972명이다. 특히 긴급복지 핫라인 이후 도민들이 주변의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점도 고무적이다. 사업 초기인 2022년 8~11월에는 본인 신청이 아닌 지역사회 제보가 전체 10.9%(1,125명 중 123명)였으나 올해 8~11월에는 전체 25.1%(628명 중 158명)로 증가했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핫라인 또는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민 제보 외에도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기획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사각지대 기획발굴로 위기도민 3,047명을 지원한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22 08:10
정치 우리공화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 “전재수 장관 사퇴는 이재명 정권 무너지는 신호탄”

(시사미래신문)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퇴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통일교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월 12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사퇴를 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모두 정치적 로비를 했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모두에 당원 가입을 하여 정치적 힘을 가지려고 했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재명의 대세론이 힘이 실려 있을 때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통일교가 이 정권에 더 로비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번 기회에 통일교,신천지 등을 비롯해 불법,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을 몽땅 수사해야 한다. 정치권이 너무나 썩어서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사퇴로 시작된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게이트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자 정권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12-15 13:27
지역종합 경기도, 향후 10년 도시철도 청사진 확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도시철도 건설의 중장기 청사진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12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2040년까지 인구 1,440만 명, 일일 통행량 4,150만 통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계획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의 철도 분담률은 5.6%로, 승용차 중심 교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연장 104.48km, 총사업비 7조 2,725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1차 계획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노선 6개를 포함해, 신규 노선 6개를 새롭게 발굴·정책화한 점이 특징이다. 신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으로,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과 신도시·철도 취약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기존 1차 계획 노선 중 ▲월곶배곧선 ▲모란판교선 ▲용인선 광교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등 6개 노선도 2차 계획에서 계속 추진된다. 경기도는 승인·고시 이후 각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군과 협력해 재원 배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철도·광역철도 확충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40개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순 부지사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420만 경기도민의 열망과 희망을 담은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2-13 21:18
정치 조원진 대표 “공수처는 대법원장 탄압 중단하라” 우리공화당 12월 10일,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비판 “대통령실 김현지 인사청탁 수사해야”

(시사미래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관련 고발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10일, 우리공화당이 대법원장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월 10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자들을 감시하라고 설치된 공수처가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삼권분립의 중심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목에 칼을 겨눴다”면서 “최초로 현직 대법원장을 입건시킨 공수처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장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과의 인사청탁 논란에서 드러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농단 의혹, 통일교 측으로부터 4천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세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재명 좌파정권에는 납작 엎드리고, 대법원장 탄압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공수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의 공수처는 이재명 좌파독재정권의 전위부대처럼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탄압과 사법부의 해체는 삼권분립의 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주장했다.
- 시사미래신문
- 2025-12-10 22:29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회 정상화 전격 합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이 의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피감기관인 경기도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여 촉발된 경기도의회 파행이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와 김동연 지사의 사과로 봉합됐다. 김동연 지사는 5일(금)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사과 후 양당은 의장실에 모여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경기도 조혜진 비서실장 등 정무 고위직의 집단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촉발된 최근의 모든 사항을 해결하고,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양당 간에 여러 입장이 있었지만 절실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돼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12-05 14:31
지역종합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시사미래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12-03 17:50
교육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발표...미래형 평가 혁신, 대학입시 개혁 지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집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4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 변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을 알린 바 있다. 2026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경기교육의 비전, 목표, 기조와 4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 실천 내용을 8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 69개의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2026 기본계획은 올해보다 정책과제의 개수를 줄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현장 참여 정책제안, 경기교육정책 현장 점검(모니터링), 학교 및 교육지원청 정책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교육 현장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수립하고자 힘썼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체제 개선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확산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본격 운영 등이 있다. 먼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전 학년의 모든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수행평가를 재구조화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한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설계’를 적극 지원한다. 학교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이러닝’을 대한민국 미래형 교실의 표준 교수학습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마음 공유 화해 중재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 이와 함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으로 학교 밖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학습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학교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개통으로 학생·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고, 교직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인공지능(AI) 맞춤형 챗봇 서비스 제공 등 경기교육행정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본격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마다 ‘학부모교육 강화’에 힘써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진정한 미래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킬 때 가능하다”면서 “교사가 교실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가 조화를 이뤄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8 00:15
정치 대통령 지지도 긍정 48.4% 부정47% ...서울 2030 李 국정운영 부정평가 더 올랐다 '6070과 함께 4050 포위 형국'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민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공정) 서울에 거주하는 2030의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펜앤마이크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은 4050을 2030과 6070이 포위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48.4%, 부정 47.0%였다. 그외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은 0.5%p 내렸고 부정은 0.6%p 올랐다. 긍정의 경우 '매우 잘하고 있다' 37.7%, '잘하는 편' 10.8%였으며 부정의 경우 '매우 잘못하고 있다' 37.8%, '잘못하는 편' 9.2%였다. 국정운영을 강하게 지지하는 층과 강하게 비판하는 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1권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긍정 48.6%, 부정 44.0% ▲2권역(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47.8%, 46.9% ▲3권역(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2.8%, 44.3% ▲4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3.1%, 53.5%였다. 성별로는 남성(47.6%, 48.3%), 여성(49.2%, 45.9%)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7.2%, 52.1%) ▲30대(39.7%, 55.7%) ▲40대(60.1%, 37.3%) ▲50대(62.7%, 36.5%) ▲60대 (45.2%, 49.9%) ▲70세 이상(45.1%, 51.1%)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0대는 긍정 5.4%p 감소, 부정 0.7%p 상승, 30대는 긍정 2.4%p 하락, 부정 2.9%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90.5%, 7.7%) ▲국민의힘(8.4%, 87.5%) ▲조국혁신당(82.8%, 12.0%) ▲개혁신당(23.0%, 70.7%) ▲진보당(59.1%, 23.7%) ▲기타 정당(37.6%, 57.3%) ▲'지지정당 없다'(35.3%, 53.6%) ▲'잘 모르겠다'(45.0%, 41.1%)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조사로 응답률 전체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 시사미래신문
- 2025-11-26 11:35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3 18:10
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최종승인, … 경기남부 거점도시 도약 발판 마련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2040년까지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100인의 희망도시시민참여단’을 운영해 도시 미래상과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의 동·서 2개 권역에서, 구청 출범에 발맞춰 동탄, 동부, 중부, 서부의 4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각 권역별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경제도시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 ▲융복합 혁신도시 등 특화된 발전 방향이 설정됐다. 아울러, 2040년 계획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15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46.85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76㎢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부문별 계획에는 국가철도망 및 도로계획 반영, 환승시설 강화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도로망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일상 속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 계획 등 화성특례시만의 다양한 분야의 세부 전략이 포함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최종 승인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화성시가 특례시를 넘어 경기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공고예정으로 공고 후 30일 간 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도시정책관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24 20:10
경기도/도의회 새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과 총력 대응

(시사미래신문)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공 소각시설(약 3,000톤 규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 원인데,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우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군의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대설로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18 17:1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제․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10 16:50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도내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 ‘경고’…조속한 예방접종 재차 당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재차 권고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5년 44주(10.26.~11.1.)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000명당 22.0명으로,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9.1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에 의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생활이 많은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도내 7~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6세는 49.5명, 13~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12.1.1.~’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온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면역 취약계층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 11월 4일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약 155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63.7%를 기록했으며, 어린이 접종률은 49.5%로 약 68만 명이 1회 이상 예방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률이 유행기준보다 높은 상황으로 도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서둘러 접종해 겨울철 유행 전에 면역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09 17:31
경기도/도의회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2026년도 본예산 39조 9,046억 원 편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을 총 39조 9,04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3.1%) 증가한 규모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혁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도민 체감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다”며 “성과 중심의 재정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회복에 1,194억 원 투입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1,194억 원을 투입한다.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힘내GO카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7,706억 원을 반영, “이동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 미래성장·첨단산업 육성 1,382억 원경기도는 반도체,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82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이 산업을 혁신하고, 혁신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반도체 인력양성,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사람 중심 기술혁신’에 주력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주 4.5일제와 주민 참여형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해 산업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돌봄·안전 예산 1조 3,927억 원경기도는 돌봄 공백 해소와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 1조 3,927억 원을 투자한다.360도 돌봄사업,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 장애인 맞춤 돌봄 등 돌봄서비스 강화에 9,636억 원, 재해예방사업과 지방하천 정비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3,624억 원을 반영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균형발전·생활 SOC 확대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SOC 확충에 6,560억 원을 편성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경기도는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2026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의 약속이며,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의 지도”라며 “사람과 기술, 산업과 지역이 함께 나아가는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11-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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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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