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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라며 "이렇게 헌재가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도 상세히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거론하며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라며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지금처럼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다.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0
포토뉴스/갤러리 [포토뉴스] 서울구치소,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 접견

(시사미래신문) 10일 오후12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말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고 헌법 절차 내에서 모든 게 이행됐다"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20:34
정치 나경원 "이재명, 적반하장·표리부동...민노니즘·선동니즘이 실체"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탁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독재,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에 대해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치고,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 실현방법은 거꾸로"라며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 근무 주장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라며 "정년연장도 일률적 규제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적 격리와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1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억지 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재명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여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때는 발작버튼이 눌릴 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하는가"라며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이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에 대해 "민노총 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이 진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다. 그동안의 줄탄핵. 예산일방적 삭감으로 의회독재로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허위사실도 남발했다. 장갑차? 총과 폭탄?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다.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셀프디스인가?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친다.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 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으로 실현방법은 거꾸로다. 핵심을 보면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 주장도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지속가능토록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일률적 규제는 안된다.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격리,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국민소환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국민소환제라니. 이재명대표가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이 돼야 할텐데, 이 주장을 하는 것도 코미디다. 민주당의 억지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다.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때는 발작버튼이 눌릴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 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 참 뻔뻔하다. 잘사니즘, 먹사니즘? 민노총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 이것이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43
정치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39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좌파가 장악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합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방탄국회를 일삼고, 사법부는 이재명의 판결을 대선 이후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이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본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사회’다. 소위 ‘기본 시리즈’로서 소득, 건강보험, 복지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을 보자. 기본소득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가장 가난한 노숙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현재의 복지체계를 흔들고, 새로운 배급체제로 국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23개 입법안은 이재명의 나라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화폐법 등이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약하여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할 것이다. 잦은 파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 그 결과는 이미 과잉인 쌀 생산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법은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온정주의적이다. ‘똑똑한’ 국가가 시장경제를 대신하여 가격을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의 기능은 왜곡되어 비효율성은 극대화한다. 창의적인 민간을 대신한 ‘헛똑똑이 정부’는 시장영역을 침해하면서 생산성은 더욱 낮아진다. 한마디로 ‘착한 의도로 실행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경제지표의 변화를 보자. 헛똑똑이 정부가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돈을 풀자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큰 정부, 작은 민간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은 비대해졌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국가가 나서서 파괴했다. 그동안 어렵게 축적한 기술, 노하우, 인력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민간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국가관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제하여 국가경쟁력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그렇다. 이재명이 이끄는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집값이 폭등하고, 국가채무는 폭증하며,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비효율성은 극대화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시즌2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냐?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재명이 단순히 범죄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反자유민주주의, 反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대통합하고 범보수단일후보를 추대하여 이재명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 준엄한 역사적 책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5 11:37
정치 윤 대통령 지지도 50% 를 넘었다... 국민지지도 51.0% 과반 이상 '탄핵 기각해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4일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으로,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단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41.8) ▲강원·제주(52.6, 44.1)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50.7, 48.5), 여성(51.4, 47.1)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9.0, 50.2) ▲30대(48.6, 51.4) ▲40대(46.9, 51.9) ▲50대(44.5, 54.4) ▲60대(57.8, 41.1), ▲70세 이상(61.1, 36.1)였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민주당(3.7, 95.4), 국민의힘(90.8, 8.1), 조국혁신당(7.1, 92.9), 개혁신당(33.2, 66.8), 무당층(43.7, 53.0) 등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4 11:51
정치 “헌번재판소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사건을 각하하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 80명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면 이후 임명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둘째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십시오. 마 후보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한강의 기적’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좌편향된 특정 사조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44.4%)으로 늘게 됩니다. 이런 편향성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반드시 국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헌재는 과거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당연히 각하하는 게 옳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로 임명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변론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 2. 3.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2-03 23:35
정치 헌법재판소가 확증편향 재판소냐? ...중립성, 공정성에 큰 의문⋯심판결과 불복 우려 '국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25.1.31일 오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0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논란으로 결국 문을 닫은‘우리법연구회’출신이거나 그 후신(後身) 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6·25 당시 참전 유엔용사들을‘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제척(除斥) 사유가 드러나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할 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 우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확인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사활 문제가 탄핵심판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치우친 문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넘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들 재판관들의 제척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기에 앞서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는,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종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법리적으로 제척(除斥)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들은 하루 빨리 결단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끝)) 2025년 1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1-31 22:19
정치 기독교 단체들, "불법 탄핵 동조자들 필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등 애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27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하면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 기독교 단체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제목 :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입니다. ● 1. 현 정치상황과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대 야당과 주적 중공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근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는 우리와 후손, 전 세계 인류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필히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 기둥으로 삼으며,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과 싸우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정선거를 찾아내어 국가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 2. 중공의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중공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공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선거 및 행정부의 핵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중공과 연계된 행보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중공의 영향력 하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의 인해전술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들의 재침략을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 3. 위기의 본질과 시민의 책임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의회 권력의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차별적 탄핵과 비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구치소에서 침묵 속에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기억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저항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쟁 수행 시의 군대 조직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체적인 위해를 받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 4.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군사로 나서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 一絲不亂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을 합시다. 1) 먼저 대통령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를 하시되, 점심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짧은 시간일지라도 대통령과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2) 중공 세력의 청산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공 세력과 그와 결탁한 매국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공자학원은 물론 중국공산당 직영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곳에 종사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안보 기관들은 이들을 신고해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총 일천만 불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CIA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서방 국가에도 입국에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불법 탄핵 동조자들 관리 불법자들을 고소하여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이들은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기관에 명단을 신고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각지역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태를 논의하여 질책을 하거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향후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을 하지 않고 간접 선출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이슈를 도출하고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5) 지역별 씽크탱크 설립 각 지방 지역마다 씽크탱크(Thinktank)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계몽교육을 하며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및 법률 지식도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6) 국제사회와 및 해외동포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처 중공과 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해외 기관들과 언론을 개발해 주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7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별지) 예전에 우리는 6.25 노래를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이는 침략을 당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또한 끌려갔기 때문에 울분이 쌓였습니다. 1.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2.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갚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우리가 얼마나 분했으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탱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제대로 된 소총도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막아냈습니다. 미국과 유엔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과 같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멧도적 오랑캐는 중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하여 후퇴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지금처럼 분단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한 땅은 그들에 넘어가 2500만 동포들이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주적입니다. 지금 중공이 남한을 재침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6.25 노래는 후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분들의 유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으로 전염병으로 기후재앙으로 군부 반란으로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로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토를 모조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7 23:00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8.8% 구속 후 6.4%p 상승…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8%(매우 지지 39.8%·어느 정도 지지 8.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6%(매우 지지 안 함 46.0%·거의 지지 안 함 3.6%)였다. 직전 조사(6~7일) 대비 윤 대통령 지지율은 6.4%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강원·제주(51.0%, 0.4%p↓)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랐다. △서울(54.4%, 11.2%p↑) △부산·울산·경남(PK, 57.6%, 8.8%p↑) △인천·경기(46.2%, 8.1%p↑) △대구·경북(TK, 54.6%, 2.6%p↑) △광주·전남북(32.0%, 0.8%p↑) △대전·세종·충남북(43.6%, 0.1%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43.0%, 0.1%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70대 이상(68.3%, 13.3%p↑) △40대(36.5%, 10.6%p↑) △30대(49.0%, 5.7%p↑) △50대(44.2%, 4.8%p↑) △60대(54.7%, 4.6%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48.8%는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 48.56%와 거의 같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실력 행사 등이 한때는 떨어져 나갔던 윤 대통령 지지층을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4%, 더불어민주당 37.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4%p 상승하고 민주당은 1.6%p 하락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9.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50.7%, 10.1%p↑) △부산·울산·경남(54.3%, 6%p↑) △인천·경기(43.5%, 5.9%p↑) △광주·전남북(27.9%, 5.2%p↑) △강원·제주(46.2%, 1.8%p↑) △대전·세종·충남북(42.1%, 0.6%p↑) △대구·경북(58.5%, 0.4%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51.4%, 1.4%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30대(48.4%, 9.9%p↑) △70대 이상(63.6%, 8.7%p↑) △40대(35.4%, 7.9%p↑) △50대(43.2%, 5.5%p↑) △20대 이하(38.7%, 2.7%p↑)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28.6%, 2%p↑) △광주·전남북(51.9%, 1.6%p↑) △30대(36.9%, 1%p↑) △60대(32.5%, 0.5%p↑) △50대(43.1%, 0.1%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과 연령대는 △부산·울산·경남(28.2%, 5%p↓) △40대(48.2%, 4.5%p↓) 였다. 조국혁신당은 1.9%p 내린 2.8%, 개혁신당은 1.4%p 하락한 1.6%였다. 진보당은 0.4%p 오른 1.4%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p 내린 7.1%였다. 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시작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3 10:15
정치 윤 대통령 지지도 여전히 40% 중반 44.5%... [21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40% 중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44.5%, '지지하지 않는다' 54.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지한다'는 2.1%p 하락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2.0%p 상승했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는 32.0%, '어느 정도 지지한다' 12.6%였다.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7.5%,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9.0, '지지하지 않는다' 50.4) ▲경기·인천(40.3, 58.8) ▲대전·세종·충남북(42.0, 54.7) ▲광주·전남북(35.2, 62.7) ▲대구·경북(52.3, 47.7) ▲부산·울산·경남(49.9, 48.7) ▲강원·제주(48.3, 49.3)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46.9, 51.8), 여성(42.2, 56.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8.3, 49.5) ▲30대(45.7, 53.7) ▲40대(38.4, 60.4) ▲50대(35.7, 62.8) ▲60대(46.0, 53.5), ▲70세 이상(56.6, 42.0)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2, 97.1), 국민의힘(89.5, 9.5), 조국혁신당(10.0, 85.0), 개혁신당(4.6, 95.4)였으며 무당층은 25.9%·71.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69.8, 30.0), 진보(13.4, 86.6), 중도(38.4, 59.9), '잘 모르겠다'(30.1, 62.6)이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전체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2 12:25
정치 나경원 의원, "미국가서 야당의 내란선동 알리겠다"..."한국의 자체핵무장 포함 안보경제 대응논의 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동작을)이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대미 적극외교에 나선다. 나 의원은 트럼프 최측근으로부터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직접초청 받고, 또다른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국민의힘의 강민국, 조정훈, 김대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방미단을 구성, 방미단 대표로 18일부터 23일까지 방미한다. 나 의원은 방미기간 동안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미 상하원 및 공화당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및 CSIS 등 주요 싱크탱크와의 라운드테이블을 갖는다. 방미단 대표인 나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의 한국 관련 안보·경제·통상 정책 방향 설정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국익에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야당의 내란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외교를 폄훼하고 친전체주의적 반자유주의 세계관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미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상황 실상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작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밀착 등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미단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법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특사), 제29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국회 대표단장, 세계경제포럼 대통령특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 정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을 당시, 2018년 미국을 직접 방문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담판하여 종전선언 추진 방지를 이끌었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며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비핵화 없는 위험한 약속임을 강조해 미국내 대북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나 의원은 2021년 10월 재차 방미, 미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바이든대통령에게 보내도록 하여, 실제 미국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 숨은 주역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지지하며 여학생들의 학교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함께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Paul Manafort) 최근 방한시에도 나경원의원과의 비공개회동을 통해 한미의 정치상황과 향후 협력 사항을 나눈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번 방미에서도 한국의 자체핵무장 등이 양국의 안보전략에 윈윈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통상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통상 외교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9 10:28
정치 윤 대통령의 육필원고,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이하/수기총)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후 민주당 주도 탄핵,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과 15일 아침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죄송함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수기총과 세이브코리아 등 1200개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성명서를 내는 등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과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가고 있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가? 등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도 무시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무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12.3 계엄 후 공수처 발부한 잘못된 체포영장 그리고 국민이 다칠까봐 관저에서 조사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라면서 “하여 윤 대통령께서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한 분의 국민께 더 알려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육필 원고 그대로 언론사에 부탁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육필 원고>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6 13:17
정치 윤석열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 거짓 공문서 발부,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 되고 있다."...시민들, "공산국가 인민 재판과 조리 돌림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문. 2025.1.15(수요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5 11:2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또 상승 46.6%...직전 조사보다 15.1%p 상승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5.1%p 상승해 4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도 상승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수치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6%였다. 이중 ‘매우 지지한다’는 33.5%, ‘지지하는 편’은 13.1%였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해 12월 24일 공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1.5%였다. 즉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15.1%p 상승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2.2%로, 이중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45.6%, ‘지지하지 않는 편’ 6.6%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50.7, '지지하지 않는다' 47.8) ▲경기·인천(43.2, 54.7) ▲대전·세종·충남북(45.4, 53.7) ▲광주·전남북(30.7, 68.3) ▲대구·경북(53.8, 46.2) ▲부산·울산·경남(54.9, 45.1) ▲강원·제주(49.9, 50.1) 순이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51.4, 48.2), 여성(42.0, 56.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4.8, 52.2) ▲30대(49.1, 50.1) ▲40대(38.4, 61.0) ▲50대(37.5, 62.0) ▲60대(50.0, 49.5), ▲70세 이상(63.7, 34.4) 등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2.4, 96.0), 국민의힘(93.3, 6.2), 조국혁신당(6.3, 93.7), 개혁신당(13.0, 87.0) 등이었다. 무당층의 경우엔 ‘지지한다’ 27.2%, ‘지지하지 않는다’ 71.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2.5, 27.1), 진보(16.7, 81.5), 중도(37.2, 61.7), ‘잘 모르겠다’(31.9, 63.0)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요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전체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가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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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조선 시대 <문수>, 우리 시대 <문수>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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