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10월 15일 14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조발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며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송애경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범정부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4개 시·도 충청지역 사회서비스원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통합돌봄이라고 묶여있는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며 “중증장애인 가운데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LG그룹 계열사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LG그룹 계열사들은 적극적인 해외 특허 확보로 특허장벽을 구축해 경쟁기업들의 기술 무단도용에 제동을 걸고, 특허 수익화도 강화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조휘재 부사장을 포함해 LG그룹 계열사들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 9명이 참석했다. LG그룹은 핵심 기술·제품과 관련한 지식재산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 무역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사항을 전달했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아이디어,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특허·상표 심사대기기간 단축, 지식재산 금융 확대 등 그간의 정책성과와 함께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주)와 함께 10월 14일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및 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기업과 공익단체들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며,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따뜻한 가치와 경험이 확산되기 위한 격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공익법인 등이 이어온 활동 가운데 실제 어려운 이웃의 삶에 변화를 만든 우수 공익 활동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좋은 사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시상식을 마련했다. ''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한 우수 공익활동 31건 선정·포상 이번 행사에 사회복지, 국제개발, 문화예술, 교육, 기부문화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8건의 공익활동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장관상 20건, 민간 기관장상 11건 등 총 31개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시사미래신문)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14일,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강신철 장관은 지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상황을 보고받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로 적이 도발하면 주저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실행을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신철 장관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기강(紀綱)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기강의 ‘벼리’는 그물을 위에서 꿰어 잡아당기는 줄로, 그물코 하나라도 빠지면 그물이 제구실을 못 한다.”며 “기강이 무너지면 군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 기강 확립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