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19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테마공원 및 팝업스토어 거리에서 ‘환경교육 협약기업 공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선도 기업들과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체결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는 공동 활동이다. 아울러 환경보전 실천 문화 확산, 국민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줍깅 캠페인’ 행사에 환경부가 후원하고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협약기업은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아워홈, 유한킴벌리, 이마트, 티머니, 풀무원, 비지에프(BGF)리테일,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지에스(GS)리테일, 엘지전자 등 총 11개다. 이들 협약기업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기업에서 자발적 플로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적응 해법과 시사점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기상청, 제1실무그룹)’,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환경부, 제2실무그룹)’ 분야의 전문가 총 112명이 참여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총 2,0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한국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으며, 미래에는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국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상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살필 예정이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업 재해보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전국 농촌 지역에서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해 국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나들이와 주말 여행지로 농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으로, 여름·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농촌 경관 개선, 주민 소득 보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활력 증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농가는 전년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봄·가을철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꽃 경관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농촌 경관으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9~10월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대표 경관작물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유아 시기 이유식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식생활 돌봄과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 방향,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촌 식생활 공간 체험, 식생활 속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농산물 바르게 즐기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의 수혜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9월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의료비후불제 2천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고 도민과 성과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도지사, 이양섭 도의회의장, 의료‧금융기관 관계자, 사회단체, 수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카운트다운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감사패‧및 표창장 수여, 홍보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도”라면서, “2천 명 돌파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누리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후불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국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사미래신문)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인기가 심상치 않다. 운항 첫 날인 18일 상행과 하행 기점인 마곡과 잠실에서 출발한 첫차(오전 11시)가 양방향 모두 만석을 기록한데 이어 나머지 회차 한강버스들도 대부분 꽉 찬 상태로 운항해 시민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버스’는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 구간을 상‧하행 각각 7회씩 총 14회 운항한다. 첫차 출발 시간은 오전 11시며 1시간~1시간 30분 간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한강버스(승객정원 190명) 총 탑승객은 1,621명(누적)이며, 평균 좌석 점유율은 86.2%(163.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잠실행 1회차(11시 출발)는 마곡~압구정 구간, 3회차(14시 출발)는 여의도에서 만석을 기록했고, 마곡행 1회차(11시 출발)는 잠실~뚝섬 구간, 3회차(14시 출발)는 옥수~압구정 구간이 만석으로 운항 됐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선착장 인근 지하철역 4곳(5‧9호선 여의도, 3호선 옥수, 7호선 자양, 2‧8호선 잠실새내)에 한강버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평 더힐하우스에서 경기북부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소방관계법 위반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례 가운데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향후 현안 업무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연구원 등 외부 법률·수사 전문가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의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양주소방서 소방장 노정은, 우수상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김지호, 장려상은 구리소방서 소방위 이청수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양주소방서 소방장 노정은은 화재현장에서 합동조사 중 지정수량을 초과한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부천시는 18일 원미구청 진달래홀에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재정립)”을 주제로 평생학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평생학습관은 각 시군에 설치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이다. 단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인구·사회 구조 변화와 다양한 학습 수요 확대에 따라 운영 방식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4월부터 추진한 6개 시군 순차 포럼 중 하나로, 광명-평택-안산에 이어 네 번째 일정이다. 연속포럼은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도-시군이 함께 기획했다. 특히 이번 부천 포럼은 기존과 달리 기조강연이나 주제발표 없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일자리·민간·시민사회 4개 영역에서 시민, 기관, 학습공동체, 강사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지역 평생학습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고용·교육 모델 ▲민간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시민프로축구단 추진 현황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경강선 연장 추진 현황 등 용인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선언을 하고, 4월 조례를 개정한 뒤 대전‧안산‧부천에서 단장 경험이 있는 김진형 단장을 선임했다”며 “축구 스타 이동국 선수를 전력강화실장(테크니컬디렉터)으로, 인품과 덕망이 훌륭하고, 좋은 성적도 많이 냈던 최윤겸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 K리그2에 진입하게 된다“며 ”2030년 K리그1로 승격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잔디 관리 상태가 매우 좋아 전북FC 이승우 선수는 자신이 뛰어본 구장 중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잔디상태가 제일 좋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잘 활용해 시민들께 즐거움도 드리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내 일반산단 현황에 대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