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사미래신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
(시사미래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을 인상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800만원으로 인상했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
(시사미래신문) 1월 26일 <시사미래신문>- <ONN 닥터TV> 간 상생협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및 협정식이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부산의 온종합병원 정 근 그룹회장은 “향후 4월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인 <ONN 닥터TV>의 개국을 앞두고 ONN TV는 국정홍보의 중심기관인 K-TV가 보유중인 다양한 방송콘텐츠 활용과 방송내용을 활용하고, 또한 시사미래신문 논설위원들의 방송 참여로 한국의 대표 민관합동 통합 미디어로서의 동반 상생하기 위한 첫 스타트를 시작했다고 자평한다. 향후 ONN 닥터TV와 한국정책방송원(KTV), 그리고 시사미래신문의 동반성장과 함께 노력하고 계신 대표님을 비롯한 논설위원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생명불 켜는 온종합병원이 함께합니다. 결핵을 앓던 한 소년이 꿈을 꿉니다. ‘나처럼 아픈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간 지 30여 년 만에 또 하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바로 온 종합병원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의 살림살이가 풍요해졌다고는 하지만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시사미래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경북 포항 소재・상급단체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신임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제19대 집행부 출범을 맞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신임 포스코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또한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 구축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K-노사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포스코 노조의 노력이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노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미래신문)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내달 1일부터 내삼미동에 소재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오산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 회복 및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전 공무원이 먼저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받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시민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 전 직원은 1,163명(현원 공무원 839명, 시간선택제 104명, 청원경찰 24명, 기간제 196명)으로 이번 2월부터 5월까지 1차 교육을 받는다. 1차 교육 미이수자는 9월부터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오산시는 이미 지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유치원 48개소와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 공직자가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배울수록 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국민안전체험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농협·농업단체 등 4곳에서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용인시 농협,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용인시연합회가 함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성금 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지부장 박종복)와 용인시 농협(4곳 지역농협)이 각각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성겸)가 성금 300만원, 한국농촌지도자 용인시연합회(부회장 조재형)가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으며 2022년에는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다.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성금 360만원과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종복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추위가 여전히 매섭다”며 “오늘 기탁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5일 동안 새해 첫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기였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관련 사항과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이 실시한 시정보고에서는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조성 등 5개 사항이 올해 시가 지향할 시정 목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안건 의결에 앞서 박태순 의원이 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만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 인사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뤄
(시사미래신문) 광주시는 30일 여성 일자리 분야의 각 기관·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여성 일자리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 일자리 협의체는 광주시가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여성 고용 촉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 구조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여성·일자리부서와 일자리센터·새일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관내 여성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 광주시의 여성 일자리 및 고용현황을 공유하며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어 광주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보유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우리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사회 참여하는 광주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30일 화성소방서에서 열린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희 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공영애 의원, 이계철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화성소방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전달, 이·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는 남성연합회장인 최성낙 회장과 여성연합회장인 서효숙 회장이 이임하고 한규엽 회장과 박미정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취임식을 계기로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소방행정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한데 어우러져,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