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

(시사미래신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일요일 오전 10:30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고,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보험금 청구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종 체류 및 국적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20일 7시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mm, 합천 699.0, 하동 621.5mm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mm, 담양 552.5mm, 전라권 광주 536.1mm, 구례 534.0mm 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9일 17시 신고 기준으로 벼, 논콩, 멜론, 수박, 고추 등 농작물 24,247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60두, 돼지 829두 닭 93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은 향후 지자체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우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 마당(토크라운지)와 토론회(포럼)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야기 마당(토크라운지)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로 7월 21일 11시에 개최되는 이번 이야기 마당(토크라운지)에서는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관련 기술 현황을 설명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하는 토론회(포럼)도 7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야기 마당(토크라운지)과 토론회(포럼)는 모두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 유튜브 경로(채널)를 통해 생중계되며, 관련 영상은 해당 유튜브 경로(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보열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은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사회문제 해결 연구 10년을 맞이하여 국민소통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