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안내서(표준매뉴얼)'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매뉴얼)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시사미래신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week' 운영과 '넷제로프렌즈 3기' 모집을 시작한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week'는 기후변화 주간인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며, 양치 컵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탄녹위 SNS로 신청하면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넷제로프렌즈'는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넷제로프렌즈 3기는 연구·조사(포스터 발표), 캠페인 기획(아이디어 제안·실행), 시민 기자(취재·인터뷰) 3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와 「넷제로프렌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본 가구는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됐으며,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는 2025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역 고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혁신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운영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과 성과를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2024~2025년 동안 ▲훈련과정 혁신을 위해 혼합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훈련 방법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훈련성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사례 ▲훈련기관 혁신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훈련생 지원체계 등을 개선해 훈련성과나 경영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교·강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2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우수상) 2점, 장려상 2점 등 6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
(시사미래신문)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도 확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늘봄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농생명 분야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농촌교육농장과 치유농장의 우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보급했다. 늘봄학교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했다. 한편,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108개 학급에서 원예, 낙농, 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회차 체험 프로그램(20종)을 선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해 참여 학생과 학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농생명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오산 운암고등학교를 방문해 체육관을 비롯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방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운암고는 지난 2007년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한 이후 체육관과 농구장 등 주요 시설이 20년 가까이 사용되며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특히 체육관 천장 누수로 인한 바닥 들뜸 현상과 오래된 화변기 사용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강성진 운암고 교장은 “체육관 천장 누수 여파로 바닥이 들뜨면서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고, 노후된 교실 텔레비전 등의 교체도 시급하다”며,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학부모 역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체육관, 화장실, 농구 시설 등 학교 곳곳을 직접 점검한 뒤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하며,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에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집행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0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아무런 논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된 데 이어, 매년 약 3억 원 규모의 운영비 또한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긴급 상황 등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과연 캠핑장 사업이 그러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시 담당부서가 예비비 사용의 사유로 ‘봉화군과의 신뢰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호도시인 봉화군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와의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 행태에 강한 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관장 손의숙)은 지난 18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화성시청소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성시 관내 10개 청소년 기관(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누림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우정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이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사업 운영과 정책실현을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각 기관 주요 청소년사업 공유 및 협력 ▲화성시 청소년에 관한 현안사항 논의 ▲청소년지도자대회 공동운영 ▲화성시 청소년 정책실현을 위한 공동 논의 및 협력 ▲기획활동 발굴 및 개발협력을 약속하였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손의숙 관장은 “보호, 복지, 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기관들이 이번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열린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지 대상의 확장을 넘어, 기존 장학제도의 경계를 다시 묻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간 성적 우수자(공로 기반)는 물론, 경제적 취약계층(필요 기반)을 위한 장학제도를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공통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제도권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제도권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작지만,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배지환 의원은 “공로든 필요든, 모두 제도 안에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