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
(시사미래신문)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시사미래신문)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과 온라인을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자료 과다 생산 등 불필요한 일 줄이기 ▲근무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통합시스템 ‘유스플래닛’의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이벤트‘유스플래닛 대변신을 도와줘!!’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간은 오는 4월 6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이며 유스플래닛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신청’ 카테고리에서 해당 이벤트를 선택해 메모란에 평소 이용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기대효과를 함께 작성하도록 독려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과 신규 콘텐츠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실히 의견을 제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 결과는 4월 29일(수) 유스플래닛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플래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
(시사미래신문)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지역 분쟁 확산과 환율 상승으로 해상·항공 운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용인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우체국 국제특송, 민간 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물류비의 9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 비율은 전년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운임 급등 국면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한층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물류비 상승이 지역 수출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흥원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황윤희 의원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결과,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이 처리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착공이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운영 방향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 환경, 안전시설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진단컨설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지만 사업기획 역량이 제한되는 경우 현장 진단 및 건축공법 검토,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계획 구체화에 도움을 준다. ‘사전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시 총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요구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 계획 시 건축분야(안전․소방 제외)에 대해 상세 견적 산출을 지원한다. ‘사후관리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원받은 수혜대상에게 사후관리 측면의 경영과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