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오늘 정부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24년 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모집에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서비스와 여성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에 10개소가 지정된 가운데 구미차병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8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년 12월 지정받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성애병원은 ’24년 상반기에 준비를 마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구미차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로 인근 지역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속 확대하여 많은

 (시사미래신문)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