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6월 11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이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①“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②“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③“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가지 안건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국민일자리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취업‧비취업 비자 발급규모 산정 분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심사 역량 강화」 등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2025년 실적)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합동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 10월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평가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정 시책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평가는 정량평가(96개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10일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고, 선열들이 보여준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10일 국가보훈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 -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내용으로 하는 약 4분 분량의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공동 기획했으며, 배우 김남길이 한국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학생과 종교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전개한 6·10만세운동을 소개한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당시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민족 항쟁이자,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조명한다. 또한, 단순한 항일 시위를 넘어 서로 다른 이념과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힘을 모았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서경
(시사미래신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0일 부산항 북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크루즈 관광객 이동동선과 터미널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크루즈 선사 관계자와 부산항 기항 확대 및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대형 크루즈선 기항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황 장관은 북항크루즈터미널 주차장, 대합실, 부두 등을 차례로 살펴보며 관광객 이동 동선, 대기공간 혼잡도, 보안검색 장비 및 출입국 심사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황 장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로열캐리비안의 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씨즈호’에 승선하여 선내 보안관리 체계와 탑승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선장 및 선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산항 기항 확대 가능성,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사항과 선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크루즈 관광은 항만, 물류,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이라며, “부산항을 찾는 관광객이 터미널 이용에
(시사미래신문) ’26년 6월 10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일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수, 훈육관, 사관생도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미래 첨단과학기술 및 해양작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예 해군장교 양성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3군 사관학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해사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학령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군장교 양성 방향 및 사관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관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했다. 교직원과 생도들은 “사관학교 통합 과정에서 해군의 정체성과 해양전문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AI·과학기술 분야 우수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등 사관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를 면밀하게 청취하고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는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시사미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창신동 쪽방상담소는 2003년 개소하여, 종로구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고충상담, 물품지원,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창신동 쪽방촌에는 약 180명 주민이 한 평 남짓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적 여름철 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정은경 장관은 창신동 쪽방상담소 ‘온기창고’를 방문하여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쪽방 내 공용에어컨 설치 및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 호우 등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30년 이상 쪽방에서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상태와 안부를
(시사미래신문)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間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연계 사업은 ‘위험경보 발생(법무부)부터 현장 대응(경찰)’까지의 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24. 1. 12.)된 이후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재범방지에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법무부(위치추적시스템)-경찰(112시스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적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가 올해 가장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모두 마치고, 6월 11일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한 인력 채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광역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되어 해당 지방정부의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해양안전 타투 스티커(1만 1천 매)를 제작하여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지역축제에서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체험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물놀이·여객선 이용·조업 등 다양한 해양활동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담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영상 속 동작과 메시지를 따라 하는 대국민 캠페인(챌린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어가기 캠페인(릴레이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도 TBN 교통방송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5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배현경, 오문섭, 이용운, 이은진, 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상공회의소 안상교 회장, 역대 회장, 임원 및 회원 기업인, 내외 귀빈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성상공회의소 창립 35주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침마다 공장 문을 열고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도 직원을 지키며 새로운 투자와 도전을 멈추지 않은 상공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오늘의 화성을 움직이고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인 여러분의 시간이 모여 화성상공회의소의 35년이 됐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35년간 지역 상
(시사미래신문)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는 6월 12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관내 청소년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11회 광명시청소년진로박람회’ 본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단순 관람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광명교육지원청의 ‘과학FESTA’ 와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지역 내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미래기술 기반의 진로체험 기회가 확대됐다. 체험에는 드론, 로봇·기계, 메이커스페이스 등 미래 첨단기술(AI) 분야 부스를 전면에 배치하고, 문화예술 및 체육 체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콘텐츠가 제공됐다. 광명시민체육관에서의 뜨거운 열기는 오는 13일(토) 청소년예술창작소에서 열리는 부대행사 ‘찐로 토크 콘서트’로 이어질 예정이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사전 신청을 마친 청소년들이 참여해 명문대 대학생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1일 오전 11시 케이터틀 아비스홀(마포구 백범로 23, 2층)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난 6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온 김현훈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취임한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회원기관 종사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며 서울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에 헌신해 오신 김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서울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사회복지계의 통합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임직원과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한 ‘다시 쓰임, 가치 나눔 캠페인’을 통해, 기부물품 총 408점을 아름다운가게 화성동탄점에 전달하고 11일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임직원과 입주기업은 생활용품과 도서, 잡화 등 사용 가능한 물품을 모아 기부하며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유휴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판매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진흥원과 화성시 기업이 함께 참여한 ESG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진흥원은 관내 기업의 사업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환경 캠페인, 헌혈 캠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중국 길림성 상무청·길림성 성형미용협회·파스칼의원·파스칼코리아에서 공동 주관한 제3회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KAT 행사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KAT(K-beauty Advanced skill Training workshop)는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의 해외 의료진 대상 교육훈련 브랜드이다.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에 이어 올해 5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돼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3회차는 중국 길림성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길림성은 장춘시 및 전략적 요충지인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관광객 증가 추세속에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곳이다. 이번 행사에는 길림성 북화대, 길림대, 연변대, 중연미용그룹 등 공립·민간병원 의료진 23명과 길림성 상무청 관계자 6명 등 총 29명이 참가해 한국의 선진 의료미용 기술과 의료기기 기업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