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에 자생식물 보전과 산림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산림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유지·증진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인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산불피해지 복원용 식물인 꼬리진달래와 굴참나무 등 다양한 자생식물을 공급한다. 자생식물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식물로, 외래식물 도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어 생태복원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자생식물을 활용해 산불피해지,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지역 등 주요 생태축을 중심으로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아울러 2023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운
(시사미래신문)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4일 대전, 15일 서울청사에서 각각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25년 정책 방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 제도 ▲감사원 사전 상담(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정책과 장려책(인센티브),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 상담,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한다. 앞서 인사처와 감사원은 각종 규제나 법령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5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도 통계 책임관, 지방통계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2025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5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요원 채용, 교육, 홍보, 현장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12월)를 연속하여 실시함에 따라 상황실, 콜센터, 태블릿PC, 홍보 등을 공동 활용하여 총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기본통계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ㆍ가구ㆍ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기업경영 등에 활용되고, 가구 부문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을 제공하고 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센서스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한민국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첫 번째 대규모 조사이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가족돌봄시간, 비혼동거, 임대주체 등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을 통해 총조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5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한 송이 장미꽃을 통해 설레는 마음을 담아내는’ 숙련기술인과 소상공인의 숨은 땀방울과 관련된 기술자격 동향에 주목했다. 화훼장식 자격의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대체로 감소(연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분야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원예 분야 자격은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증가(연평균 21.0%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에도 2024년 시설원예기사의 자격 내용에 스마트팜 관련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면서, 향후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자격취득자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원예기사의 82.1%는 남성이고, 주된 취득 나이는 2030세대이지만, 60대 이상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이상 소유주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이 짝짓기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2024년)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3~5월)의 행동권을 1로 봤을 때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약 5.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 이 시기에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탐방수칙은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하며,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권장한다. 특히 가방걸이용 종 등 소리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홍보활동(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
(시사미래신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적기 치료를 돕기 위하여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1955~74년 기간 중 홀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한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사지으면 생기기 쉬운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5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원의 90%를 지원한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개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검진 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제공된다. 이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 건축산업과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검진시행은 6월 2일~11일 읍면별 검진일정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장소로 방문하여 이동식 검진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화성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동탄권은 동탄출장소 그 외 서부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농작업을 통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2025년 화성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6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총 3,133개의 세출예산 세부사업 가운데 부서 추천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1차로 89건을 선정하고, 이후 심의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 수혜 격차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이 높은 60건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선정된 60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타당성과 함께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시민의 실질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성평등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신현주 복지국장은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성인지 감수성은 단기적 교육을 넘어 일상 속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제도화와 시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총 41개 사업 중 3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17일 송산면 사강시장에서 ‘2025 송산포도 제2회 바람바람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송산면 송산포도특화시장상인회가 주관한다. 플리마켓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플리마켓 판매 부스 ▲버스킹 공연 ▲떡메치기 체험 및 떡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먹거리 부스도 준비돼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사강시장은 송산면 사강시장길 43번길 1-2 일원으로,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은 “전통시장이 단순한 장터를 넘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존 시설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특히, 오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향후 실제 변경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도변경 컨설팅은 화성시청 건축정책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가 진행한 컨설팅 중 2건은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관내 주요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화성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상습 교통정체 및 불편 구간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교통체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됐다. 중간보고회는 김성현 교통국장 주재로 교통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동부·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등 시 관련 부서를 비롯해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의 교통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의 중간보고에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순으로 이어졌다. 보고회에서는 시청로, 남양로, 마도IC 교차로, 신리IC 등 11개 주요 혼잡지점에 대해 △도로 선형 개선 △차로 운영 효율화 △신호체계 최적화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문제는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