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상 수상 예정인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3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형 집수리사업인 ‘새빛 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에 달하는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예정인 경기 고양시는 안전, 교통, 복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으며,18일부터 19일까지는 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수해 방지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이번 호우에 앞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신속히 점검·조치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유사시 지하차도 통행을 신속히 차단해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
(시사미래신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체제(시스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중앙 2만 8,809명, 지자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미래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ㆍ협력하겠다”라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를 지을 때 친환경 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왕우렁이의 농경지 유출을 막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 월별 점검표를 숙지해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우렁이 농법은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제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 직후 모와 어린 벼를 갉아 먹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지만, 왕우렁이 사용 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월별 점검표에 따라 왕우렁이를 철저히 관리해 농경지 유출을 최대한 막고, 중간물떼기 이후 왕우렁이를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용‧배수로에 차단망 등을 설치 ∆집중호우나 장마에 논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정 수위 유지 ∆논둑을 높이거나 누수를 점검하는 논둑 정비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중간물떼기(7월 중하순) 이후 승용 물길 조성기 등으로 논 가장자리에 물길을 조성하고 이틀에 걸쳐 천천히 물을 빼면서 논 가장자리 물길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 한국노인인
(시사미래신문)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Hallasan Mountain)'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대로,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방향 외곽 지역에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 8천 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한라산 모세왓에서 발견되는 유문암질 암석은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암석과는 달리 이산화규소(SiO₂) 함유량이 높아 밝은 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는 ‘모세왓’은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밝은색의 유문암질 암석의 지질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화산의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며 화학성분이 점차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12일 국립수목원 내에서 고려대학교와 함께 현장 교육 프로그램 ‘Climate Corps(CC) Summer School(CC프로그램)’을 협업 운영했다고 밝혔다. CC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1주일간 기후기술과 정책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지속가능한 숲생태계와 산림생물다양성 연구의 대표 기관인 국립수목원으로 현장 방문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계 35개 대학의 학생들은 임영석 원장의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활용, 산림생물다양성 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지속가능한 산림연구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은 국립수목원의 영어 전문 해설사들과 함께 광릉숲의 역사와 희귀·특산식물을 관찰하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국립수목원이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교육 운영에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라며, “국립수목원은 미래 세대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스마트도시과는 15일 7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의 본격 착수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전략이다. 시는 현재 지역소멸에 직면한 범국가적 인구변화에 다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중 가장 많은 다문화 이주민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다문화 이주민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운영하며 도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상지는 원곡동·원시동·초지동·사동 일원 23.53㎢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외국인 거주율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밀집된 곳이다. 이 지역을 기술·문화·생활 융합형 실증 공간으로 구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제작’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소진 의원, 보훈단체, 권선구 리틀야구단 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오늘 손도장을 찍으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태극기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과 두루 소통하는‘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를 열고 업무경감, 교권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는 제1부 교원인사, 교권, 업무경감, 제2부 부산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정책으로 나눠 진행했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김석준 교육감은“지난 4월 3일 취임 후 100일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대화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의 교사 충원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개선된 인사 발령, 교사 업무 과중 해소책 강구,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고교학점제 개선,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 특수학교 증설, 수업혁신대회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개선책과 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화성특례시청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가결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신미숙 의원은 “오늘의 MOU체결은 화성특례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을 복합화한 교육문화 거점 공간이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신미숙 의원이 공약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양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오는 등 화성 동탄 지역에 평생학습을 연계한 교육 문화시설 확보를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5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구조 형성 방안과 교육지원청 내 조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조사 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인적 교류를 통한 공동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광역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처럼 교육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