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전시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목구조로 건설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가설시설물 하부 지지상태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온열질환 대비용품 구비 등 폭염 대책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접합부 체결상태 및 내화성능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차장은 “공사현장은 기상에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많아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사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산림청-국가유산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합동 워크숍 ‘산수(手)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조직문화 개선과 정부혁신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2개 모임, 262명의 산림청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소통활동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정부혁신 담당자, 어벤져스 단원 등 총 26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 일정으로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안동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해 대형산불 대비 필요성과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해 심신이완, 피로회복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한편, 양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사례,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현상 개선방안 등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들의 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수목원‧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산림생물을 소재로 어린이들의 산림생물에 대한 흥미를 이끌고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목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개발한 교수학습지도안, 강의용 보조자료, 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인 남양주, 포천, 의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교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광릉숲을 자주 올 수 없는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광릉숲에 살고 있는 생물을 알아보는 수목원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수목원 교육 자료 신청기간은 6월 26일 14:30분 부터 7월 1일 16:00까지이며 초등학교 1학년 담당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링크 신청으로 교원 1인당 총 4차시로 구성된 1학급 분량의 교육꾸러미를 선착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한 정기 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개했
(시사미래신문)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6일 16시 30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는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시사미래신문) 총 39조 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652억 원이다.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 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등 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7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 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등 수출기업 지원 항목도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투자를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6월 27일 호국보훈의 달 및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해 인천시 공직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함 안보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인천시와 201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인천함’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인천함은 2013년에 진수된 2,300톤급 호위함으로, 인천시의 지명을 따서 명명된 해양안보의 상징적 함정이다. 이번 안보견학 프로그램은 인천시와 해군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직자들의 안보 인식을 높이고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형 안보교육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서해수호관과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서해 영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고, 천안함 선체 앞에서 묵념과 헌화를 통해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한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실제 피격된 천안함 실물을 둘러보며, 안보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어 평택 군항에서 인천함에 직접
(시사미래신문) 하남시 미사 2동은 찾아가는 건강복지교실 ‘건강해 효(孝) 보따리’라는 주제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교육과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복지교실은 2024년 경로당 4곳(1, 2, 5, 8단지)에 이어 올해 (4·7·12단지)경로당 3곳에서 운영 중이며,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체크를 비롯해 치매예방교육, 노인우울검사 등 맞춤형 건강교육과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이 사업은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복지제도의 교육·홍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경로당 회원 중 한 분은“다리가 아프고 불편해서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찾아와 혈압, 혈당을 재주고 잘 몰랐던 복지제도에 대해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상규 미사 2동장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건강과 복지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21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관장 조재영)은 수도권 내 4개 청소년기관과 함께 ‘청소년관장제’를 주제로 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중구구립중구청소년센터(서울 중구)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서울 강동구) ▲상록청소년수련관(경기 안산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경기 의왕시)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는 청소년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관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본격적인 교류 활동에 앞서, 제도를 시행 중인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각 기관의 청소년관장들이 나서 자신이 속한 기관과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통해 청소년관장들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유익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박채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