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5년 11월 13일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선문대학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 등 제도적 포용성 강화, 중앙-지방-민간 연계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용과 재정지원 확대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글로벌 에티켓(매너와 의전) ▲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경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장수군에 위치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산주, 목재산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목재 공급망 혁신을 위한 팸투어(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의 규모화ㆍ집약화를 통한 산림비즈니스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29개 단지(사유림 24, 국유림 5)에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인 5만7천 헥타르(ha)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목재생산량의 약 1.5%인 7만6천 입방미터(m3) 가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이 약 80% 이상 높아 활발한 경영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팸투어는 ‘국산 목재 공급망 개선’ 목적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와 목재 산업계, 임업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장기공급계약 추진, 목재 유통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목재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체 산림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