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지역목재 활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목재를 포함한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 ▲일본의 지역목재 활용 사례인 ‘미치노에키’(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사한 도로상 편의시설) 조성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지역목재를 가공해 지역 내 목조건축 자재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기에는 지역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과 일자리(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 측면의 분석 방향이 포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목재 공급망과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지역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 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
(시사미래신문)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으나 숙려기간동
(시사미래신문)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시설 및 장소에 따라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개수나 배출 종류 표시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청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분리수거 현장에서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느라
(시사미래신문)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했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ㄱ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ㄴ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ㄱ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하여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 및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시사미래신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됐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행안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7월 17일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한 소통 이벤트로 첨단전략사업, 친환경 탄소중립,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분야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어진 공모전 기간에 총 86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응모됐다. 이 중 채택된 제안은 ▲가상도시로 먼저 살아보는 새만금 ▲국제 생태예술 비엔날레 ▲과자 브랜드 콜라보 ▲새만금만의 특별한 굿즈 ▲노을 레저 대축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했으며, 선정된 우수 제안은 새만금 정책과 사업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17일 오전, 전날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현장을 찾아 사고상황을 점검했다.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추가붕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가장교차로 인근 4.2km에 대해 전면통제 중이다. 강희업 2차관은 옹벽붕괴 현장에서 사고경위 등을 보고받고,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금일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희업 2차관은 같은 날 오후,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된 경부 일반선 전동역(침수구간 : 전의~전동역) 현장을 점검하며, 전국 열차 운행 통제 현황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17일(목)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이은진 의원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은진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한편,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늘 함께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
(시사미래신문)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42명이 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논평을 발표하며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이재민 구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비한 안전시설이 겹쳐 참혹한 피해로 이어졌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상층부로 번졌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이후 현장은 검게 그을린 외벽, 무너진 철근, 뼈대만 남은 차량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필로티형 아파트가 무려 8,891개 동에 달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불연 내장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실질적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18일(금), 경기, 수원, 화성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의 즉각 중단과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정 사무처장(경기환경운동연합)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는 비민주적 시도로, 자치권 침해이자 불필요한 갈등 유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공항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인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신 실행위원장(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은 “수원군공항 문제는 이전만을 전제로 한 낡은 토건 정치의 유산이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영화·조원1·연무)은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의원이 해당 사안에 주목해오던 중,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된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청취했다. 면담 당시 정 의원이 현장을 주도했고, 배 의원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렴한 피해아동 학부모 의견은 조례 개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