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
(시사미래신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황호섭 사무국장),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유미연 주무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김선정 예술감독),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정두섭 관장), 접
(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다.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된 것) 본문에서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동법 부칙(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소비자의 구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를 당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유망 약용자원인 산수국의 산업화와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수국은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 자라는 낙엽 관목으로, 피부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능성 원료로서의 산업적 잠재력이 높아 건강기능식품과 미용 소재 등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에 연구진은 자생 약용식물인 산수국의 기능적 특성에 주목하고, 민간기업(코스맥스바이오)과 지역자치단체(충북산림바이오센터)가 참여하는 기술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력체계는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연구진과 민간기업, 산수국 재배농가 등이 참석해 산수국 재배기술 모델의 주요 내용과 향후 산업화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산수국의 생태적 특성에 기반한 재배기술 모델 제시 ▲산수국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관련 산업 기반 확충 등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그동안 산수국은 단순한 관상용 식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번
(시사미래신문)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11월 7일 KBS 신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국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한전은 임직원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의 봉사단, 2만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 시간은 320만 시간을 넘어섰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거점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
(시사미래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지역 문화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와 문화유산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심어가는 〈DMZ 산보〉 프로그램을 10월 11일 첫 산보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파주 해마루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인 ▲해마루촌 생활문화전시관 1호집 ▲덕진 산성 ▲동파리 탐조대 ▲허준 묘를 생태학자, 지역 주민의 해설과 함께 돌아보는 여정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이한다. 전쟁과 상처 그리고 극복까지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 오감으로 체험하고 생명 존중과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DMZ 산보〉가 진행되는 파주 해마루촌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접근이 통제되어 산림과 동식물이 휴면, 치유, 극복의 과정을 거쳐 되살아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마을이다. 〈DMZ 산보〉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유선 및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3만원(중식 제공)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역 기반의 거점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지난 11월 6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개최한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뷰(Preview)〉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앞두고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AI 로봇 오페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축사로 인사를 전했으며,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와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현장에는 예술계·학계 인사와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리뷰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 작가의 로봇 퍼포먼스 〈아해와 나엘〉과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이 함께 공개됐다. 인공지능(AI)과 협업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성작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선보인 이번 무대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며 AI가 예술의 창작 파트너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객들은 “로봇과 예술의 만남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몰입도 높은 퍼포먼스였다
(시사미래신문) 다가오는 11월 14일,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과 실천을 위한 ‘움직이고 말하는 문화다양성 포럼’을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한다.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는 도민의 삶과 일상으로 스며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목표로 문화다양성 촉진 사업을 공모와 교육 등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경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포럼은 문화다양성 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이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며, 직접 ‘움직이고’ 주제별로 함께 ‘말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움직이고 말하는 문화다양성 포럼’은 크게 네트워킹과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네트워킹은 점심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며, 이후 세 가지 포럼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움직이는 포럼’에서 참여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움직임, 춤으로 만나온 최원 강사(모두의춤 원댄스)와 함께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가진다. 두 번째 ‘움직이고 말하는 포럼’은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며, 참여자는 참여 신청 시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주제별 전문가와 참여자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는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의주길에 위치한 파주 혜음원지 일대에서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 ‘경기옛길 더하기 추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2회차(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로 나누어 운영되며, 회차별로 12가족씩 총 24가족,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 가족들은 고려시대 교통의 요지였던 혜음원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경기옛길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협동과 창의성을 유도하는 세 가지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혜음원지 현장 탐방’에서는 문화재 해설과 함께 유적지의 주요 지점을 둘러보며 고려시대 여정의 흔적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이어 실내 교육실에서는 ‘옛길 퍼즐 & 목간 만들기’ 활동이 펼쳐진다. 가족이 함께 옛길 지도를 퍼즐로 맞춰보고, 나무판 모양의 목간에 오늘의 여정을 기록해 나만의 유물을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이다. 마지막으로는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옛길 보드게임’이 마련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개경에서 혜음원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