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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김경수에 "추진하려는 '연방제 수준 자치', 김일성·문재인에 반대한다 명확히 하라" 재비판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5선)은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그가 구상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지사를 향해 "비판과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색깔론을 씌운다고 발끈하시기 전에, 후보님께서 먼저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북한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북적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과는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절대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며 "교묘한 요설로 본질을 흐리시면 곤란하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하지만 후보님은 ‘굴종적 친북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 아니셨습니까?"라며 "2017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으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셨고, 그 후광으로 경남지사까지 지내신 이력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후보님의 '연방제'가 그래서 국민에게는 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파블로프의 개' 비유에 대해 "북한의 말 한마디, 김정은의 눈짓 하나에 자동으로 반응하며 침 흘리던 것이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정작 우리 국민의 희생과 생명, 북한 정권의 핵 도발과 참혹한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세력에게만 사납게 날을 세웠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분들이야말로 북한의 ‘파블로프의 개’였다고 자유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국민들은 생각합니다만"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끝으로 김 전 지사에게 "그러니 김경수 후보님, 다른 비유나 비난은 잠시 접어두시고, 추진하시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주의 동맹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재차 촉구하며 "국민들께서 후보님의 ‘진짜 연방제’가 무엇인지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김경수 후보님, 비판과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런데 ‘연방제’라는 단어 하나에 제가 색깔론을 씌운다고 발끈하시기 전에, 후보님께서 먼저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북한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북적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과는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절대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교묘한 요설로 본질을 흐리시면 곤란합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님은 ‘굴종적 친북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 아니셨습니까? 2017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으시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셨고, 그 후광으로 경남지사까지 지내신 이력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연방제'가 그래서 국민에게는 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파블로프의 개’ 비유를 드셨던데, 북한의 말 한마디, 김정은의 눈짓 하나에 자동으로 반응하며 침 흘리던 것이 누구입니까? 정작 우리 국민의 희생과 생명, 북한 정권의 핵 도발과 참혹한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세력에게만 사납게 날을 세웠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북한의 ‘파블로프의 개’였다고 자유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국민들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니 김경수 후보님, 다른 비유나 비난은 잠시 접어두시고, 추진하시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자유주의 동맹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후보님의 ‘진짜 연방제’가 무엇인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4-16 15:40
정치 조원진 대표 "한동훈은 탄핵에 책임을 지고 이번 6.3 대선에는 불 출마 해야"...“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 막아야”

(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의 6.3 대선후보 선출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5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보면, 후보들 간 사전 협의와 동의도 없이 거의 일방적 통보 수준이며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들러리 경선에 불과한 민주당 경선을 중단하고 이재명을 추대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상한 법들을 남발하고 검사 등을 탄핵하더니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마저도 이재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기면, 대한민국도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보수 대통령이 두 명이나 연속해서 불법으로 탄핵되었는데, 배신자들의 반성은 없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출마를 하고 있다”면서 “두 번의 불법탄핵이 체제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럴듯한 말로 회피하려고 하면 안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지고 이번 6.3 대선에는 불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4-16 15:29
정치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다"

(시사미래신문) 끝까지 대한민국! 나경원 국민 First! 국익 First! 대통령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 재건! 법치·안보·G5 경제 강국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무너지는 법치주의와 쓰러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간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거대 의석의 의회폭주와 기울어진 사법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외침은 닿지 못했고,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깊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위기의 본질: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 돌이켜보면, 이번 탄핵 사태는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87년 헌법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조차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의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민주당 1당 독재 체제 하에서, 거대 야당은 헌법과 법률을 국민 자해와 국익 자해의 도구로 삼아 폭주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다수 의석은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오만을 낳았고, 나치 히틀러의 다수결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의회독재 세력, 민주당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민주당 독재체제의 완성입니다. (다음 대선, 대한민국 체제 전쟁 = 반국가세력들의 정치공세)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 제2의 6·25전쟁, 건국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이재명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획책하며, 무려 178회의 탄핵 퇴진 집회를 열고, 30번의 줄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거부권 유도 정략 법안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진이 곧 추모다”, “이게 나라냐” 와 같은, 놀랍게도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판결문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종북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을 국회에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3석을 배정하여 원내 진입을 도왔습니다. 이는 북한 간첩 지령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 잡는 예산,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했습니다. 이제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국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간첩과 마약이 판치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끝나지 않은 6·25, 아직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과 반국가세력들, 그들에게 저 나경원은 정치적으로 최우선 제거 대상입니다. 저 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치인들은 그들의 체제 전복 시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 지령문을 통해 저 나경원에게 ‘토착왜구’, ‘나아베’ 와 같은 친일 이미지를 덧씌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놀랍도록 이 지령과 동일한 정치적 저질 여론조작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노총 간첩 공소장과 판결문에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제가 201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위험한 종전선언 거래를 추진하던 것을, 제가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담판하여 막아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종전선언을 막지 못했다면,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사실상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우리 안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던 망국적 위기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체제전쟁 위기 속에서, 감히 묻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누가 저 위험한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나경원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투사, 준비된 미래, 유일한 필승 후보) (본론 1: 필요한 리더십 - 나경원의 강점과 경험, 오랜 국회 정치 경험)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합니다.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과 맞설 땐 맞서고, 얻을 것은 제대로 얻어낼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복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히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필승 카드'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 국회 경험이 가장 많고, 여야와 공수를 모두 경험한 준비된 실력!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북한과 반국가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을 이겨 본,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 후보! 이 모든 것을 갖춘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이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택이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나경원이 만들 대한민국: 재건과 도약의 약속) 최근 슈카라는 인기경제유튜버가 소개한 사우스코리아 이즈 오버(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겁니다. 인구위기로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모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채 모두 멸망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멸망 기차를 출발했고, 되돌릴 방법도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영상을 보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위기감을 통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독재, 줄탄핵, 국정마비에 대내외 통상안보 격변, 세계적 장기침체로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코로나팬데믹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와 내수 활성화에 치중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안정 지원금, 채무 조정,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밤낮없이 일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며,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N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편안한 노후는커녕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이토록 힘겨운데, 미래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절망의 서사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저 나경원,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First! 국익 First!'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법치 재건'! 의회 독재를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이제는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폭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개헌은 시대과제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민 위에 군림하며 혈세 낭비와 국가 비효율, 불공정을 야기하면서도 평생 교체가 불가한 비선출 공권력을 혁파하겠습니다. ‘한국형 정부효율부(K-DOGE)'를 신설하여,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책임지고 청렴하게 봉사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 ‘채용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로 국민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신고제 도입 등 단계적인 사전투표 개선 및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이번 선거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겠습니다. -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공수처는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 이번 계엄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습니다. - 구시대적 정치특권도 폐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하고 절대 지키지 않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안보 최우선'! 강력한 국방과 당당한 외교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안에 실현하겠습니다. -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국방 강군'을 육성하고, 외국 조직을 포함한 간첩 행위와 첨단 기술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를 엄단하여 국가 안보를 단단히 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 반국가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원상회복, 강화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발전시키고, 대만 등 자유 진영과 '동아시아 자유-기술 동맹'을 구축하여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매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미세먼지 주권'을 선언합니다! 중국 등 주변국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법적 책임 추궁, 오염원 저감 공동 노력, 비용분담, 기술 협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당히 환경 책임을 요구하고 실질적 저감 조치를 관철하겠습니다. - 서해 NLL과 잠정조치수역 등 우리의 바다를 침범하는 불법 구조물과 불법 조업 어선은 강력 단속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셋째, G5 경제 강국, 1‧4‧5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졌다고 합니다. 1‧4‧5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과감한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공격적인 R&D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 검증된 외교전문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 핵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글로벌 경제·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기업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는 '원샷 폐지'를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산업-학계-정부 간 칸막이를 허물겠습니다. - 모든 국민이 AI 기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AI 기본권', ‘AI미래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 미래 산업 전환에 발맞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노동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차별임금 도입으로 '99만원 가사관리사·간병인 시대' 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민이익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심각한 인력난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정책 만들겠습니다. -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지방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 대학 혁신 허브 육성, 지방 재정 자율권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동행'! 세대 공감 복지와 공정 교육으로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 신혼부부에게 2억 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고, 'N포 세대'를 위한 맞춤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 안심 플랜'으로 든든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며, 손주 돌봄 지원도 현실화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국민연금,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 운영 등을 포함한 근본적 구조 개혁으로 미래세대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청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념 교육은 OUT! 진짜 실력은 UP!' 학교 현장에서 편향된 이념 교육이나 부적절한 성교육을 퇴출하고, 오롯이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에 집중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평가를 정상화하고,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제2의 입시비리 조국사태로 피눈물 흘리는 미래세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 최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서해 공정' 시도뿐 아니라, 불평등한 내부 정책이 대한민국의 '중국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부동산 소유, 건강보험, 선거권에 있어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겠습니다. 국가 간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위한 원칙이고 국익 수호의 기본입니다. (결론: 심판과 재건, 나경원과 함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가나 당이 국민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 한분 한분이, 당원 한분 한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엔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경험과 실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바칠 뜨거운 진심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간절한 외침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국민 First! 국익 First!' 의 길을 가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승리하는 후보, 저 나경원이 반드시!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 나경원은 국민을 위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나 경 원
- 김은숙 기자
- 2025-04-13 09:57
정치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거짓과 감언이설 이재명· 민주당의 혼란과 파멸, 내가 바로잡겠다"

(시사미래신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고 강조하며, 현 정국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보수진영의 정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엔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 없는 나 김문수가 적임자"라며 "거짓 없이,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이끄는 민주당을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념적으로는 친북·반미·친중·반기업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안보·경제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체제전쟁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에 “비통하지만 수용…대통합 필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정질서에 따른 최종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직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제는 허물을 벗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보내주신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컸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 AI·국방·복지 전방위 개혁 김 전 장관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AI 시대 G3 진입 △국민연금 개혁 △AI 기반 맞춤형 교육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복지 분야에서는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방 공약으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 핵연료 협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무기력한 당을 혁신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4-10 12:33
정치 [성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은 이재명 좌파독재세력에 대한 치욕스러운 판결

(시사미래신문)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 줌도 안 되는 이재명 독재세력과 거짓촛불세력에 굴종한 치욕스러운 판결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이다. 이제 좌파공산사회주의세력들, 종북주사파세력들, 거짓촛불세력들은 틈만 나면 국헌을 문란케 하며 체제를 전복하려고 할 것이며 죄 없는 공직자들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좌파 편향적 헌법재판관들, 탄핵소추 동일성 상실, 불공정한 재판, 오염된 진술과 메모의 증거 채택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무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무효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법 탄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자유대한민국에 좌파 편향적 헌법재판소와 좌파 이재명의 민주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태극기 애국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불법탄핵 사건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 거짓 촛불세력, 친북 주사파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좌파 헌법재판관, 민주당과 한패가 된 공수처, 부정부패의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좌파 경찰들까지 생생히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세력 척결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인용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등 무려 9건의 탄핵 기각 판결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목적은 정권찬탈을 넘어 국헌문란, 국정마비, 국정공격, 국가전복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무력화하려는 음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독재,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국회가 얼마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워 내란몰이를 자행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완벽하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재명, 민주당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에 빠진 정치인과 정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처럼 양심적 자유우파세력이 대통합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자유혁명, 태극기 애국혁명 그리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대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5년 4월 4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 시사미래신문
- 2025-04-04 13:13
국방 / 경찰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상임고문으로 추대'... 국민들, 일류 해군대학 재탄생에 큰 기대

(시사미래신문) ”변화무쌍한 우리 시대의 참된 리더의 에너지는 공부에서 나온다”고 믿는 멋진 CEO가 있다. 그 자신 네댓 개의 MP3에 영역별 강의를 담아 다니며 늘 듣는다. 산책이든, 운동이든, 출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유도 유망주였다가 뜻하지 않게 무릎 연골을 다쳤다. 과유불급. 연습하면서 의욕이 몸보다 앞선 탓이다. 좌절한 이 강원도 촌놈은 단돈 7천 원을 들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 출판사 영업사원을 했고,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작은 교육회사 ‘동화세상에듀코’를 세웠다. 이 회사가 오늘의 ‘바인그룹’으로 거듭났다. 현재는 30여 개의 다각화된 계열사를 거느린 기적 같은 성장모델이다. 바인그룹을 일군 CEO 김영철 회장은 이런 성장의 비결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100년 기업을 목표로 글로벌을 향해 더 큰 도약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바인그룹의 핵심가치 "사람의 성장"이라는 인재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성원과 고객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청소년 사회공헌 리더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정기적 학습 지원 진행 등 미래 리더 양성과 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돈을 버는 사업가이기보다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는 인성을 길러주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성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인그룹이 ‘티칭(teaching)’을 넘어 ‘코칭(coaching)’까지 하는 이유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도 남다른 실천력을 보여준다. 요즘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ESG 경영’을 특히 강조한다. 또한 ‘일사일촌 농촌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사랑의 쌀, 김치 나눔 활동’, ‘자원봉사’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운용한다. 철저하게 고객에게 몰입하는 바인그룹의 방향성은 ‘공유와 개방’이다. 유료로 제공되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단기적 이익 대신 장기적 소비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쓸모없기 때문이란다. 김영철 회장은 “바인그룹 구성원에게 세계적 수준의 리더십 교육과 다양학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 앞으로의 꾸준한 가능성과 가치 그리고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바인그룹은 구성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날 상임고문 추대식을 진행한 남서울대 빈대욱 교수는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은 교육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교육의 덕을 톡톡히 본 자신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권한다. 좋은 프로그램은 예산의 한도 따윈 따지지 않는다. 권장을 넘어 아예 의무다. 김 회장은 회사 설립 직후부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지닉스(GeniEx)’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닉스는 Genie(잠재력)+Explore(탐험·여행)의 합성어로 ‘내 안의 잠재력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피닉스 리더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창조 프로세스 교육, 감사 행복 나눔 프로그램 등 모두 10가지로 구성됐다. 이는 직원의 성장판을 열려면 예산의 천장을 없애야 한다는 김 회장 경영철학에서 비롯됐다. 직원이 회사를 성장시키기보다 회사가 직원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김 회장의 이 별난 신념은 사과 씨 안에 들어 있는 사과나무가 될 잠재력을 믿는 것이다. 그 잠재력이 결국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감(Spiritual Sense)과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CEO이다”라고 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수노 전. 총장도“해양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해양 안보는 단순히 해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찍이 바다를 외면한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과 바다와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군대학의 비전은 명확하다. 세계 일류 해군대학을 설립하여 해군 장교들에게 최첨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해군 전략과 전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최신 기술과 지식을 갖춘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 시설을 통해 해군 인재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해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바인그룹을 크게 성장시킨 CEO 김영철 회장과 함께 원 팀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기대가 된다”고 했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03 13:07
정치 나경원 "민주당, 헌재사유화 위헌 만행 자행 '탄핵 공화국' 국제적 오명"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과 마은혁 임명 강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한다"면서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결의안을 또다시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법률로써, 그것도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라는 방식으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마저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이러한 무리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퇴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헌재 사유화 시도"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쯤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 의원은 "한국 정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탄핵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국가정상급 탄핵건수가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라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는 베네수엘라 경제모델로 가더니, 이제는 페루 탄핵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페루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쌍탄핵안(한덕수·최상목)을 발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추가 협박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사법부, 헌재 모든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사유화시키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정치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각하·결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좌파기득권, 기생세력들은 국가 모든 기관을 독점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마은혁 임명강제법안을 기어이 단독처리했다.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한다.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결의안을 또다시 단독처리 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법률로써, 그것도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라는 방식으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마저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이러한 무리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아예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퇴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헌재 사유화 시도다. 이쯤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준비해야한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추진해야한다. 이미 한국 정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탄핵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헌법유린으로, 한국정치가 기행이됐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치가 '탄핵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 국가정상급 탄핵건수가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다. 지난 160년간 민주주의를 채택한 각국 의회의 탄핵소추를 분석한 결과라는 언론보도다. 민주당의 정치는, 베네수엘라 경제모델로 가더니, 페루 탄핵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페루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기록이다. 이젠 쌍탄핵안(한덕수·최상목)을 발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추가 협박하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모든 기관을 무력화 시키고 사유화 시키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정치를 하루빨리 탄핵해야한다.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각하·결정해야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좌파기득권, 기생세력들은 국가 모든기관을 독점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 헌재가 결단해야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4-01 11:00
정치 조원진 대표 “국가 수호 정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해야”... 우리공화당 28일, 서해 수호의 날 추모 및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 용사의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며,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8일(금) 보도자료에서 “자유대한민국과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의 애국정신,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겨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맞서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명백한 통치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탄핵소추안 중 9개의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 놀이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불안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탄핵 정국으로 몰아넣어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지난 9년간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의 척결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특히 지금의 좌파 입법부, 좌파 사법부의 출현의 원흉법인 공수처 설치 반대, 꼼수 위성정당법에 반대하며 투쟁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이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다. 언젠가는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9일(토) 12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12시 1부 집회, 15시 30분 종로3가까지 행진, 17시 2부 집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3-31 19:03
정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핵 심판 사건 하루 빨리 기각(각하)선고 촉구

(시사미래신문) 탄반모 성명서(3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하루 빨리 기각(각하),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탄반모의 김선동 총간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오늘로 108일째이고,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고날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탄반모의 충청지역 부간사인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을구 당협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소추안을 접수한 지 6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도 91일 만에 결정 선고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마쳤으면 선고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선고를 미루는 것은 국정 공백 기간을 늘릴 뿐”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정만 당협위원장(충남 천안을)은 “지금 전 국민이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반목, 갈등하는 상황이 4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갈수록 격화되는 찬반 세력 간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즉각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서울 성북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이 헌재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며 “‘법복만 입은 좌파 활동가’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임명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법리가 아니라 정파적으로 탄핵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25. 3. 31.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8명 일동 문의: 하종대 언론홍보 담당 부간사,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 김은숙 기자
- 2025-03-31 18:57
정치 나경원, "마은혁 임명은 탄핵 트로이목마...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며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어준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나?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라며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마라. 문형배소장대행은 즉시 선고를 위한 절차, 평결을 시작해라.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실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3월31일(월) 오전10시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제: 이명웅변호사(헌재 19년 근무) *토론: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실시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M-Kj6UvenOU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다.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다.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 김어준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나?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마라. 문형배소장대행은 즉시 선고를 위한 절차, 평결을 시작해라.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3-31 18:51
정치 국민의힘 국방위원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 성일종 위원장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위원 ) 들은 27 일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주한 중국대사관의 입장과 관련해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고 성명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 중국이 선란 1,2 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 이라며 “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이어 “ 중국이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 없이 설치된 선란 1,2 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 며 “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중국 정부는 서해를 평화와 우의 ,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 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규탄했다 . 이들은 특히 “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 ” 며 “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철거하라> 중국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오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불법구조물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이라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란 1,2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입니다.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해를 양국간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없이 설치된 선란 1,2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2025년 3월 27일
- 김은숙 기자
- 2025-03-27 22:27
정치 주진우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

(시사미래신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한 수사를 요한다.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평가한다. 첫째, 경호관은 경호 대상자의 위태로운 한순간을 위해 평생 훈련하고 충성심을 기른다. 목숨도 건다.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경호처 판단에 함부로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경호관은 목숨을 걸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 찰나의 시간이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한 개인에 대하여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입장 바꿔봐라.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된다. 셋째,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명이라도 발부받아보려는 수사기관의 기교적인 처분이다. 지시에 따른 하급자까지 영장을 남발할 이유가 없다.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 이번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1,000명 동원한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p.s. 교장선생님 돌아오시면, 힘없는 학생들 괴롭힌 ‘일진들’은 바로 퇴학이다. 자기 비리 감추려고 교감선생님까지 몰아내려 선동했던 ‘비위 교사’도 즉시 해임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3-24 11:46
정치 나경원 “땜질식 개혁으로는 미래세대 못 지켜… 신연금, NDC 도입 등 구조개혁 연내마련 필요”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처럼,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신연금)을 분리하고 청년 세대가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구조적 개혁안이 이제는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라며 “이번 합의는 작은 출발에 불과하며,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혁안이 조건부 합의에 그쳐선 안 되며, 올해 내에 반드시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표결에서 내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의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2055년으로 예상되던 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늦춰진 것은 작은 위안으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납부금(총보험료)은 5,413만원 증가하지만, 받는 연금(총연금액)은 고작 2,170만원 늘어날 뿐이다.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해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도입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해 정치권이 매번 개혁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게 했다. 독일은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통해 공적연금 한 곳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고, 일본도 200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100년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연금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나는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계속 주장해왔다.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신연금)을 분리하여 청년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꾸준히 제안해왔던대로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다.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이제 작은 합의는 끝났고, 더 큰 개혁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인구 급감 시대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다.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혁안을 조건부 합의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올해내에 반드시 이뤄내야한다.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3-24 11:38
정치 나경원, 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에 “유시민 누나, 유시춘EBS이사장부터 사직시키길”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앉아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제 임기 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의 백악관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 받아 짐을 쌌다”며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 있게 일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똬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단다. 내란선동, 줄탄핵, 국정마비로 조기대선 시나리오를 그려온 민주당의 김칫국이 가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을까? 뼛속 깊은 내로남불 DNA다. 윤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은 이제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뀐다. 트럼프대통령 취임후 전정부의 백악관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받아 짐을 쌌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있게 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마비 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가능하겠냐?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일치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즉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자리만 차고 앉아있는 유시춘 EBS이사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언행불일치 이재명 대표가 하던 거짓말 정치에 다름없다.
- 김은숙 기자
- 2025-03-18 11:21
정치 주진우 의원 페북, "박홍근의 대국민 반란,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꿈꾸는가"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죄가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걸 법안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국민 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쳐라.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어내야 한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 돕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욕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어용파출소’ 만들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에서 집회를 연 국민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 ps. 박홍근, 박희승, 주철현, 이건태, 전용기, 박균택 의원은 나 보면 고맙다고 해라. 이재명에게 딸랑거린 것 알려질수록 니네한테 좋잖아?
- 김은숙 기자
- 2025-03-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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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조선 시대 <문수>, 우리 시대 <문수>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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