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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8 일 탄핵공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사과 요구에 대해 “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이날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 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 고 되물었다 .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 국방위 강행 ’ 과 ‘ 탄핵공작 모의 ’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성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해 ‘ 대세는 기울었다 ’‘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 라는 김 단장의 국방위 증언을 언급하며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성명서에서 “ 김 단장 증언이 180 도 바뀌었다 ” 고 한데 대해 성 위원장은 “ 어제 울먹이는 김현태 단장 모습을 보고도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 며 “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김 단장이 눈물까지 삼키며 한 진심어린 호소를 폄훼하는게 민주당 아니냐고 ” 고 반문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당은 지금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탄핵공작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 ” 이라며 “( 탄핵 심판이 ) 한 치의 왜곡이나 과정 없이 진실로만 최종 결정되는데 민주당도 동의한다면 ,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고 강조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3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 “ 민주당 , 곽종근에게 자신들이 끝까지 챙길테니 걱정 말라며 회유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4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2 월 10 일 ,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 방에 민주당 박범계 · 부승찬 의원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 이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테니 걱정마라 ” 며 회유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 ?” 라며 , “ 민주당이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 이끌어내고 버린 것 ”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 ” 고도 말했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전형적인 회유 수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관련해 “ 사령관에게 인풋을 시켰다 ” 고 표현했다 .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 (input) 을 시키는가 ? 이게 바로 오염이고 회유공작 ” 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 상황 이후 오후에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었고 , 곽종근 사령관은 “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 ” 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 민주당은 곽종근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 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성 위원장은 “ 새빨간 거짓말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 며 “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겠다 . 하지만 탄핵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회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국민사과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4 21:44
정치 성일종 의원 “김현태 단장, 곽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다 ’생각”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3 일 “지난해 12 월 10 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처음 밝힌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 성 의원은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김 단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 지금 말해야 한다 ’ 고 했다 ” 며 “‘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 ’‘ 변호사 지원하겠다 ’ 라는 말도 했다 ” 고 전했다 . 성 의원은 ‘ 회유 ’ 라고 느낀 구체적 이유에 대한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박 의원이 여러번 사령관에게 ‘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되물었다” 면서 “( 박 의원 )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라 그때는 ‘ 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 ’ 했다 ” 고 설명했다는 게 김 단장 설명이다 . 성 의원은 이어 “ 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 는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내란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 는 주장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 지난 6 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 국회 특조위는 의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 ” 면서 “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각에 불과하다 ” 며 “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계엄 이후 벌어진 공작 의혹에 진실로 응답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3 10:54
정치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의 2030비하, 꼬리자르기로 끝날일 아냐"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2030 혐오',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대비하 고질병.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 청년들을 향한 망언들.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 자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미래? ABCDEF? 성장? 아무리 사탕발림 좋은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 DNA는 바꿀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다. 하루빨리 도려내야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2 21:52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공정성장’, 문재인의 ‘포용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연설에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없다. 특히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괴물) 거대 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대책 하나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부적으로 보자. 내수 부진에 따른 1% 저성장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역시나’ 좌파정당답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좌파 경제학 레시피를 들고 나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해보상은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이익은 자연스럽고 개인이나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경제학이 주장하는 국가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훼손하여 개인의 국가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업 육성 전략인 AI 산업(A), 바이오 산업(B), 문화 콘텐츠 산업(C), 방위 산업(D), 에너지 산업(E)은 AI, 방위 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의 산업 육성 전략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친중 지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우파정권처럼 방위산업을 번성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데, 당시 원자력 산업이 초토화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반도를 뒤덮는 사태를 한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 제조업 부활(F)은 지역 육성 전략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특히, ‘주4.5일제’, ‘주4일 근무국가’ 천명은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아직 주5일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이 과보호되고, 생산성은 낮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노동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 우파경제학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파 정권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번영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경제학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호모순, 형용모순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이 아니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좌우 비빔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5
정치 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라며 "이렇게 헌재가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도 상세히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거론하며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라며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지금처럼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다.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0
포토뉴스/갤러리 [포토뉴스] 서울구치소,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 접견

(시사미래신문) 10일 오후12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말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고 헌법 절차 내에서 모든 게 이행됐다"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20:34
정치 나경원 "이재명, 적반하장·표리부동...민노니즘·선동니즘이 실체"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탁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독재,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에 대해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치고,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 실현방법은 거꾸로"라며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 근무 주장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라며 "정년연장도 일률적 규제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적 격리와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1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억지 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재명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여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때는 발작버튼이 눌릴 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하는가"라며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이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에 대해 "민노총 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이 진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다. 그동안의 줄탄핵. 예산일방적 삭감으로 의회독재로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허위사실도 남발했다. 장갑차? 총과 폭탄?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다.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셀프디스인가?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친다.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 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으로 실현방법은 거꾸로다. 핵심을 보면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 주장도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지속가능토록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일률적 규제는 안된다.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격리,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국민소환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국민소환제라니. 이재명대표가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이 돼야 할텐데, 이 주장을 하는 것도 코미디다. 민주당의 억지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다.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때는 발작버튼이 눌릴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 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 참 뻔뻔하다. 잘사니즘, 먹사니즘? 민노총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 이것이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43
정치 나경원 "헌재 졸속편파 탄핵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대통령측 증거·증인 채택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에 불과했고,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은 금지됐다"며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문 내용을 보고 해야 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 전에 송달해준다"며 "게다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를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한다.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 이런 기초 위에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다. 그동안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불확실한 진술들에 기반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대통령측의 방어권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약8시간의 탄핵심리중,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허용된 신문은 총 45분. 더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증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단 3분의 추가 변론기회조차 문형배 소장대행은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대다수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신문 내용을 보고 나서 해야하는 반대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재판전에 송달해준다니. 심각한 방어권 침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탄핵 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흠결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 헌법재판 불복 사태까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 편파 심리로 역사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탄핵심판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39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좌파가 장악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합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방탄국회를 일삼고, 사법부는 이재명의 판결을 대선 이후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이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본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사회’다. 소위 ‘기본 시리즈’로서 소득, 건강보험, 복지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을 보자. 기본소득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가장 가난한 노숙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현재의 복지체계를 흔들고, 새로운 배급체제로 국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23개 입법안은 이재명의 나라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화폐법 등이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약하여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할 것이다. 잦은 파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남아도는 쌀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 그 결과는 이미 과잉인 쌀 생산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법은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온정주의적이다. ‘똑똑한’ 국가가 시장경제를 대신하여 가격을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의 기능은 왜곡되어 비효율성은 극대화한다. 창의적인 민간을 대신한 ‘헛똑똑이 정부’는 시장영역을 침해하면서 생산성은 더욱 낮아진다. 한마디로 ‘착한 의도로 실행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경제지표의 변화를 보자. 헛똑똑이 정부가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돈을 풀자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큰 정부, 작은 민간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은 비대해졌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국가가 나서서 파괴했다. 그동안 어렵게 축적한 기술, 노하우, 인력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민간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국가관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제하여 국가경쟁력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그렇다. 이재명이 이끄는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집값이 폭등하고, 국가채무는 폭증하며,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비효율성은 극대화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시즌2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자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냐?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재명이 단순히 범죄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反자유민주주의, 反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대통합하고 범보수단일후보를 추대하여 이재명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 준엄한 역사적 책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5 11:37
정치 윤 대통령 지지도 50% 를 넘었다... 국민지지도 51.0% 과반 이상 '탄핵 기각해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4일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으로,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단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41.8) ▲강원·제주(52.6, 44.1)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50.7, 48.5), 여성(51.4, 47.1)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9.0, 50.2) ▲30대(48.6, 51.4) ▲40대(46.9, 51.9) ▲50대(44.5, 54.4) ▲60대(57.8, 41.1), ▲70세 이상(61.1, 36.1)였다. 정당 지지층의 경우 민주당(3.7, 95.4), 국민의힘(90.8, 8.1), 조국혁신당(7.1, 92.9), 개혁신당(33.2, 66.8), 무당층(43.7, 53.0) 등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04 11:51
정치 “헌번재판소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사건을 각하하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 80명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면 이후 임명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둘째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십시오. 마 후보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한강의 기적’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좌편향된 특정 사조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44.4%)으로 늘게 됩니다. 이런 편향성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반드시 국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헌재는 과거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당연히 각하하는 게 옳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로 임명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변론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 2. 3.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2-03 23:35
정치 헌법재판소가 확증편향 재판소냐? ...중립성, 공정성에 큰 의문⋯심판결과 불복 우려 '국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25.1.31일 오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0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논란으로 결국 문을 닫은‘우리법연구회’출신이거나 그 후신(後身) 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6·25 당시 참전 유엔용사들을‘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제척(除斥) 사유가 드러나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야 할 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 우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확인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사활 문제가 탄핵심판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 치우친 문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넘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들 재판관들의 제척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기에 앞서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떼는, 회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종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법리적으로 제척(除斥)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들은 하루 빨리 결단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촉구한다. ((끝)) 2025년 1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0명)
- 김은숙 기자
- 2025-01-31 22:19
정치 기독교 단체들, "불법 탄핵 동조자들 필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등 애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27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하면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 기독교 단체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제목 :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입니다. ● 1. 현 정치상황과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대 야당과 주적 중공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근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는 우리와 후손, 전 세계 인류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필히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 기둥으로 삼으며,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과 싸우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정선거를 찾아내어 국가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 2. 중공의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중공의 영향력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공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선거 및 행정부의 핵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중공과 연계된 행보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중공의 영향력 하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의 인해전술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들의 재침략을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 3. 위기의 본질과 시민의 책임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의회 권력의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차별적 탄핵과 비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구치소에서 침묵 속에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기억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저항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쟁 수행 시의 군대 조직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체적인 위해를 받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 4.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군사로 나서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모아 一絲不亂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행동을 합시다. 1) 먼저 대통령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를 하시되, 점심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짧은 시간일지라도 대통령과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합시다. 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2) 중공 세력의 청산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공 세력과 그와 결탁한 매국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후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공자학원은 물론 중국공산당 직영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곳에 종사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안보 기관들은 이들을 신고해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에게 총 일천만 불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CIA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기관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 서방 국가에도 입국에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불법 탄핵 동조자들 관리 불법자들을 고소하여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이들은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기관에 명단을 신고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각지역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태를 논의하여 질책을 하거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향후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을 하지 않고 간접 선출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이슈를 도출하고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5) 지역별 씽크탱크 설립 각 지방 지역마다 씽크탱크(Thinktank)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계몽교육을 하며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및 법률 지식도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6) 국제사회와 및 해외동포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처 중공과 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해외 기관들과 언론을 개발해 주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7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별지) 예전에 우리는 6.25 노래를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이는 침략을 당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또한 끌려갔기 때문에 울분이 쌓였습니다. 1.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2.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갚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우리가 얼마나 분했으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탱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제대로 된 소총도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막아냈습니다. 미국과 유엔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과 같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멧도적 오랑캐는 중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하여 후퇴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지금처럼 분단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한 땅은 그들에 넘어가 2500만 동포들이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주적입니다. 지금 중공이 남한을 재침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6.25 노래는 후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분들의 유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으로 전염병으로 기후재앙으로 군부 반란으로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로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토를 모조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7 23:00
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8.8% 구속 후 6.4%p 상승…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8%(매우 지지 39.8%·어느 정도 지지 8.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6%(매우 지지 안 함 46.0%·거의 지지 안 함 3.6%)였다. 직전 조사(6~7일) 대비 윤 대통령 지지율은 6.4%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강원·제주(51.0%, 0.4%p↓)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랐다. △서울(54.4%, 11.2%p↑) △부산·울산·경남(PK, 57.6%, 8.8%p↑) △인천·경기(46.2%, 8.1%p↑) △대구·경북(TK, 54.6%, 2.6%p↑) △광주·전남북(32.0%, 0.8%p↑) △대전·세종·충남북(43.6%, 0.1%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43.0%, 0.1%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70대 이상(68.3%, 13.3%p↑) △40대(36.5%, 10.6%p↑) △30대(49.0%, 5.7%p↑) △50대(44.2%, 4.8%p↑) △60대(54.7%, 4.6%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48.8%는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 48.56%와 거의 같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실력 행사 등이 한때는 떨어져 나갔던 윤 대통령 지지층을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4%, 더불어민주당 37.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4%p 상승하고 민주당은 1.6%p 하락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9.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50.7%, 10.1%p↑) △부산·울산·경남(54.3%, 6%p↑) △인천·경기(43.5%, 5.9%p↑) △광주·전남북(27.9%, 5.2%p↑) △강원·제주(46.2%, 1.8%p↑) △대전·세종·충남북(42.1%, 0.6%p↑) △대구·경북(58.5%, 0.4%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51.4%, 1.4%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30대(48.4%, 9.9%p↑) △70대 이상(63.6%, 8.7%p↑) △40대(35.4%, 7.9%p↑) △50대(43.2%, 5.5%p↑) △20대 이하(38.7%, 2.7%p↑)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28.6%, 2%p↑) △광주·전남북(51.9%, 1.6%p↑) △30대(36.9%, 1%p↑) △60대(32.5%, 0.5%p↑) △50대(43.1%, 0.1%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과 연령대는 △부산·울산·경남(28.2%, 5%p↓) △40대(48.2%, 4.5%p↓) 였다. 조국혁신당은 1.9%p 내린 2.8%, 개혁신당은 1.4%p 하락한 1.6%였다. 진보당은 0.4%p 오른 1.4%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p 내린 7.1%였다. 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시작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은숙 기자
- 2025-0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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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정치도 행정도 결국 사람...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저의 역할"

(시사미래신문)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은 4일 수원특례시기자협회(회장 김명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현안부터 도시정책, 스마트 행정까지 폭넓은 의정 철학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인 권선2동, 곡선동 주민들에게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느낀 건, 결국 정치도 행정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이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마음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늘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근 도시미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룬 주요 조례안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안건은 무엇인가요? 사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조례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한 줄이 바뀌어도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여럿이고, 정책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도시미래위원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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