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주요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직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적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 ․ 간사 김선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5200만 전 국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108배 릴레이’에 나섰다. 탄반모는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윤 대통령 대통령직 복귀를 위한 108배 릴레이’를 했다”며 “불자 중심으로 하되 탄핵반대를 외치는 모든 당협위원장과 각 지역구의 주요 당협 간부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탄반모의 양정무 선임 부간사(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는 "‘108배 릴레이’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며 "혹시라도 있을 일반 불자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계사 측의 일상 프로그램에 맞춰 조용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기철 제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은 “최근 들어 대한민국 5200만 전 국민이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갈가리 찢겨진 느낌”이라며 “탄반모의 ‘108배 릴레이’는 자신부터 먼저 평온한 심신을 이루고 나아가 전 국민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자는 뜻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길룡 경기도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은 “당초 100여 명 이상의 원내 및 원외의 당협위원장이 모두 모여 함께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 서울 도봉을)’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탄반모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가 3월 19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은 내란선동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앞서 3월 1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다.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어도 처벌받는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반모의 고발대리인인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는 “이 대표의 발언은 최 권한대행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중의 폭동을 유발하려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서 당협위원장(전북 익산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예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면 심각한 자살골이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신변 위협과 탄핵 겁박을 하더니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개인범죄를 방탄하고 대통령 한 번 해보겠다고 온 나라를 다 흔들고 있는 꼴"이라며 "법치가 아니라 법흉기 시대다.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정권찬탈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니 마은혁을 해결사로 청부탄핵하러 보내려는 것인데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소추 발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재는 각하 결정해야만 한다"면서 "만약 각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200석이 아닌
(시사미래신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이미 석방됐다. 경호처에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것이 우려된다. 신속한 수사를 요한다. 이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들의 적법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평가한다. 첫째, 경호관은 경호 대상자의 위태로운 한순간을 위해 평생 훈련하고 충성심을 기른다. 목숨도 건다.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경호처 판단에 함부로 사법 잣대를 들이대면, 경호관은 목숨을 걸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 찰나의 시간이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둘째, 한 개인에 대하여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입장 바꿔봐라. 당신 가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횡포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된다. 셋째,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 명이라도 발부받아보려는 수사기관의 기교적인 처분이다. 지시에 따른 하급자까지 영장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2시, ‘2025 재난 지원 레디-용 봉사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용인시를 비롯한 화성, 성남, 평택, 경기광주, 이천, 오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해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출정식에서 “재난 신속 대응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며, 지역사회가 협력해야만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정식에는 다양한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출정식에 함께했는데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44개 단체와 화성·성남·평택·경기광주·이천·오산·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용인시의회에서는 이창식 부의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황미상 의원, 안지현 의원, 박병민 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자원봉사단의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에서는 ‘2025 재난 지원 레디-용 봉사단’의 임무와 목표를 소개하며, 봉사단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관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인증 비용 지원사업’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탄 일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침이다. 벤처인증 비용 지원사업은 관내 벤처기업이 신규로 벤처기업인증을 취득할 경우,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50개사(상반기 25개사)를 모집한다. 벤처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은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총 5개사를 모집하며, 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을 활용해 개발과 마케팅 등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화성시 영천동, 방교동, 오산동, 석우동, 봉담읍 일원으로 총 2.11㎢(약 63.9만평) 규모이다. 이번 벤처인증 비용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벤처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은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다.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을 통해 공사의 다양한 사업과 시설을 알리고, 공공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기자단(4기) 및 시민모니터링단(7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26일(수)부터 4월 18일(금)까지다. 시민기자단은 공사의 다양한 사업과 시설을 취재해 SNS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분야는 ▲블로그 기자단 ▲영상 기자단 두 가지로,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며 글쓰기 또는 영상 촬영·편집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상 기자단을 대상으로 짧고 흥미로운 ‘숏폼(Short-form)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여, 시민기자단이 공사의 주요 사업과 시설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링단은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지원센터 ▲진위천유원지 ▲내리캠핑장 ▲시립추모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공영주차장 확대 운영과 시립추모공원 제2관 신규 개관으로 인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모니터링단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이 용인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규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해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온라인 판로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롯데홈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생방송 1회 ▲재방송 2회 ▲방송용 인서트 영상·이미지 제작 ▲낮은 판매 수수료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TV홈쇼핑이라는 강력한 마케팅·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안정적인 유통 판로 확보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판로 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는 4월 15일(화) 18시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ypa.or.kr) 또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에서 직영 중인 평화누리캠핑장이 27일, 문산자유시장 상인회(회장 윤병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캠핑 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평화누리캠핑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캠핑객들이 문산자유시장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중 숙박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공정캠핑 숙박요금 할인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문산자유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후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지참하면, 평화누리캠핑장 주중 숙박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금액에 따라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 5만원이상~10만원 미만은 10%, 10만원 이상은 20% 할인이 적용된다. 단, 캠핑장 숙박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문산자유시장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구매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문산자유시장 전용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관광공사(평화누리캠핑장)와 문산자유시장은 캠핑과 지역 전통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