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좌파가 장악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합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방탄국회를 일삼고, 사법부는 이재명의 판결을 대선 이후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이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본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사회’다. 소위 ‘기본 시리즈’로서 소득, 건강보험, 복지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을 보자. 기본소득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가장 가난한 노숙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4일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으로,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단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
(시사미래신문) 25.1.31일 오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위원장들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0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판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좌편향 사조직 연구모임’논란으로 결국 문을 닫은‘우리법연구회’출신이거나 그 후신(後身) 격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다. 게다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특정 사조직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려 44%에 이르게 된다.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재판장
(시사미래신문) 28일 경기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한파 취약 가구 지원을 특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까지의 많은 적설과 향후 기상전망을 고려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가구 등의 거주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 확인하고 한파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지시했다. 도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위험 시 사전대피를 실시토록 하고,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시군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은 인근 임시주거시설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 대피한 도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관련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도-시군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린 대설 대비 피해 및 대처 상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도민들 안전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로 제설 철저 ▲취약구조물 붕괴 대비 ▲취약계층 안전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네 가지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귀경길 또는 귀성길 이동 국민이 많은 시기니까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등에 대비해 도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난번 폭설 때 피해 대처 경험을 잘 살려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이 그동안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숙인 등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제설 현황,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혹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서로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미래약속포럼 대한기독교노인연합회.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자유한국교육원 등 애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27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하면서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 기독교 단체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제목 :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입니다. ● 1. 현 정치상황과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대 야당과 주적 중공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맞아 26일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습설로 시장 아케이드가 무너져 내리면서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았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김 지사는 피해 발생 당일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마련하고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폭설 피해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의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 현장을 다시 살펴보며 상인들에게 “지난번에 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복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과물, 건어물, 방앗간 등 점포를 둘러보고 물가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과일과 전, 찐빵, 밤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장바구니와 다회용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
(시사미래신문) #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30%를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중소기업자금 전년 대비 2,500억 원 늘어난 2조원 지원.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고환율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 보증재단 등 관련 실국과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 원칙 아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①중소기업ㆍ소상공, ②투자ㆍ수출, ③관광, ④재난, ⑤농축산, ⑥일자리ㆍ노동 등 6개 분야 현장을 총 8차례(첫 회의 포함 9차례) 찾아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27일 오전부터 낮 사이 도 전역에 많은 눈이 집중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7일 6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설 대처와 명절 연휴기간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연휴기간 대설에 따른 도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설 연휴기간 강설 대비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전 제설작업 및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명절연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 ▲설 전 붕괴우려시설 사전점검 및 붕괴 우려 적설 시 사전대피 조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아울러 27~29일 강설 후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명절 연휴기간 귀성·귀경객, 행락객 등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제설작업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3명이 근무한다. 앞서 도는 지난 2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사미래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2월 7일 월곶~배곧 보도교 설치 공사 관련 춘천사이로248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답사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및 지역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보도교 설치 공사 관련 사업 규모 및 형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주민 편익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례 조사 대상지로 방문한 곳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춘천사이로248’이었다. 해당 장소는 수변 자원을 활용한 의암호 수변 전망 출렁다리로, 춘천시가 의암호의 새로운 전망 장소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명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곳이다. 의원들은 춘천시청에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출렁다리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출렁다리 구조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야간 운영 및 안전 관리 대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회적 약자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질문하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의원들은 직접 ‘춘천사이로248’을 둘러보며 우리 시에 적용할
(시사미래신문)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10일부터 14일까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겨울을 부탁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과천시 지원으로 진행되며, 아동 10명과 청소년 24명이 참여한다. 겨울방학 동안 발달장애 학생들은 또래 친구와 함께 ‘겨울’을 주제로 △딸기 체험 △눈썰매장 방문 △겨울 공예 활동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학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150만 원, 총 220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2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11만원, 화물차는 최대 2,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2년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되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 구매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지원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시 해당
(시사미래신문)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욕구조사’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76.5%는 “10년 후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갈현동 지정타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정책욕구 조사를 했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과천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정타가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만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의 정책적 요구에 맞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생활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원도심과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향후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지역 안정과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생활 환경 평가, 필요 시설, 연령대별 필요 사업, 시정활동‧행정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정타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61
(시사미래신문) 2025년 2월 9일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회의를 끝으로 홍형호 회장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홍형호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아이스하키 활성화에 적합한 빙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스하키는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유익한 운동이다. 홍 회장은 아이스하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된 하키 골대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회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스하키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의정부시아이스하키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