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13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하는 회의체로, 지난 8월14일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 관련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회의를 통해 각 과제별 추진방안과 일정 등이 공유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부처별 사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막혀 있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을 짚으며, 수해 예방과 인파·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추어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것”을 주문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64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업·품목·국가·정책 등 4대 분야에서 수출지원 방식을 혁신한다. 우선,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방식을 기업별 수출성장 로드맵에 기반한 다년·묶음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기업·소상공인 등 수출 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K-소비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테크 분야의 전략품목을
(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챔피언 및 AI 활용 우수공직자를 만나 AI 행정혁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AI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공직사회도 AI를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 총리는 AI 행정혁신은 결국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장에서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는 실무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AI 행정혁신 실무담당자와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오늘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AI 챔피언 및 AI 활용 우수공직자 등이 참여했다.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이제 AI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그만큼 행정도 빠르고 과감하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행정혁신은 궁극적으로
(시사미래신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으로,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전력계통, 회계·금융 및 갈등조정 등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장은 김범석 위원(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이 지명됐다. 김 위원장은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로, 현재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차 해풍위에서 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②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 개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에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2기 민주평통 두 번째 해외 지역회의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틀째인 이날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북미·중미·남미 24개국에서 7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600여 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강창일 수석부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용승 사무처장의 업무보고,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자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 실천 의지를 모았다. 이재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현황 및 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 먼저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한 핵심인재를 양성할 ’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안을 논의하고, 지원대학을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개교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선정계획을 마련한 이후 교육부, 산업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준비도 등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원대학 추천안을 마련했다. 선정 대학에는 기업 수요에 맞는 브랜드 단과대,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3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연구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및 국토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및 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 [국토대전환 추진계획]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사항 등 심의가 이루어져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초광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발전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 정부는 원활한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령 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담긴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세칙은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기획예산처) ' 정부는 내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총 5조원 중 4.35조원은 신설되는'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유지 등 부동산 세제 수정안 발표를 두고 "이념에 매몰된 폭력적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폭탄이 결국 원상복구됐다"며 "국민과 함께 요구하고 촉구해 당장 몇 개의 폭탄은 막아냈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개편안 발표 한 달 만에 정책을 수정한 점을 짚으며 "눈치 보고 거둬들인 세금폭탄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재명 정권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편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및 세 부담 상한 150%가 유지되고, 부부 공동명의자 과세 논란과 ISA 개편안 등이 철회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애초에 시작부터 틀려먹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환영할 일도 아니다"라며 "그 한 달 동안 국민은 근심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고,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노부부는 이혼 상담을 받았다. 국민 인생과 주거로 장난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 시작이다. 하나하나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세금폭탄을 당장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는 금일 제30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 운영한다. 시의회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연)를 열어‘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지태훈 의원이 발의한「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9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현)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를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현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황선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의 재정운영과 행정전반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
(시사미래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가을을 맞아 월미도의 아름다운 서해 낙조를 월미바다열차에서 즐길 수 있는 ‘월미바다열차 노을 테마 특별 운영’을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운영은 월미도의 대표 관광자원인 바다와 노을을 월미바다열차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가을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월미도를 가을철 대표 관광명소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해 질 녘 월미도를 한 바퀴… ‘노을을 품은 월미바다열차’ 밤 9시까지 운행 공사는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대에 월미바다열차를 즐길 수 있도록 9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3일간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한다. 해당 기간 월미도 일대의 일몰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45분~48분이다.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하면 서해로 지는 노을과 월미도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연장 운행 기간에는 기존 오후 7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늘리고, 막차는 오후 8시 5분~1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운영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열차 안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월미바다열차 전용 감성 BGM을 송출해 노을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균)은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공연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택시민 대상 공연 선예매 제도를 운영한다. 평택시민 선예매는 평택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매에 앞서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택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연을 시작으로 선예매를 시행하고, 향후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첫 선예매 대상 공연은 오는 11월 20일과 21일 평택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다. 해당 공연의 평택시민 선예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일반예매는 9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국립무용단의 <향연>과 <나윤선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평택시민 선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민 선예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사전에 평택시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평택시 거주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비대면 자격 확인 인증을 통해 평택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선예매 기간에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비대면 자격 확인 인증은 정부 행정전산망과 연계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이 3일(목)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제기된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교실 증설 확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8월 10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첫 간담회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행정 성과로 실현한 추진 경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 부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초등학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용인초 특수학급 및 교실 증설을 이끌어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협조해 준 용인초 천현관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간담회 이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짐을 덜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엄 부위원장은 이번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특수교육 지원 범위를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경마공원 일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협조 거부와 결사 반대를 선언했다. 황 의장은 9월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에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황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협조를 전면 보이콧하고, 과천경마공원 주택공급 정책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주택공급을 감당하고 있다”며 “시민과 과천시의 동의 없이 또다시 주택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황선희 의장과 신계용 시장을 비롯한 시민대표 33인은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과천경마공원 이전 반대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철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