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공공택지 원가아파트 공급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 임대차 3법 폐지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시사미래신문) 필연캠프 박래용 대변인 논평 - 경기도는 홍보비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밝혀라 경기도청이 이재명 지사 재임 중인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언론사 등에 집행한 광고액이 438억 원이다. 한 해 광고액이 평균 175억 원에 달한다. 전임 남경필 지사 재임 시절 연 평균 홍보비(120억 원)의 45%가 늘어났다. 전임 지사 때에 비해 홍보할 일이 왜 그렇게 폭증했는지 궁금하다. 언론계에선 경기도가 막강한 홍보비를 통해 언론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파다했다. 협조요청, 찬양, 우호적인 기사를 몇 건 썼는지를 집계하고 그 통계를 토대로 언론사별 홍보비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는 홍보비를 삭감하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는 말도 공공연하다. 믿기지 않는 얘기다. 만약 사실이라면 5공 시절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경기도판 보도 통제’라 할 수 있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 권력기관이 자행한 반민주적 언론 말살 흉기였다. 돈으로 언론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음습한 보도통제이다. 더구나 그 돈은 도민들이 피땀 흘려 낸 혈세이다. 경기도는 얼마 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요

(시사미래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기사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이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김어준 씨를 겨냥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 생태탕을 먹고 있었다, 페라가모를 신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 지사는 "멋진 경기가 되려면 훌리건 같은 관객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악전고투하며 팩트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묻는다. 이 법 필요하냐"면서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본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편가르기, 내로남불, 뻔뻔함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은 완전히 국가책임제로 가는 ‘국가찬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실질적인 공정을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 지사는 이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진행한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해 “원희룡의 ‘신공정’은 국가찬스와 혁신 성장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하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민간과 개인에 맡겨서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n분의 1로 똑같이 국민에게 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은 매년 돈을 거둬 매년 똑같은 액수 뿌려주겠다는 것이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 생존기반이 무너진 기업들과 국민들을 먼저 살려놓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살릴 수 있고 복지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방식의 대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 지사는 집권 후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