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시사미래신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본부, 경찰서, 안양시, 도가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경 돌풍에 의해 빌딩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명 정도의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한편 이날 자정까지 비계를 완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면서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우리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약 11만 명이 (극저신용자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75%의 대출 금액이 생계비로 쓰셨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민선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일부 회수 또는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출 받으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복지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중) 25%는 회수를 완전히 했고, 약 5만 명 정도가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을 받고, 어려웠던 생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얼마 전 특정 언론에서 대출받으신 분 74%가 연체됐다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는 완전
(시사미래신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예정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천쌍개울문화광장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현장을 돌아본 뒤 “젊었을 때 10년 넘게 안양에 살았다. 안양천 구간은 가족과 함께 많이 걸었던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이곳이 지방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내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에 다녀왔다고 밝힌 후 “교통의 요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안양을 발달시키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해 한강에 유입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는 지난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을 받았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산업벨트를 연결·확장하는 거점이자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4중 역세권 AI혁신의 중심 -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6일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안양은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데, 이곳을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상전벽해·桑田碧海)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상전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사업의 네 가지 비전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4중 역세권 기반의 복합 환승시설 등 (기회타운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반드시 이뤄내고, 두 번째로 AI, 바이오, 모빌리티,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곳 기회타운을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며 “세 번째로 직주근접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경기도형 미래도시를 실현하고, 네 번째로 기회타운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
(시사미래신문) 과거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던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해 도민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로 의정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은 남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 신흥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재강·박지혜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광복 80주년 행사의 하나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접경도로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산 지가 벌써 80년이다. 미군부지가 있었던 이곳은 미군2사단 소속의 엔지니어링 부대로 중장비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또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물 공급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했다. "힘드시죠?"라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부대'인 '상승칠성' 제7보병사단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식사, 숙소 등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묻고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훈련은 실전처럼 하되 늘 안전
(시사미래신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인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삼아를 방문했다. ㈜삼아는 엘리베이터 핵심 안전부품인 ‘조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만족도를 균형 있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조속기가 과속을 막아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듯, 주4.5일제 역시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경기도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제도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신규 안전보안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안산, 파주, 오산, 구리, 의왕 등 5개 시군에서 선발된 5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육을 마친 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돼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나선다.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민간 안전 활동가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예방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실습이 진행됐고,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신고사례 교육도 이어졌다.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실제 상황 대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육 이수자는 시군을 통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안전신고를 비롯한 생활안전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사미래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호수공원 내 노후 미디어시설공간을 전면 개선해, 여름에도 시민들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휴식·체험 공간과 빛의 경관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라호수공원 내 일부 미디어시설물의 노후화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공간을 문화·체험·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청라호수공원 미디어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체험형 수변시설 △야간 경관조명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특히,‘물길과 빛, 체험이 어우러지는 청라의 새로운 수변 명소’를 기본 구상으로 삼아, 수심 30cm의 수로형 물길과 수변 휴식·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쿨링포그와 그늘 쉼터를 배치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에는 수변 경관조명을 활용해 물길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청라호수공원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윤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시사미래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너워터’란 반려견의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깨끗한 물을 말하며, 이번 조례는 이 개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다. 현행법상 반려견의 소변은 엘리베이터나 야외 벤치 위의 경우에만 즉시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려견 소변에 포함된 질소(N)와 인(P)이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쌓이면 수목 고사와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매너워터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수목 고사의 문제 외에도 위생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는 의미가 크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인의 75%가 배변· 냄새 등 위생문제를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매너워터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도 ‘소변도 치워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다수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