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공표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 송법에 대하여 공포와 동시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3일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이루어진 위 법률들이 헌법 상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당의 핵심들이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 나 중차대하면 국회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임시국회의 회기 단축과 쪼개기, 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추도록 최단기간에 전쟁하듯 온갖 무리수와 편법을 총동원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을 밀어 붙였겠느냐”고 주장한 장 변호사는 “민주당의 사법정의 말살행위를 반드시 저지하는 선봉장이 되겠 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구하기요, 국민을 배신한 사법정의의 파괴로서 ‘민주당이 부정부패의 본당’이라는 선언”이라고 일갈한 장 변호사는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며, 수사를 막는 자가 공범”인데, “검찰수사를 막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문대통령과 이재명이고,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자는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장변호사는 ‘
(시사미래신문) 4월30일(토) 장재철(61)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 동탄2지구 35개 단지 입주민 대책위원회 회장단 총연합회의 서철모지지 및 연명부 와 관련하여 제8대 지방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중이다. 지난 23일 입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철모 예비후보 지지 연명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특히 서철모 예비후보의 지지 연명부 작성을 주도한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장 A씨는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철모 예비후보의 정무비서로 재임한 인물이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철모 화성시장 지지 연명부'라고 인쇄된 봉투와 함께 대표회의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사진으로 찍혀 올라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문제는 연명부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없이 날인이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장 A씨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 전 정무비서 동탄2아파트 지지 연명부 임의작성 논란으로 화성시 지역 정계는 그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 지금 서철모 예비후보의 선거법 관련하여 세밀하게 검토 중이다" 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1. 화성시장 경선후보자 발표 지연에 대하여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밀실공천하기 위한 불공정 수순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2. 본인은 2018. 11. 05. 자유한국당이 9%의 지지율로 가장 힘들때 입당하여 기여하면 당도 알아 줄거라고 믿었습니다. 3. 그러나 2020. 4. 15. 총선에서 당은 화성시을 지역을 엉뚱 하게도 청년벨트로 묶은 후 시간을 끌다가 후보등록 전날밤 기습적인 호떡공천을 통해 본인을 공천에서 배제하였습니다. 4. 당이 어려울 때 입당하여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불공 정한 밀실계파공천으로 신의를 저버렸지만, 본인은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탈당후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5. 본인의 경쟁력은 이미 역대선거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최근 경기일보 화성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최영근 후보와 본인이 1.7% 차 박빙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 그런데, 만일 화성시장 후보자 공천심사에서 또다시 시간을 끌며 본인의 경선기회를 박탈한다면, 자존심에 상처받은 본인도 2번은 참지 못하는 점 미리 밝히며, 경기도당의 현명한 심사와 신속한 발표를 촉구합니다. 2022. 4. 27. 화성시장
(시사미래신문) 최영근 국민의힘 소속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발견된 서철모 예비후보의 전 정무비서 지지 연명부 임의작성 논란에 관해 입을 열었다. 해당 지지 연명부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입주민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지 연명부의 작성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장 A씨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A씨는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철모 예비후보의 정무비서로 재임한 인물이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서철모 시장에 대한 지지선언을 묻는 주민 안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공공의 사안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도장이 한 개인이 악용한 것은 우리 동탄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지지 연명부에 참여한 일부 아파트 대표들도 정치적 사안인 줄 모르고 직인을 건넸다고 해명하고 있다. A씨가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치 않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명부 작성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명근 예비후보 측 관계자도 “경선이 확정된지 채 3일도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이 4월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탈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를 사흘 만에 깬 것이어서 정국이 다시 얼어 붙을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시사미래신문) 미래 화성의 주역은 바로 우리 화성의 아이들입니다. 미래세대 청년,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의 미래세대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체험을 체공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지자체 학교지원금 전국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남양, 봉담, 향남, 동탄(병점), 송산그린시티 등 5대 교육혁신특구를 지정하여 명문중고등학교를 집중 육성 지원하고, 명문대학 유치 추진 및 지역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여 도농간, 계층간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상담센터와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취업 박람회를 열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대학 및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세대 리더십센터와 미래세대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1차 산업부터 4차산업까지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4인 합동 기자회견문- (배강욱/ 김홍성/ 정명근/ 진석범) - 서철모 시장은 자녀에게 편법 증여, 명의신탁 의심 - 서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도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화성시민을 기만' - 현재 4개의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되어있는 상태 - 화성시 금곡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의혹 - 화성시 불법 승진 인사 연루, 무더기 수사대상 위기 직면 -법인 카드 8장을 만들어 인접 수원시의 2배를 쓴 의혹 -서 시장 임기중 청렴도 1등급이었던 화성시를 최하위인 5등급 시로 하락 오늘 우리 화성시장 예비후보 4인(배강욱, 김홍성, 정명근, 진석범)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철모 화성시장에 대한 부동산 문제가 연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타고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은 공천과 관련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택 9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절차에 따라 1채만 남기고 8채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화성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이 주택 9채를 소유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화성시민
(시사미래신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이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초유의 '검수완박 정국'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월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
(시사미래신문) 현재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수십년째 항공기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약 등 화성, 수원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국가안보측면에서도 수원비행장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국방부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채인석, 서철모 등 전현직 민주당 출신 시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원비행장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화성제2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원비행장을 화성화옹지구로 이전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저는 이미 2022. 1. 2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자 중앙선대본부 정책본부에 "수원비행장 이전 및 화성제2국제공항 설치"를 비롯해서 화성시 7대 숙원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한산했던 인천국제공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759명이 신청했다. 수원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시사미래신문) 안양시의 탁월한 소통행정이 또 한 번 명성을 떨쳤다.‘으뜸 지자체 행정대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것. 28일 시에 따르면 송재환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사(뉴스1)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서 열린‘2022 으뜸 지자체 행정대상’시상식에서 소통행정 분야 우수기 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제정된‘으뜸지자체 행정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정 전반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안양시는 △소통행정 △주거환경 △경제 편의 △복지 교육 등 4대 평가 분야 중‘소통행정’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재난안전 IoT, ESG경영, 적극행정, 스마트시티 구현 등에서 탁월함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행정대상 수상에는 각 지자체의 다양한 빅데이터와 사회안전지수를 통합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시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대상 사회안전지수 조사 발표에서 1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시를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송재환 권한대행은 안양시 2천여 공직자의 열정과 시민 성원이 일궈낸 쾌거라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지니는 의미는 더없이 크다”라면서 “본투표는 물론, 사전투표를 잘 활용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28일 경기도 내 586개(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에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남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원배)는 지난 25일,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오산지부 총동문회(회장 이종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무 김치 60통을 후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이종근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17대 총동문회 회장의 주관으로 관내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가정들이 두루두루 김치를 나누며 이웃의 정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동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정성껏 김치를 담근 회원들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김치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총동문회는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후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계속되는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6일 ‘공직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는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사 정문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 및 오산시민들이 참가하여 생명 존중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오산시 관계자는“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여전히 생명 나눔과 봉사 정신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헌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직자분들과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헌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자들이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정기헌혈일로 지정하여 헌혈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다음 헌혈일은 6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