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시행: 2027년 3월 1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하여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6년에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다.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29일에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높이고 첨단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먼저,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산학프로젝트

(시사미래신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