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월 15일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는 지방교육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협의회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08회 총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이 참석하는 첫 번째 회의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시도교육감과 공유한다. 또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하여, 여러 중대한 현안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임원을 선출했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의제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제11대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3명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출됐다. 참고로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6월 15일 열린‘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선출됐다. 제11회 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의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시사미래신문)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공식 활동을 펼쳤다. 이어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번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인수위는 정책의 전문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권회복위원회(위원장 박효진),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선)를 설치했다. 또 경기미래교육추진단(공동단장 이범·하태욱), 경기유보통합추진단(단장

(시사미래신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개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법률·행정·심리·의료 연계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역량 강화 연수 ▲피해 교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워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