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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법원, 尹 대통령 석방... 구속취소 청구 인용

(시사미래신문)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25-03-07 14:46
정치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탄반모, 오늘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간사 김선동)'은 4일 오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헌재의 편파 탄핵과 졸속 심리를 규탄하고 헌재의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탄반모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인 1시간씩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오후 5시에 탄반모 간사인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부터 시작한다. 탄반모의 언론담당 하종대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번처럼 졸속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결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재경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헌재 관련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 수사로 일관해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을 당사자나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 채택과 심문 기일 지정 등을 제멋대로 했다"며 "이는 헌재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심리로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부끄러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레이 시위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 호남, 충남 지역 등 전국 각지의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현재 80명의 탄반모 당협위원장 가운데 40명 가까이 1인 릴레이 시위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2025. 3. 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 80명 문의: 언론담당 하종대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 시사미래신문
- 2025-03-05 22:57
정치 나경원· 국힘의원 76인, "헌법과 법률, 양심 따른 공정 평의 촉구" 헌재 탄핵심판 공개탄원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며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려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 총 11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탄원서 열 번째 항목에서는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소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이뤄져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정에 대해 불신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인,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심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헌법적 질서 속에서 국민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열한 번째 항목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국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조급하게 내려진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의 과정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모든 쟁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의하여,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 이는 단순히 탄핵의 당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와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마무리했다. 탄원서에는 나경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명이 서명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28 22:20
정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 하라"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반모의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법원에 보완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탄반모의 수석 부간사인 양정무 당협위원장(전북 전주갑)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문건을 조작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는 등 오동운 공수처장과 동조자들은 사법 권력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구)은 “탄반모는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늑장을 질타했다. 김선동 총간사(서울 도봉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만63세까지 보장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며, 나아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이 같은 불법과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 2. 24.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1명) 일동 문의: 하종대 위원장 / 언론 담당
- 김은숙 기자
- 2025-02-24 22:24
정치 나경원 "北 청년들 유학 속여 전선 내몰아... 내로남불인권 이재명 민주당 北청년구출 동참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들의 증언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어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한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과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포로의 절망적인 고백을 인용하며 비통함을 표했다. 나 의원은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향해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민주당이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의 북한인권 외면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한다. 게다가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같은 중대 60여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한다.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이다.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이재명 민주당은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24 12:01
정치 주진우 의원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공수처, 국민 기만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폭로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는지 여부와 기각을 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답변이다. 뭐가 찔리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거듭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영장을 기록에서 누락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법원, 검찰을 속여 대통령을 불법구금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주 의원은 '불법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불법 수사로 보는 법조인이 많다"며 "체포적부심에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거짓말로 일관하다니,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 세력들을 당장 수사하고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21 17:10
정치 나경원 의원, "정치편향·졸속심판에 이어 음란물 파문, 문형배 소장대행 즉각 사퇴해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카페 음란물 파문까지 더해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 소장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그동안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으로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소장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다. 판사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히 여기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문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6
정치 성일종 의원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8 일 탄핵공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사과 요구에 대해 “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달라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이날 ‘ 적반하장 민주당 , 사과를 해야 할 쪽은 당신들입니다 ’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 민주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 고 되물었다 .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 국방위 강행 ’ 과 ‘ 탄핵공작 모의 ’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성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해 ‘ 대세는 기울었다 ’‘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 라는 김 단장의 국방위 증언을 언급하며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성명서에서 “ 김 단장 증언이 180 도 바뀌었다 ” 고 한데 대해 성 위원장은 “ 어제 울먹이는 김현태 단장 모습을 보고도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 며 “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김 단장이 눈물까지 삼키며 한 진심어린 호소를 폄훼하는게 민주당 아니냐고 ” 고 반문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당은 지금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탄핵공작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 ” 이라며 “( 탄핵 심판이 ) 한 치의 왜곡이나 과정 없이 진실로만 최종 결정되는데 민주당도 동의한다면 ,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고 강조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8 11:43
정치 성일종 국방위원장 , “ 민주당 , 곽종근에게 자신들이 끝까지 챙길테니 걱정 말라며 회유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4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2 월 10 일 ,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 방에 민주당 박범계 · 부승찬 의원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 이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테니 걱정마라 ” 며 회유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 ?” 라며 , “ 민주당이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 이끌어내고 버린 것 ”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 ” 고도 말했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전형적인 회유 수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관련해 “ 사령관에게 인풋을 시켰다 ” 고 표현했다 .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 (input) 을 시키는가 ? 이게 바로 오염이고 회유공작 ” 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 상황 이후 오후에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었고 , 곽종근 사령관은 “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 ” 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 민주당은 곽종근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 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성 위원장은 “ 새빨간 거짓말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 며 “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겠다 . 하지만 탄핵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회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국민사과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 시사미래신문
- 2025-02-14 21:44
정치 성일종 의원 “김현태 단장, 곽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다 ’생각”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13 일 “지난해 12 월 10 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처음 밝힌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 성 의원은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김 단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 지금 말해야 한다 ’ 고 했다 ” 며 “‘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 ’‘ 변호사 지원하겠다 ’ 라는 말도 했다 ” 고 전했다 . 성 의원은 ‘ 회유 ’ 라고 느낀 구체적 이유에 대한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박 의원이 여러번 사령관에게 ‘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되물었다” 면서 “( 박 의원 )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라 그때는 ‘ 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 ’ 했다 ” 고 설명했다는 게 김 단장 설명이다 . 성 의원은 이어 “ 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 는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내란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 는 주장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 지난 6 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 국회 특조위는 의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 ” 면서 “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각에 불과하다 ” 며 “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계엄 이후 벌어진 공작 의혹에 진실로 응답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3 10:54
정치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의 2030비하, 꼬리자르기로 끝날일 아냐"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세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청년들을 향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미래니, ABCDEF니, 성장이니 하는 좋은 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과 DNA는 바꿀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라고 규정하며, "하루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세대 비하를 '고질병'이라 지칭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2030 혐오', 민주당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대비하 고질병.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030 청년들을 향한 망언들. 사의를 수용하고 꼬리 자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미래? ABCDEF? 성장? 아무리 사탕발림 좋은말로 꾸며도 이재명 민주당의 본심, DNA는 바꿀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혐오정치는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극단화하는 민주주의의 악성종양이다. 하루빨리 도려내야한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2 21:52
정치 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공정성장’, 문재인의 ‘포용성장’과 무엇이 다른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연설에는 기술과 관련한 부분적인 언급 외에는 없다. 특히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괴물) 거대 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대책 하나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다니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부적으로 보자. 내수 부진에 따른 1% 저성장을 돌파하는 해법으로 ‘역시나’ 좌파정당답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라는 좌파 경제학 레시피를 들고 나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해보상은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이익은 자연스럽고 개인이나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경제학이 주장하는 국가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창의성을 훼손하여 개인의 국가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업 육성 전략인 AI 산업(A), 바이오 산업(B), 문화 콘텐츠 산업(C), 방위 산업(D), 에너지 산업(E)은 AI, 방위 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의 산업 육성 전략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친중 지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우파정권처럼 방위산업을 번성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데, 당시 원자력 산업이 초토화되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반도를 뒤덮는 사태를 한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 제조업 부활(F)은 지역 육성 전략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특히, ‘주4.5일제’, ‘주4일 근무국가’ 천명은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아직 주5일제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4.5일제 혹은 주4일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임금 수준이 높고, 노동이 과보호되고, 생산성은 낮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노동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 우파경제학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파 정권만이 한국 경제를 다시 번영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과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좌파경제학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호모순, 형용모순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이 아니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좌우 비빔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역설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5
정치 나경원 "초법재판소 자처하는 제왕적 헌재, 인권위 결정 존중하라"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라며 "이렇게 헌재가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도 상세히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거론하며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라며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인권위의 결정을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이게 말이 되는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피소추인 방어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도 모두 자의적으로 법 위에서 결정하던 헌재를 드디어 인권위가 제동 건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지금처럼 법을 초월해 제왕적으로 심리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 윤석열 구속주장 트위터 팔로우 논란의 문형배 소장대행,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생 문제의 이미선 재판관,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남편 문제의 정계선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정정미 재판관까지. 이들의 편향성은 이미 온 국민에 알려졌다. 일반 사건이었다면 회피신청도 없이 스스로 기피했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이다. 헌재가 최후의 헌법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장대행을 비롯한 헌재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법률가의 양심으로 돌아가시라.
- 김은숙 기자
- 2025-02-11 13:00
포토뉴스/갤러리 [포토뉴스] 서울구치소,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 접견

(시사미래신문) 10일 오후12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말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고 헌법 절차 내에서 모든 게 이행됐다"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20:34
정치 나경원 "이재명, 적반하장·표리부동...민노니즘·선동니즘이 실체"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탁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독재,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에 대해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치고,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 실현방법은 거꾸로"라며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 근무 주장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라며 "정년연장도 일률적 규제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적 격리와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1호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억지 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재명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여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때는 발작버튼이 눌릴 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하는가"라며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이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에 대해 "민노총 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이 진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다. 그동안의 줄탄핵. 예산일방적 삭감으로 의회독재로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허위사실도 남발했다. 장갑차? 총과 폭탄?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다.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셀프디스인가?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친다.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 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으로 실현방법은 거꾸로다. 핵심을 보면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 주장도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빼앗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지속가능토록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일률적 규제는 안된다.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격리, 대타 교체가 필요한, 극단적 국론분열의 원인인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국민소환제?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삼고 있는 당사자가 국민소환제라니. 이재명대표가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이 돼야 할텐데, 이 주장을 하는 것도 코미디다. 민주당의 억지줄탄핵, 특검남발과 같이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또다시 악용할 것이 뻔하다.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때는 발작버튼이 눌릴때마다, 고성으로 말도 못하게 방해 하더니 오늘은 듣자고? 선택적 경청, 선택적 인권, 이재명식 내로남불, 참 뻔뻔하다. 잘사니즘, 먹사니즘? 민노총눈치보기 '민노니즘', 기업옥죄기 '규제니즘', 국민분열 '선동니즘', 이것이 이재명식 '잘사니즘, 먹사니즘'의 실체다.
- 김은숙 기자
- 2025-0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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