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안성시, “위법한 보조금 운영 바로잡고, 장애인 지원은 더 강화할 것”

(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자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당시 대표자가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대표자가 장애인복지가 아닌 개인영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정인 만큼,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 측은 대표자 교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센터라는 보조사업자 전체에 있으며, 센터의 현 대표가 전 대표자의 배우자로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단순한 대표 변경만으로 신뢰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 김은숙 기자
• 2025-12-08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