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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美 조 맨친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시사미래신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했다.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 △배터리 구성품 제조 및 어
- 강은민 기자
- 2023-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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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진 장관, 한-인니 수교 50주년 영상 축사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인도네시아간 50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이뤄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및‘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핵심 협력국가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아세안(ASEAN), 믹타(MIKTA) 등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레트노(Ret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번영 달성과 21세기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 강은민 기자
- 2023-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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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시사미래신문)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강은민 기자
- 2023-0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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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반도본부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26일 방한중인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김 본부장은 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영향력 있는 독립 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IAEA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사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IAEA 차원의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IAEA가 북한 핵시설 모니터링, 검증 준비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IAEA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IAEA가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
- 강은민 기자
- 2023-0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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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미국 전직 의회, 행정부 및 학계 인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1월 25일 방한 중인 Mark Green 윌슨센터 회장과 Stephen Biegun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직 의회, 행정부 및 학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오늘 면담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이 정부, 의회, 학계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비전을 본격 실현해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인사들은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평가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 했으며, 확장
- 강은민 기자
- 2023-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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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올 해 우선 추진 70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선정
(시사미래신문)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 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했다.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2월 6일(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
- 강은민 기자
- 2023-01-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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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논의...석유제품 가격상한 등이 주요 쟁점
(시사미래신문) EU 이사회는 25일(수)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21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대한 60달러 가격상한을 도입, 국제 원유
- 강은민 기자
- 2023-0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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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경제개발부, 2023~2025 러시아 사회 경제 발전 전망 발표
(시사미래신문) 러시아 경개부는 교역, 기술, 금융 제재로 불안정성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 기술, 교통물류 수단, 생산망 재편, 원자재시장, 생산 규모, 인적 자본 등 주요 분야에서 변화를 전망했다. 세계 경기침체와 석유가스 수출 규모 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랄유 가격이 2023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2024년 - 배럴당 68 달러, 2025년 - 배럴당 65 달러선 유지를 예상한다. 한편, 소비증가 및 투자 수요 증가로, 러시아 GDP는 2023년 0.8%로 감소한 후, 2024년과 2025년 각각 2.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경제 구조 개혁, 기술 현대화, 새로운 제재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수출 공급선 확보, △교통 물류 회랑 개발, △국내 생산망 재배치, △러시아의 기술 주권 회복, △디지털 및 금융 시스템 개발, △창의적인 활동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망 물가상승률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4% 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 러시아 연방의회]
- 강은민 기자
- 2023-0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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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장,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시사미래신문)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한다.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 수소 저장 및
- 강은민 기자
- 2023-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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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금주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예정
(시사미래신문) 2월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번 주말 EU 이사회와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10차 제재안에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며, 러시아 원자력 섹터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원자력 제재에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작년 12월 합의된 배럴당 60달러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시행과 관련한 사항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제10차 제재안이 언제 최종 합의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EU 외교장관이사회는 2월 3일 예정된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및 2월 7~8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제10차 제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은민 기자
- 2023-0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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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장 스케치] '이기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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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목사1명 교수 4명 경쟁 중...총장 추천 잡음, "OO교회 OO목사 내정됐다는 소문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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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ONN 닥터TV] 상생 협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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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계묘년 설 명절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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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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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설 연휴 첫날 주요시설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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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향가는 길, 방역과 교통안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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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 구룡마을 화재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한 특교세 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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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농협,설 맞이 백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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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고 윤정희 씨 유족에게 조전 보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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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공직자를 안전요원으로 양성”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내달 1일부터 내삼미동에 소재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오산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 회복 및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전 공무원이 먼저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받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시민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 전 직원은 1,163명(현원 공무원 839명, 시간선택제 104명, 청원경찰 24명, 기간제 196명)으로 이번 2월부터 5월까지 1차 교육을 받는다. 1차 교육 미이수자는 9월부터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오산시는 이미 지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유치원 48개소와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 공직자가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배울수록 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국민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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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협·농업인단체 등 4곳서‘사랑의 열차’성금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농협·농업단체 등 4곳에서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용인시 농협,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용인시연합회가 함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성금 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지부장 박종복)와 용인시 농협(4곳 지역농협)이 각각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성겸)가 성금 300만원, 한국농촌지도자 용인시연합회(부회장 조재형)가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으며 2022년에는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다.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성금 360만원과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종복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추위가 여전히 매섭다”며 “오늘 기탁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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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5일 동안 새해 첫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기였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관련 사항과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이 실시한 시정보고에서는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조성 등 5개 사항이 올해 시가 지향할 시정 목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안건 의결에 앞서 박태순 의원이 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만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 인사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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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광주시는 30일 여성 일자리 분야의 각 기관·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여성 일자리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 일자리 협의체는 광주시가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여성 고용 촉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 구조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여성·일자리부서와 일자리센터·새일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관내 여성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 광주시의 여성 일자리 및 고용현황을 공유하며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어 광주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보유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우리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사회 참여하는 광주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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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30일 화성소방서에서 열린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희 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공영애 의원, 이계철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화성소방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전달, 이·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는 남성연합회장인 최성낙 회장과 여성연합회장인 서효숙 회장이 이임하고 한규엽 회장과 박미정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취임식을 계기로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소방행정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한데 어우러져,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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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빛
(시사미래신문) 빛 해전 이성기 거무죽한 곳에서 가뿐 숨 몰아쉬며 철탑보다 높은 옹벽에 기가 눌려서 한 줌 희망은 땅 아래 있을 뿐 소리도 모양도 잊은 채 내 안에 품은 씨 하늘을 보았다 움도 트기 전 뜬구름 몽실몽실 일어 한 줄기 빛이 내리쬐던 날 심장을 뚫고 뇌리까지 갈라놓은 빛 순간 전율이 흘러 전신주가 되었다 밤인지 낮인지 무릎에 치여 수만 번 알 수 없는 무언의 소리 빛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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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겨울
(시사미래신문) 초동 겨울 살창가에 나리한 찬바람 서리 불어오나 시시때도 없이 나불거리는 주둥아리 지치기도 하겠다 때아닌 자명종 소리 어줍잖게 알려주어 대창가에 흰 무명천 흔들어 잠을 깨운다 바스라이 놀란 가슴 일어날 만도 하건대 살짝이 발 하나 내어밀어 동정을 살핀다 이래저래도 알 수 없는 건 아마도 마루 밑에 웅크린 새벽이의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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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30일 16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