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4일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6월 서울(6.16.)과 도쿄(6.19.)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차원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월 4일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한국법 전공자에 대한 초청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2023년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 몽골국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 행정을 소개함으로써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법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11명과 바타아 테무울렌, 아바르자드 데지드마 교수가 법제처를 방문했으며, 법제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과 몽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국가”라며, “몽골의 청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K-법제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ㆍ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했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추진 성과와 한국군의 우수한 화생방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됐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련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유엔 및 스페인 정부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공동개최한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기업 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형을 평가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3일 오전 총회 기조발언을 통해, 국제적인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개발재원총회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우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기아, 불평등, 질병, 분쟁과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함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Compromiso de Sevilla)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 회의체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시아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in Logistics, Energy and Minerals between the ROK and SAARC Member Countries)’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SAARC 회원국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측 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위기 속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을 통해 공급원 다변화, 투자와 무역 확대,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고, 이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제6차 한-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이하 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제19차 IORA 각료회의(‘19.11월, 아부다비) 계기 우리측이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IORA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위한 해양공간계획(Navigating the Future: Maritime Spatial Planning for a Resilient Blue Economy)’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17개 IORA 회원국 주한공관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인사 및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현장 참석과 IORA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인사의 온라인 참석으로 진행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해양공간계획은 개발과 보전간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청색경제,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도양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금년 신설된 한-인도양
(시사미래신문) 제2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상호간 무역·투자 심화, 공급망 협력, 문화교류 확대 및 지재권 보호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국장은 한중간 긴밀하게 연결된 공급망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수소·AI 등 신산업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및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하고, 최근 양국간 경제구조 변화에 맞게 '2026-2030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금년 중 마련하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나라 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들을 방문하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여덟 번째 방문이다. 7월 3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및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4일 DMZ 등 안보 현장 방문은 유엔 회원국 군축 담당 외교관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군축·비확산 논의가 한반도 안보 상황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가 찾은 곳은 ‘양서면 청계리 54-1’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상징적인 곳에서 발신한 김동연 지사의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 특검은 누가(Who), 왜(Why), 어떻게(How)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한다. 어불성설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n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임기 ’25.7.1.~’26.6.30.)를 구성하고, 8일 제98회 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
(시사미래신문) 인천서부소방서는 8일 오후 1시 30분경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 내 트럭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며 소방대가 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염을 발견하고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며,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직후 도착한 소방대는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완전 진화했으며 안전조치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연기로 인해 지하차도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의 신속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큰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대통령 지역공약 우선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및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이 주재하고 전국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5극 3특) 특별위원회 위원 34명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광역권 산업 육성,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공약 우선 과제 추진 방향이 폭넓게 논의 됐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우선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과 완전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제도 완비 등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지역공약 우선 과제로 건의됐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 도심지 통과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 ▲대전-당진 고속도로 구간 첫마을 IC 신설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