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용호 단장은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베트남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베트남 정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양국 정부 간 인적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이 약 18만명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출입국·체류 환경 등 권익보호를 위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출입국·이민행정 등 국제이민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문제와 인권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지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총회에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3년 국가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습지 부문 보충 지침' 이후 새로운 탄소흡수원(블루카본 등) 인정을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갱신 논의가 제62차 총회에 이어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칠레, 노르웨이,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 등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의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방법론 보고서 개요가 승인되어 보고서 발간을 20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11월 4일 ~ 6일 3일 간 부산 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이 GAMS 의장국으로서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고, 회원국 정부 담당자(국장급) 및 업계 대표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GAMS는 반도체 업계(WSC)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한 후, 정부 담당자 간 이를 협의하여 의장 성명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WSC는 반도체 정책 동향 공유, 환경 보호(PFAS 규제, 온실가스 감축 현황 등), 반도체 관련 품목분류(HS 코드) 개정, 지재권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GAMS 개최 기간 6개국 간 순차적으로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주요 현안별 입장을 교환하고, 여타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시사미래신문)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두희 차관은 6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국방부가 개최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한다. 우리 국방부가 캐나다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국 정부와 군,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 협력분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는 등 양국 국방·방산 협력에 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 방문기간 중 캐나다 국방부장관 예방 및 국방부차관 접견을 통해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캐나다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CGAI :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의 데이비드 페리(David Perry) 소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 지난 7월에 개최된 APEC 반부패 회의 논의 경과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IACA의 발전현황, IACA의 재정증진 활동과 재정 안정성,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최신 동향과 도전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총회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대화 및 실무회의 개최 결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채용 비리 근절 노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제도적 지원, 미래세대 반부패·청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청·대학 등과의 협력 강화 등 올해 우리나라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월 3일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2025년 믹타가 10차례가 넘는 공동발언을 통해 국제 평화·안보, 무역, 지속가능발전, 젠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믹타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다자주의 강화와 청년 역량 증진에 대한 믹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 점을 평가했다. 믹타 회원국 참석자들은 7월 믹타 청년대화 및 10월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회의 개최 등 의장국으로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일 부산에서 무릴루 갈디누(Murilo Galdino) 연방 하원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브라질 대표단 17인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전 장관은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세계 7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세계적 흐름에 맞춘 친환경·자동화 전환 노력을 소개하면서 브라질과 해운·항만 분야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 외에도 아르뚜 올리베이라 마이아(Arthur Oliveira Maia) 하원의원, 다니엘라 크리스티나 하이네르(Daniela Christina Reinehr) 하원의원, 안데르손 포미니(Anderson Pomini) 산토스 항만청장 등 브라질 항만물류 분야 주요 인사와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오찬 면담 후, 브라질 대표단은 부산항 북항과 신항 7부두(DGT)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항의 물류 인프라와 첨단 운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브라질 대표단의 한국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중남미 지역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개도국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사절단은 멕시코에서 11월 4일(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1월 7일(금), 페루에서 11월 10일(월)에 디지털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최신 동향과 국세, 관세, 긴급구조,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포럼에 참석하는 우리 기업이 우수 기술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수요 기관과 연결하는 비즈니스 미팅 자리도 마련한다. 페루에서 예정된 디지털 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립된 코스타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동 심포지엄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의 연례 사업으로,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국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1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중남미 통상 환경이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과 인프라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한다. 2세션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연사들을 초빙한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최선의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라틴아메리카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발명진흥회(KIPA)와 공동으로 11월 3일~ 6일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을 개최한다. 올해는 지식재산처·WIPO·KIPA가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교육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119개국 1,364명 중 23개국 35명의 우수 학습자를 최종 선발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오프라인 교육 과정은 국제 비즈니스 경영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및 금융 ▲ 인공지능(AI) 등 최신 IP 동향 ▲ 특허등급 평가 및 활용 사례 ▲ IP 면허 전략 ▲ IP 면허 협상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창업초기기업ㆍ개척기업을 위한 IP 경영전략 수립 방법, 분쟁 대응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영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과 초기 상담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복지상담의 기본 이해 및 초기상담 기법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화성시 바로희망팀) ▲가족문제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화성시가족센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절차(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금융취약계층 지원제도(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분야 전문 기관 실무자가 강사로 참여해,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이 진행됐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담당자들에게 현장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확한 상담과 따뜻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시민이 체감하는 화성형 복지’ 실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천안시 인구정책포럼’을 열고 일생활 균형을 통한 저출생 대응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포럼은 시민과 정책수요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란? – 일·생활, 출생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기업 사례 공유, 시민과 패널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과 지자체의 역할’,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인 천안 엠이엠씨코리아㈜ 관계자가 가족친화 근무환경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패널과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근무문화 개선과 일·생활 균형 보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포럼은 전문가, 기업, 시민이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시청 녹음광장에서 '2025 새마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 새마을금고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시 새마을회(회장 백옥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재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위해 모든 김장재료는 우리 농산물만 사용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백옥자 부산시새마을회 회장, 박수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등이 참석해 김장하기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부산시새마을지도자 100여 명, 부산새마을금고 봉사단 30여 명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해 배추 4천 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글 예정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한다. 한편,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시새마을회'는 평소에도 ▲환경정화 ▲재난복구 ▲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주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산시와 함께 5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전기 콘센트·멀티탭으로 인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오색시장 의용소방대, 오산시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겨울철은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에 ▲멀티탭은 적정용량 미만으로 사용 ▲고출력 제품은 가급적 벽면 콘센트 사용 ▲콘센트는 청결하게 유지 등 관리 요령을 오색시장 상인과 방문객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소방 등 가정용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콘센트·멀티탭뿐만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박근태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 화재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콘센트·멀티탭 안전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 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