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4월 28일 오후 외교부에서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의 부탄 총리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부탄 정부가 국민 행복을 우선시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세계 최초 탄소 네거티브 국가인 부탄과 기후위기 대응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톱게 총리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 국제정세 및 국제기구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 시스템을 전수받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는 에티오피아 반부패위 과장급 인사 9명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핵심 법령과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교육 제도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동시에 이룬 모범사례로서,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
(시사미래신문) 조현 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이 3월 16일 통화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및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4월 19일~25일 4박 7일 일정으로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 지원을 위한 고위급 정부회담, 금융중심지 육성 및 국경간 QR 결제망 연동 등을 위한 금융협력포럼 개최, 현지 금융회사·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고속 성장 중인 두 핵심 파트너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고도화’라는 목표를 금융분야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도의 경우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인도는 14억 인구, 세계 4위 경제 규모, 연 7%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금융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금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적 금융 협력의 도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4월 20일 오후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QR 결제연동을 통한 양국간 현지 통화 결제 등 지식 공유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각각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하여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YABA),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다.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은 2022년 태국 관세총국과 최초로'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 사이렌(SIREN))'을 실시했다.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공조해 온 양 세관 당국은 올해 5번째 합동단속 작전에 해당하는 ‘트라이던트’에서 총 28건, 651.4kg을 적발하여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5차례의 작전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4월 22일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월 21일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Luu Hoang Long) 지식재산청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양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및 이번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동반자로, 이번 양해각
(시사미래신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4월 22일 베트남 호 꾸억 중(Ho Quoc Dung) 과학기술 소관 부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견고한 외교·경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배 부총리는 양국 협력을 통해 설립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거점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의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핵심기술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외교부,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 중인 ‘한국과 베트남의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베트남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베트남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베트남 소비자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농업외교 활동에 나섰다. 송 장관은 4월 21일 베트남 농업환경부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송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가능 기간을 현행 5월에서 6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참외는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작년에 첫 수출이 시작되어 베트남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기후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 호혜적인 농식품 교역이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의 온주밀감, 키위와 베트남산 열대과일 등을 대상으로 교역 확대를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지원 등 베트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농업 ODA 협력을 강화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계기, 4월 20일 오후(현지 시간) 뉴델리 소재 바라트 만다팜 행사장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주최: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경제인협회)이 개최됐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상공회의소(FICCI) 아난트 고앤카 회장, San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 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JSW스틸 자얀트 아차랴 CEO 등 주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계기 조선, 철강, 디지털, 에너지 등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민간 MOU가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HD한국조선해양은 NSHIPTN 및 SMFCL와 함께 인도 내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합작법인 설립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4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산업협력위 신설, CEPA 협상 재개, 철강 협력, 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의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다른 자원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했다. 동 MOU는 한-인도 간 최초의 경제협력 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인 정명근가 행정구청 기능 강화와 생활권 중심 행정 확대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언론인 간담회에서 지난 2월 개청한 4개 구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행정구청이 자치구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 일부를 구청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구청 단위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의 정책으로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앞으로는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시민 생활권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층빌딩과 대규모 도로만 있다고 선진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인 조용호가 출산·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양육비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하며 젊은 세대와 육아 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조 후보는 오산시가 평균 연령 41.3세로 경기도 내에서도 비교적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공공 인프라가 인근 수원·화성·평택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보육시설이 부족해 산모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출산 부담 완화”조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다. 그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 비용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산모의 건강 회복은 신생아의 초기 성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출산 직후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지원 강화…“복지 사각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인 이권재가 10일 오산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경제 활성화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구)계성제지 부지 개발과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을 연계해 오산역세권 일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 공간혁신지구 지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해 원도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오산의 중심이었던 오산역 일대를 다시 살리는 것이 곧 오산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구도심과 상권,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종합적인 도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성제지 부지·하수처리장 연계 개발 추진핵심 공약은 오산동 일원 약 11만2422㎡ 규모의 (구)계성제지 부지 개발이다. 이 후보는 해당 부지에 랜드마크형 주상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향후 이전 예정인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연계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산천변에는 전망대와 카페 등을 갖춘 ‘별빛 브릿지’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상복합단지와 컨벤션센터, 생활·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통해 오산역세권의
(시사미래신문)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개혁신당 오산시장 후보인 송진영이 시민 참여형 공약과 공약 이행 공개 시스템 도입 구상을 발표하며 “유권자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선거는 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약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송 후보는 ▲시민 주도형 공약 반영 ▲공약 이행 사항 정기 보고 ▲공약 세부 내용 및 이행 현황 상시 공개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의견이 실제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약 이행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권자들이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약 세부 내
(시사미래신문) 서울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신림동 544번지) 자리에 시립도서관과 공공주택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6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전체건물은 지하 3층~지상 20층, 연면적 38,86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서울시립도서관(관악)’과 근린생활시설이, 상층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비롯한 공공주택 276세대가 들어선다. '내년 개관 서대문에 이은 두번째, 권역별 시립도서관 6개 ’33년까지 순차 개관' ‘서울시립도서관(관악)’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문화체험‧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열린 문화공간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일환으로 내년 개관 예정인 ‘서대문’에 이은 두 번째다. 시는 서대문, 관악을 시작으로 ▴동대문(2031년) ▴강서(2031년) ▴송파(2032년) ▴도봉(2033년) 등 2033년까지 총 6개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립도서관(관악)’은 연면적 5,742㎡ 규모로 1층에는 서점과 같은 개방형 서가가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