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신청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와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 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아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막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북과 경남 등 육지 일부 지역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전압 유지 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해 이행한다. 기관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 운전 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비용을 지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75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 증
(시사미래신문)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K-푸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케이-푸드(K-Food)+에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16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물류비 및 46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 융자 등을 제공한다. 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 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시사미래신문)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사업 규모는 6000만 달러(약 800억원), 발전용량은 16MW다. 사업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연간 72만톤, 15년 동안 108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 동안 11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에너지부,
(시사미래신문)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
(시사미래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지난 1월 26일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초 'LNG선 5000번째 입항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현대엘엔지해운 이규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사 관계자 및 선박 승조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그간 LNG선이 5000회에 걸쳐 평택에 천연가스를 수송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약 9000만km로, 이는 지구를 2259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초 LNG 인수기지인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평택화력발전소에, 이듬해부터 수도권에 본격 공급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산업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공에너지 분야 최장,최고 무재해 달성 기록을 보유한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11월 국내 첫 LNG선(Golar Sprit호) 입항 후 37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5000항차 입항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은 경영 제1원칙'이라는 가스공사 경영 비전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5000번째 입항 주인공 '현대그린피아호'의 선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승조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사미래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9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56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이다.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제회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시 우선 선정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내달 1일부터 내삼미동에 소재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오산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 회복 및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전 공무원이 먼저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받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시민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 전 직원은 1,163명(현원 공무원 839명, 시간선택제 104명, 청원경찰 24명, 기간제 196명)으로 이번 2월부터 5월까지 1차 교육을 받는다. 1차 교육 미이수자는 9월부터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오산시는 이미 지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유치원 48개소와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 공직자가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배울수록 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국민안전체험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농협·농업단체 등 4곳에서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용인시 농협,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용인시연합회가 함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성금 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지부장 박종복)와 용인시 농협(4곳 지역농협)이 각각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성겸)가 성금 300만원, 한국농촌지도자 용인시연합회(부회장 조재형)가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으며 2022년에는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다.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성금 360만원과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종복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는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추위가 여전히 매섭다”며 “오늘 기탁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5일 동안 새해 첫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3년도 시정보고를 청취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기였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관련 사항과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 부서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민근 시장이 실시한 시정보고에서는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조성 등 5개 사항이 올해 시가 지향할 시정 목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안건 의결에 앞서 박태순 의원이 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만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시 인사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뤄
(시사미래신문) 광주시는 30일 여성 일자리 분야의 각 기관·단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여성 일자리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 일자리 협의체는 광주시가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여성 고용 촉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 구조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여성·일자리부서와 일자리센터·새일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관내 여성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 광주시의 여성 일자리 및 고용현황을 공유하며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어 광주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보유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들의 일자리 발굴방안 모색을 위해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우리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사회 참여하는 광주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30일 화성소방서에서 열린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경희 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공영애 의원, 이계철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화성소방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전달, 이·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는 남성연합회장인 최성낙 회장과 여성연합회장인 서효숙 회장이 이임하고 한규엽 회장과 박미정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취임식을 계기로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소방행정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한데 어우러져,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