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기존의 계약 서류(설계・입찰단가 등) 분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해소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시공 품질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단가 현실화의 적용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청년고용 실적을 비롯해 보수·복지, 고용안정성,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일반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고용 증가, 보수,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선정기업에는 3년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과 함께 금리우대(KB국민은행), 채용박람회 참여, 청년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지역에서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 혁신 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로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스타트업 간 매칭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십이 구축된 경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을 최대 1.4억원 지원한다. 2026년 총 지원규모는 스타트업 120개사 내외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략과제 해결형’ 및 ‘민간 선별추천형’ 트랙에서는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과제 또는 중기부 지원과 연계할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접수받는다. 트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략과제 해결형) ‘2025~2027 중소기업 기술전략 로드맵’ 상 분야에 해당하는 협업 수요과제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하면, 이를 함께 해결할 스타트업을 추후 공모하여 매칭, 파트너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시사미래신문) <1급> △ 경영본부 홍보실 윤상영 △ 운영본부 항만운영실 김경민 <2급> △ 경영본부 재무관리실 송은석 △ 운영본부 배후단지관리실 박보인 <3급> △ 운영본부 물류지원실 이민호
(시사미래신문) 여주시의회가 국가 주도 대형 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주시의회는 1월 2일 제7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결의문 2건을 심사한 결과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 을 채택하고 ▲부의안건(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경규명, 이상숙 시의원과 김규창, 서광범 도의원이 남한강 취양수시설 관련 반대 성명서도 함께 발표됐다. 의회는 345kV 신원주~동용인·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잇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며, 여주시 전 구간 경과대역 제외, 실질적 주민 의견 반영, 피해 조사와 선제적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와 사업 주관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주시의회는 형식적 절차로는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킬 수 없다며, 중복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지역 현실을 외면한 정책 추진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전선로의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입지선정 구조를, 남한강 사업의 경우 보 개방과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일방 통보식 행정
(시사미래신문) 사랑하는 24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 희망의 병오년(丙午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새 아침 첫 햇살이 도시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듯,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붉은 말의 기상(氣像)처럼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손을 건네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천은 흔들림 없이 걸어 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반은 참으로 많은 파도와 맞서온 시간이었습니다. 쌀값 폭락, 반도체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재정의 제약을 다 극복하기도 전에, 깔따구 유충과 폭설 피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길을 다시 고치고, 닫힌 문을 두드리고, 눈앞의 어려움을 하나씩 넘어 마침내 시민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틔워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큰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연접개발 완화로 산업단지 조성의 길을 다시 열었고, 반도체·소부장·드론·방위산업으로 이어지는 미래성장의 축을 단단히 구축해냈습니다. 드론 비행 테스트베드와 로봇드론창업지원센터에
(시사미래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2일 오전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하고, 오후에는 2025년 새빛만남 시민 건의 사항 현장 두 곳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었다. 시무식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개그맨 서경석씨의 대담을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방식으로 2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정책 기준은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한 세류2동 새터경로당과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곡반초등학교 앞 궁촌육교를 잇달아 찾았다. ‘새터경로당 보일러 교체’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세류2동 새빛만남에서 전병옥 경로당협의회장이 건의한 것이다. 전병옥 회장은 “새터경로당 보일러가 노후화돼 난방이 잘되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는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고,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했다
(시사미래신문) 양주시는 1월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양주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배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양주시는 2026년에도 시민의 삶과 희망을 지키는 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