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월 5일,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복수사 끝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
(시사미래신문)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연간 3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산업발전과 함께 북미지역 전기차·배터리 시장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배터리·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러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언급한 캐나다 관세조치 등 미국 신(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현재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정책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2월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 산업인포상)과 국내 유망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된 'k패션 오디션'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해외 23개 직영매장 확장 등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와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임선옥 대표(파츠파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2회째 개최된'K패션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진 디자이너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총 122:1의 경쟁률을 뚫은'K패션 오디션'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감성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지속 가능 성장 비즈니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에서 아제르바이
(시사미래신문)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최신 트렌드를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12월 4일 ~ 6일 3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공급망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신제품*이 창출된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全)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①전시회(194개 기업 및 기관 참여), ②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배터리, 플라스틱, 섬유 등), ③순환경제 콘퍼런스·세미나(EU 규제 정보 등)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14점) 시상·홍보, △순환경제 제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체험(순환경제 산업 공정 체험, 단체 전시 안내 등)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자원절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시사미래신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12월 2일~4일) 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12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키르기즈 투자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 측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고, 키르기즈 측은 자파로프 대통령과 경제상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키르기즈 투자환경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금번 정상 방한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이하 TIPF)와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12월 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간 'TIPF'와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TIPF'는 무역과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양해각서(MOU)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최초로 10억불 이상 수출된 라면은 11억 4천만불 수출됐고, 과자류‧음료(6억불 이상)도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9.3% 상승한 2억 8천만불이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여 11월말 누적 3억불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는데,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 및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6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오득창)와 함께 창업기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종 창업한마당 2024’을 주제로 열린 성과보고회는 지역혁신 주체인 창업인, 유관기관 등과 교류·협력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해 세종시 창업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이 진행됐다. 시는 선포식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의 의지를 다지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1부 행사는 보육기업 간담회,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보고 등 참석 기관·기업의 사업별 성과 보고가 진행됐다. 2·3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기술창업과 함께하는 미래-백지 위에 그리는 꿈’을 주제로 강연하고 세종시의 창업지원사업 성과공유와 2025년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강우진 한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세종 지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5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42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6개 부문 7명의 수상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신충식 시의원, 장성숙 시의원을 비롯해 각 문화예술단체 임원과 수상자, 가족,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인천시 문화상은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인천시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문화상이 제정된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5명의 인천 문화예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문학·미술·공연예술·체육·언론 5개 부문에서 학술·전통예술·문화콘텐츠·관광 4개 부문이 신설돼, 총 9개 부문의 문화단체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았다. 9개 부문 17명의 후보자 중 지난달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6개 부문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미술부문 고상순 벽재도예연구소장, 박흥규 작가 ▲공연예술 부문 이재선 연수구무용협회 부회장 ▲전통예술부문 정은희 서도소리보존회 인
(시사미래신문) 인천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5일 주안역 그랜드하우스에서 자활사업 종사자, 내빈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 성과 보고, 우수 참여 주민 및 우수 사업단 시상,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참여자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내년에도 자활사업이 더 체계적이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내일스토어, 빠르니세탁, 꿈이든카페 등 총 1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미추홀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농업·축산업 문제 해결, 도유림 경영 및 관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수상 소감에서 임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의 노력이 아닌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 뒤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커리어 부트캠프’ 성과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IT·SW, 마케팅·홍보 등 5개 분야, 27개의 실무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5%의 높은 수료율을 기록했다. 성과발표회는 실무 기반 프로젝트 성과를 인정받고, 참여자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발표주제로는 마케팅 분야 캐릭터 마케팅 제안서 작성, 생산분야 HAZOP기법을 통한 화학공정 위험성 평가 실시, IT분야 개인회생, 파산 자동검증 웹서비스 개발 과정,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일기 서비스, 정부 기관 방문 시민 종합정보 플랫폼, 파이썬 기반 이미지 내 텍스트 자동번역 등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일기 서비스 팀’의 참여자는 “커리어 부트캠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과 협력, 소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