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시·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생산 수산물을 활용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필요성, 사업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농업
(시사미래신문) 2026년을 맞아 정부와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26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광해협회장 등 광업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3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작년 12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광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공식행사이다. 참석자들은 ‘광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그간 광업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기쁨을 함께했다. 이어 광업 발전 및 선진화 유공자 25명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광산 재해 예방,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등에 올해 1,341억원을 투입하여 일반광업육성 지원, 해외자원개발조사,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비축, R&D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광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광산안전시설 강화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시사미래신문)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했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개정(2025년 11월 26일)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025년 8월~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11개사 → 17개사로 6개사 증가하여 결제수수료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월) 공고하고,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으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특수관계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
(시사미래신문) 안양시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 부서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실・국・소장과 부서장, 팀장, 9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 선도·민생 우선·청년 활력·시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민선 8기 핵심 사업을 가시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확립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AI)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시청사 부지 신성
(시사미래신문) 안양시청소년재단은 2026년을 맞아 ‘청소년이 주도하는 변화의 물결,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10개 소속 기관을 주축으로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디지털 역량 ▲환경·생태 ▲포용·권리 ▲가족 관계 ▲미래 진로 등 청소년 성장의 핵심 영역을 아우르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사업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 “디지털은 도구가 아니라 기회”… 미디어·창업·AI까지, 청소년 디지털 역량 대폭 강화 재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이 직접 지역 소상공인을 인터뷰하고 영상을 제작·유통하는 ‘우리학교 또 갈.zip’, 전자종이를 활용해 환경보호와 디지털 학습을 결합한 ‘E-paper로 Z구 지키기’, 라이브커머스·브랜딩·디지털 창업을 경험하는 ‘디지털 유목민 창업활동’등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통(ON:通) 디지털 세상’을 통해 코딩, AI, 메이커 활동을 체험하며 디지털 시민의식과 미래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성호박물관은 2026년 입춘을 맞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다시 봄, 입춘대길(立春大吉)’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호 이익 선생의 이웃사랑 정신과 입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입춘첩 나눔과 서예 시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입춘첩 나눔은 1월 28일부터 박물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족당 1개로 배부가 제한된다. 입춘첩에는 “다시 봄, 입춘대길(立春大吉)” 문구가 적혀 있어 봄을 맞아 한 해의 복과 경사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부터는 성호박물관 2층에서 입춘첩 쓰기 시연 행사가 열린다. 서예 전공자가 현장에서 방문객이 요청한 희망 글귀와 ‘입춘대길’을 직접 써서 나눠주는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월 31일에는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 수업 ‘다시 봄, 입춘대길’이 운영된다. 입춘과 절기에 대해 배우며 한 해의 소망을 담은 가족 맞춤형 입춘 족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오는 30일까지 청년중독예방사업 홍보를 위한 ‘희망을 품은 홍보참여단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련 사업과 청년 중독 문제에 관심 있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안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대 총 5명을 모집한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카드뉴스 및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매월 미션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모든 활동 종료 후에는 요청자에 한 해 참여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서포터즈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31-411-844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중독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충전 방해 행위 기준 개선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