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군수협의회가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군수협의회 회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참석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요 농정 현안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설명하고, 군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명백한 투기 이외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지나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역에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사미래신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군공항을 방문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중 반도체 분야의 핵심인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기업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행보이다. 현재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은 지난 7월말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산단계획 수립 및 설계를 진행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홍 장관은 먼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공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해 공군이 부대 이전으로 참여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힘쓰고 있는 만큼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 장관은 광주군공항 관제탑에서 공항 시설 및 부지 현황을 둘러본 후,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부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 합성·변형물 제작·유포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 마련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타목)으로 포섭하며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모사한 콘텐츠가 온라인 환경에서 다수 제작·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단속·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째, 부정경쟁방

(시사미래신문)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전담 조직(T/F)을 발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C홀)에서 개최되는 ‘SEDEX 2026 반도체대전’에 참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홍보관을 운영하고,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환경과 산업입지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과 연계해 새만금의 대규모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소개하고,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1:1 투자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과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후속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과 기존 이차전지 산업의 집적 기반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새만금의 산업 생태계를 다각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