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15일 09:00 ~ 9월 26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25’가 9월 1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전국 18곳(30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3천㎡)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며,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안을 9월 1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된 어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을 개선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연면적 6만 1천 971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 시비 499억 원, 자부담 258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에이치제이중공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확정된 이후, 8월부터 해수부와 부산시는 시설 사용 주체인 어시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논의된 사항의 법·예산과 시설 현대화 사업 목적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설계 협의방향과 연내 착공 등 시급한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시장 주요 요구사항 중 위판장 폭 확대, 기둥 간격 조정 등 위판 기능 확대를 위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이치제이중공업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해 등록현황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에서,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8조의2, 제34조 등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통계 생성 등 관련 정책 수립,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9월 12일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최근 유럽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최근 많은 유럽국가들이 우리 방산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유럽과의 제도적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 등 다수 유럽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럽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재무장계획과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 발표 등 유럽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더 많은 유럽국가와의 방산협력 확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울산 성남동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지역 행사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먹거리, 생활용품, 과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장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대규모 판매전이다. 특히, 어린이 합창대회와 직장인밴드 공연, 시니어 패션쇼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구매액에 따라 K리그 관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노용석 차관은 12일 울산 지역 로컬기업인 해월당을 방문해 성장 비결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모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이후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 행사장을 찾아, 과일류 최대 50% 타임세일을 진행하는 학성새벽시장, 반구천 암각화 등 지역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정감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전통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동 사업은 2024년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동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인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방식으로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성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 김희영 의원, 김은복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제주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보상제와 배달앱 연계 일회용품 재활용 캠페인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인식 수준이 실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신문에 탄소중립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성 의원은 문화예술과 업무 질의에서 “푸드트럭이 없는 행사에서는 배달 픽업존 운영 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소중립 계획과 성과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해 실천 효과를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
(시사미래신문)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함께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 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민철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려서 지역 경제 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