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2022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4927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 2021년 2조1062억원 대비 18.4%(3865억원)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8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전년 대비 성장세는 △AI 돌봄과 AI 콜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보이스피싱 수발신을 차단해 고객의 피해를 줄이는 기술 등이 견인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ICT 인프라와 폭넓은 고객 접점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측정 산식을 자사 뉴스룸에 공개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는 전년 유사 수준… 사회성과가 성장세 견인 SK텔레콤의 2022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
(시사미래신문)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시사미래신문)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시사미래신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방문하여,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했다. 국방부장관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방문은 역대 장관 중 최초로서,방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장관은 LIG 넥스원,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별 부스를 방문하여 전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양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방산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발주청·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해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점검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근로자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전해 들었다”라며, “겨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의 한 줌 휴식의 간절함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분들께 매우 클 것”
(시사미래신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8일, 서울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12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하여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농정현안을 공유하여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농정현안 해결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물가 감시활동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제일건설㈜은 9일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직주근접 아파트 이자, 삼성 및 반도체 산업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재지구의 첫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가재지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총 3,701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 형성도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관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평택시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84㎡A 819가구 ▲84㎡B 162가구 ▲103㎡ 171가구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원 대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4억원 후반대다. 인근의 기 입주 단지가 4월 들어 7억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분양조건도 돋보인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차)와 함께 중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미국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6월 8일 11:30(현지 시각) 상반기 ‘딥커넥트(Deep Connect) 2023’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딥커넥트 행사는 과기정통부 ‘케이-글로벌 프로젝트(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 실리콘밸리와 한국벤처투자(KVIC) 미국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양 기관의 해외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로서, 올해 상·하반기 총 2회 개최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우수 디지털 스타트업 및 미국 투자자 간의 매칭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와 한국벤처투자(KVIC) 미국센터의 현지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적합한 투자자를 연결한다. 양 기관의 장점인 ①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발굴 및 보육(KIC) ②국제 모태기금(모태펀드) 운영을 바탕으로 보유한 현지 투자자(VC) 연결망(네트워크)(KVIC)를 결합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6.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두 번째로,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은 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축제 및 행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상구 의원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축제와 행사가 늘어감에 따라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에 주최 측과 관계자로 채워진 현실이 어이없는 예산 낭비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축제와 행사는 규모에 따라 무대 설치에 차이가 있어 예산편성이 적절해야 하지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와 행사의 예산 사용에 관한 분석과 측정을 통해 예산편성 기준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했다. 끝으로 시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 지원 ▲청년세대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어르신 자아실현 기회 모색 등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천안시 일곱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는 천안시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00여 건의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토대로 연령별·대상별로 생애주기를 일곱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천안시 복지서비스 현황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천안시는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생애주기상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위나 계급의 구분 없이 도움받을 수 있고 또한 삶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 분야에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더불어 취업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어
(시사미래신문)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6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위탁이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가운데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이병하 의원은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공위탁의 추진안 및 방향성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위탁사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의 주요 스포츠문화정책으로 추진계획 중인 광명스피돔 연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내 실내체육관 건립 및 다양한 스포츠문화사업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공무원들은 “광명 경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다보니,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스포츠문화사업 실현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 부대시설 리모델링과 존속특례 문제 등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스포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광역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제·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며,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개발보다는 사행산업계의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며, 경기도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문화복합공간을
(시사미래신문)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