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민주권정부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2.9%에서 2.8%로 낮추었지만,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OECD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추었다”고 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도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①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하고, ②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③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하고, ④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총 3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북은 ①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②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③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4.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그 밖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고민들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심시간 무렵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부에 바라는 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4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53.2% 증가(877.5억불)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규모가 인도를 제치고 6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을 통한 주식거래 증가2) 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3) 으로 인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28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6월 1일(미국 현지시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하는 블랙록(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해양진흥공사가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금융 구조화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EPC 수주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는 연료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통해 질소와 물로 환원하여 배출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 버려진 폐열을 회수 후 스팀과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우리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프로젝트가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