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무례(無禮)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의(禮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우리가 예의라고 한다면 이 말은 기본적으로 덜 된 인간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이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 감사원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전 정부 국정 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의 기자 회견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터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냐고 비웃기도 하고, 또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복’ 혹은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는 말과 함께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참 모두가 딱해 보입니다. 요즘 사회는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잘도 기억해 냅니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의 말이야 무엇을 더하고 덜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에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시사미래신문) 오래전 ‘기미년 독립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코미디언이 ‘트리 원 스포츠’(three One sports)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었다. 운동(運動)은 스포츠란 말도 되지만, Movement의 뜻도 있다. 그래서인가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민주화 운동>, <나무 심기 운동>, <잡곡밥 먹기 운동>, <신생활 운동> 등 참으로 운동이 많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서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80을 넘겼으니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한다.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지만, 나는 S.F.C 운동이라는 것을 해봤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고, ‘Student for Christ’(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운동)이란 뜻이다. 여기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깃발을 들고, ‘학원을 복음화 하자!’는 고신측 초기에 있었던 학생 운동으로, ‘삶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실천에 옮기자!’라는 토종 학생 신앙 운동이었다. 1950~1960년대까지 학생 신앙 운동은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28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얼핏 듣기에는 옳은 말이고 올바른 생각 같지만 헌법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향해 호소한 연설은 과연 지금의 이재명 입에서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 내용들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라고 운을 뗀다. 그리고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 고 외치며 마치 자신이 이와 같은 정치인의 기준이라도 되는 양 자신있게 외친다. 이 한 가지 내용만으로도 국민은 되묻고 있을 것이다. 과연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또한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전 국민이 혹하고 받은 후유증이 지금 국가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먹기 좋은 떡이라고 덥석 물었더
(시사미래신문) 40년 전 일이다. 나는 부산 초량교회에서 열린 <부산, 경남지역 여름성경학교 교사 연합회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당시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컸던 교회로서, 그날 집회 때는 교사들과 목회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설교를 통해서 지도자 된 교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를 힘있게 외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인간은 내 힘으로 안됩니다>라고 힘있게 증거 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중에 지도자 한 분이 박장대소하고 웃었다. 천여 명의 청중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 분만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기에 나는 설교 중에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하마터면 설교의 줄거리를 잊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유심히 봐두었다. 예배를 마친 후 얼른 뒤에 가서 그분을 붙잡고 말하기를,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껄껄대고 웃었느냐?” 하자, 그분의 대답은 이랬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맨입으로 안된다는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라고 했다. 참 기가 막혔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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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엘리자베스 Ⅱ세 영국 여왕이 96세의 일기로 서거했다. 그녀는 70년 동안 최장수 대영제국의 여왕으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서거는 영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영 연방국과 전 세계인의 애도 가운데 국장을 치루었다. 참으로 장엄하고 성대한 장례식이었다. 장례식은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온 여왕의 고결한 믿음과 단아한 삶을 마무리했다. 내 생각엔 이러한 장엄한 장례예식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겠다. 영국은 17세기에 네덜란드와 맞겨루면서 해양제국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식민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고, 해지는 곳이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대영제국이 되었다. 특히 빅토리아(Victoria)여왕 시대에는 산업혁명, 자연과학의 진보, 학문 발달의 중심국가였다. 특히 영어가 세계의 언어가 되었고, 영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를 비롯한 철학, 문학, 사상의 선두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런던(London)은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었다. 내가 처음 영국 런던에 가 본 것은 1976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었다. 네덜란드에서 도버해협을 건너 런던에 도착했었다. 우리들의 관심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시사미래신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일명 깡통전세 라 칭하고 있다. 즉, ‘깡통전세’라는 용어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즉,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커지면서 임대인에게 이익이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1% 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시세 30%이하 가격의 임시거처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발표했다. HUG 는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잡고 집주인들의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 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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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2023년도 국방예산안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된 총액 75조 1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군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3만t급 경항공모함 국내 연구개발사업(2033년 전력화 목표, 총 예산 2조 6000억원)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만 남긴 채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여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중 신냉전 또는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원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배분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
(시사미래신문)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한국교회의 원죄(原罪)가 오버렙된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공식적으로 가결했었다. 물론 일제의 회유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카톨릭은 진작 신사참배를 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받아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다. 사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배교행위>이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행위이므로 천추에 씻지 못할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성경 진리와 기독교이기를 포기할 뿐 아니라, 칼빈(J. Calvin)과 낙스(J. Knox) 그리고 돌트총회(1618~1619)의 내용을 송두리째 파괴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날 성명은 이랬다. <성명서>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와 위반하지 않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앞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 힘을 합해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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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8월 14일, 나는 의왕시 교회 연합회 주최로 <광복절 77주년 기념 대회>의 강사로 갔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설교를 했었다. 나는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광복절만 말하고 <건국절>은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서두를 꺼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원폭투하로 연합국이 승리하여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란 골수 공산주의자에 의해 나라가 거의 공산화 될 뻔했다. 3년의 군정 기간 중에도, 좌우의 대결은 참으로 아슬아슬 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다. 그날 New York Time 지의 머리기사에는 「리승만 박사에 의해서 Republic of Korea가 탄생 되었고, 3년간의 군정을 청산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출범 했다.」고 썼다. 당시 미국 특파원 기자 Johnston은 특별히 영어 발음으로 「Tae Han Min Kook」이 출범했다고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에 여론 조사가 100번 있었다고 한다. 나는 여론 조사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마도 그분들은 여론 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듯하다. 아기도 100일이면 아직은 서지도 못하고 겨우 부모를 알아보는 수준이다. 그러니 전 정권을 인수한 지 100일 되었으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여론 조사라는 기관에서 매일 같이 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것을 캐내고 재생산하면서 T.V와 신문 등 언론에 자료를 주면 기자들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 통계를 T.V와 신문에 실으면서 그들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론이 좋다고 반드시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공짜에 맛을 들여서 새 정부가 뭔가 공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는 인기를 얻으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택지개발이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옥천군의회는 4일 옥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송윤섭) 주관으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 모색(바이오차 중심으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업 관련 단체, 바이오차 자원화 전문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분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도 명칭되며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해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축분 바이오차(Biochar)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되는 고탄소 고형물질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병옥 축산환경관리원 시설관리팀장과 이경희 ㈜에코피트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 사례와 축산분뇨 바이오차 자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기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고,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