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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기 교수 칼럼>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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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도우미)’ 도입을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해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의하면 가사도우미의 90%이상을 50·60대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국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E-9) 비자가 허용되는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중국(조선족)·구소련 지역 동포(H-2)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가사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인력이 가사 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자들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받고 입국 전 일정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되며 일단 소규모로 시범운영하는 로드맵이다. 서울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은 이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과 인권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대 목소리들도 나온다. 무엇보다 낮은 임금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권 침해와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인권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 40시간 일하면 200만 원 가량이다. 소득이 충분치 않은 젊은 부부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적용은 상위계층 맞벌이 부부만 가능하다. 한국보다 소득과 물가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도 급여가 월 100만원 수준이라는데 말이다. 최저임금을 내세울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송출국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당사자들도 차별이 아닌 차등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얀마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는 인터뷰에서 임금이 자국 수준 5배 이상의 화폐가치가 있기에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링카 등의 송출국 임금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에 의하면 1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한국인 부부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다.

이미 이 제도를 1978년에 시작한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홍콩, 일본, 대만의 경험들을 살피면서 보완점을 찾았으면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일단 시행해 보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줄여갔으면 한다. 예로 싱가포르는 면적이 작아서 통제가 용이하지만 보다 넓은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문제에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필자는 토론회에서 빠뜨린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제언한다. 먼저 의사소통 문제이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수준에 의해 선발 하던가 혹은 한국에 온 후 한국어 연수를 거쳐 일정 수준에 해당하면 내보내야 한다.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가정과 갈등 요인도 경감시켜야 한다.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젊고 활기찬 가사도우미를 현장에 투입하면 서비스의 질도 상승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을 세울 때 비전문취업인 E9비자에서 전문취업비자인 E7비자로, 장기체류거주비자 F2비자로, 지역특화형거주비자 F2R비자로의 갱신 등 업그레이드 비자정책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자녀출산문제와 함께 양육문제가 절실한 젊은 부부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상황에 맞는 비자제도를 구상해 보자는 것이다.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 정책이 첫 단추를 끼우려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저출산 문제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때이다. 2006년부터 28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형국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일이 양립 가능한 사회,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논란과 걱정도 있겠지만 장점을 잘 살리는 제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 성공을 기원하자!

 

한국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해서도 유사한 준비를 할 것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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