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가의 위기는 외환과 내환에서 시작되고 위기관리가 소흘하여 순식간에 무너졌던 국가와 정부가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가? 둘 다 잘 관리되어야만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국가안보의 수장인 김관진은 장관과 안보실장의 직책의 책임자로서 외환과 내환에 잘 대처한 인물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치와 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안보전문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김관진이 중책을 맡는 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아덴만 피납,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이 있었다.
국가 외환이 찾아왔을 때 김관진은 국방부와 안보실에서 명령체계의 최고위직에 있었으나 수장으로서 지시와 조치를 잘 이행했는가? 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천안함 폭침의 실질적 지휘는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이었고, 북한의 기습공격에 실패한 작전으로서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현장 지휘관과 관련 참모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현장지휘관은 운신의 폭이 좁았으며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부대 자위권조차도 통제된 시대에서 모두 바다에서 상황이라 전문성이 결여된 합참, 국방부, 안보실에서 할 일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된 군령에는 “먼저 쏘지 마라” 우군에 피해가 있더라도 “지시받고 쏴라” 였지만 책임을 면하지 못했고, 자위권마저 통제를 지시했던 자는 별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다.
연평부대장은 포탄이 날아오며 화염에 쌓인 연평도 상황을 합참에 보고 하였고, 공격명령권을 요구하였음에도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은 어떠한 명령도 하달되지 않자 연평부대장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여 K-9으로 원점을 타격하므로 북한의 포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부랴부랴 청와대 안보상황실이 보강되었지만, 보강된 안보실에는 해군 전문가는 없었다.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의 피납을 현장 지휘한 최영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잘 수행해 줌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을 다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현장 지휘관의 은덕을 입은 격으로 연평도 포격을 당한 후 연평부대장에게 말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은 아덴만 영웅에게도 “자네가 나를 살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환은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거짓된 암투가 정계와 언론, 운동권을 중심으로 시작된지 6개월 만에 촛불시위와 거짓 정치공략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역사에 있어서는 안될 탄핵이 발생했다.
정부가 파산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무고하게 경질되는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책임자는 누구인가?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정원, 행안부, 법무부가 아닌가? 김무성과 유승민을 비롯한 6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배임과 배신도 한몫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린 암울한 시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시진핑조차도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같은 편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방문한 문재인에게 혼밥을 먹였다.
청와대는 북한 정찰국의 지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촛불시위와 운동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막아내지 못하므로 지난 정부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유민주 대한민국호의 정체성에 흠집이 발생하고 자유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은 노동과 대포동 등 전술핵을 실전에 배치하였고, 세계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음에도 저지하지 못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진일보하며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남북 간에 평화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판문점 회담을 강행했으나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위협은 더 커졌다.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문제 있겠냐?” 는 식의 논조가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정계와 교육계, 노동계에 만연했다. 아직도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더 신뢰하고, 한국전쟁에서 혈맹으로 도와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너무 많이 존재한다.
안보문제에 관한 한 박근혜 정부는 김관진 실장과 함께 철저히 응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김관진은 전면에 나섰다. 김관진의 강력한 횡보에 북한 노동당은 눈에 가시처럼 대응하자 김관진을 표적판으로 삼는 등 비난을 일삼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외환에 주력하는 동안 내환에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북한은 남한 내 간첩과 동조운동권 세력을 규합한 정치집단이 집회/언론/결사의 자유를 맘껏 이용하고 거짓 프레임으로 온 국민을 선동하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핵과 집권에 성공하였다. 성동격서 식의 외환에서 내환으로 전환하여 남한 정부를 침탈하고 친북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내부세력을 가볍게 여긴 대한민국호는 내로남불, 포퓰리즘, 폐미니즘을 이용한 공산혁명론자들의 단순한 전술에 당한 일임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나 삼권을 점령한 문재인 정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아직도 알박이로 건재한 그들은 또 다른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며 여전히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으니 내환은 끝난 것이 아니다.
외환은 국방부와 통일부, 외무부, 국정원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내환은 행안부와 법무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내환은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과 경찰이 책임을 지고 있기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체계를 김관진으로 임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30여 년간 집요하게 잠식하며 국민을 공산사상으로 병들게 만든 교육부와 교육청, 노동부와 노동청, 각종 위원회에 잠입하여 인권과 노조라는 미명 하에 정부 비방에 앞장섰던 언론노조와 당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없애버린 공직자 신원조회 제도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체계이므로 속히 제도를 부활해서 공산사상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나 전과자들이 공직생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미 들어와 있는 공산사회적 정치색채를 가진 공직자들을 정화하는 작업이 급선무이다.
워싱턴 선언 이후의 전략과 전술은 크게 바뀌고 있다. 재래 전쟁에서 핵전쟁에 대비한 전략과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일연대를 통한 국가정책이 재정립되길 기대한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숫자는 대폭 줄이고 국가의 중차대한 임무를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은 많을수록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