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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논평>오피스텔 건설을 골자로 하는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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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2023년 1월 9일부터 25일까지 메타2단계 복합사업에 대한 (주)신우개발(95번지), (주)화우디엔씨(9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반송동 95번지는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집회시설, 업무시설 대신 8층~49층까지 오피스텔 546실을 건축하고, 99번지는 쇼핑몰, 웨딩홀, 학원 및 홈센터 등 56층 규모의 미디어센터 대신 3층~49층까지 오피스텔 989실을 건축하는 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 및 대책 항목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조, 조망권 침해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성시와 LH공사와 동탄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2004년 LH공사가 메타폴리스 주식회사를 통해 메타2단계 사업부지에 백화점, 미디어센터 등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및 주변 주복과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0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인허가 관리감독 주무 행정기관인 화성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화성시는 당초 동탄신도시 분양당시 주민과 업체가 약속한 원안이 추진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까지 20년째 화성시는 주민들의 권익은 뒷전이고 LH나 업체 말만 듣고, 우리나라(주)를 비롯한 시행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성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하며, 한번 잘 못 건드리면 영구히 복구불능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졸속적이고 잘못된 도시개발보다는 외국처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비워 두는 것이 낫습니다.

 

​화성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주), (주)신우개발, (주)화우디엔씨 등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둘째, 반송동 95번지, 99번지 일원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즉각 폐기하십시오. 

셋째,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원안 또는 원안보다 더 공익에 부합하는 더 나은 수정안으로 추진하십시오.

 

​2023. 5. 24.

 

국민의임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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