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2023년 1월 9일부터 25일까지 메타2단계 복합사업에 대한 (주)신우개발(95번지), (주)화우디엔씨(9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반송동 95번지는 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집회시설, 업무시설 대신 8층~49층까지 오피스텔 546실을 건축하고, 99번지는 쇼핑몰, 웨딩홀, 학원 및 홈센터 등 56층 규모의 미디어센터 대신 3층~49층까지 오피스텔 989실을 건축하는 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 및 대책 항목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조, 조망권 침해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성시와 LH공사와 동탄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2004년 LH공사가 메타폴리스 주식회사를 통해 메타2단계 사업부지에 백화점, 미디어센터 등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및 주변 주복과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0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인허가 관리감독 주무 행정기관인 화성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화성시는 당초 동탄신도시 분양당시 주민과 업체가 약속한 원안이 추진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까지 20년째 화성시는 주민들의 권익은 뒷전이고 LH나 업체 말만 듣고, 우리나라(주)를 비롯한 시행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성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하며, 한번 잘 못 건드리면 영구히 복구불능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졸속적이고 잘못된 도시개발보다는 외국처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비워 두는 것이 낫습니다.
화성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주), (주)신우개발, (주)화우디엔씨 등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둘째, 반송동 95번지, 99번지 일원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즉각 폐기하십시오.
셋째,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원안 또는 원안보다 더 공익에 부합하는 더 나은 수정안으로 추진하십시오.
2023. 5. 24.
국민의임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