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금융당국의 금융증권합동조사를 앞두고 키움증권의 대량 매도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가 촉발되면서 배후에 대규모 주가조작단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주가조작은 공정과 정의에 반할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특수사기이자 중대 경제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갈 수록 커지는 이유는 주가조작단 주범과 유명 연예인 등 핵심적인 가담자들이 반성과 자숙은 커녕,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점차 언론 보도를 통해 투자설명회 및 조조파티 영상까지 나오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주가조작단 주범과 유명 연예인 등 가담자들의 주장은 하나 둘씩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신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기 이전에 진정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검찰수사에 협조가 먼저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뿐, 우리사회 지도층 또는 상류 사회의 졸부 근성과 삐뚤어진 윤리의식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이번 주가조작단 사건에는 기업인, 연예인, 병원장, 자영업자, 일반인, 심지어 과거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및 현직 국회 윤리위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치인, 변호사나 판검사, 공무원 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범인 라덕연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과 수법 자체가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담자가 수천명 내지는 수만명에 이를만큼 대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 하나 뿐일까?", "과연 이것이 가장 큰 걸까?", "과연 제대로 수사할까?" , "이번에도 용두사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건 아닌지?", "과연 주가 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까?"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선거를 통해 모든 판단과 평가는 국민이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수사범위를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의심되는 주가 조작을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자본시장법 강화 등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