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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민주당, 혁신없으면 22대 총선 승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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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公黨으로 책무 포기

-국회의원 심의권침해와 안건조정 취지 무력화

(시사미래신문)

 

  최근에는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사건으로 위기에 몰리더니 드디어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주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장외투쟁을 꺼내든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은 집회를 며칠 앞두고 각 지역위원회에 최소 참석 인원을 공지해 지역 현장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모든 지역위가 참가하는 당 차원의 집회는 약 두달만이다.

 

한동안 중단됐단 장외투쟁이 재개된 것은 이른바 '김남국 코인 사태'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이번 사태가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을 짓누르는 장기 악재로 자리잡기 전에 행동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지역 의원실 보좌관은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수도권 의원들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라며 "민주당 관련 기사가 온톤 김 의원 코인 투자 관련 소식으로 도배되는 상황이라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 맞는 정치선진화가 시급하다. 누구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크고 무겁다. 그 책임의 일단은 법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
예컨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조정제도를 두는 취지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이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2012년 마련된 제도다. 보통 제1교섭단체 3명과 이외 교섭단체 3명 등 총 6명으로 이뤄진다.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은 안건조정제도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후진정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제1교섭단체는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서 1표만 더 얻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자진 탈당’하며 이외 교섭단체 3명 중 1명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결국 작년 4월26일 열린 안건조정위에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중재안이 안건조정위윈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표는 민주당 3표, 민 의원 1표였다.

이미 비판 여론이 거센 바 있듯 민주당 행태는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꼼수’였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박성준 의원을 빼고 양향자 친여 무소속 의원을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오자 대타로 민 의원을 내세웠던 것이다.

더구나 민 의원은 이미 두 차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 그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즉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주당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는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가 매우 위법적·위헌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했는데, 그 권한은 여당에만 준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준 것이다. 다수당이 소수 의견을 전면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이유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꼼수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또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출당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개탄할 정도다.

명색이 정권을 담당해보았고, 수권을 꿈꾸는 민주당이 정치도의는 차치하고 국회법의 취지마저 팽개치고 ‘꼼수 탈당’을 통한 법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젠 부도덕성으로 지탄을 받는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 공당(公黨)으로서 자존감마저 포기한 셈이다.

민주당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 ‘검수완박’ 입법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했지만 ‘꼼수·독주 입법’을 하면서 온건 지지층이 떠나버리는 계기가 돼버렸다. 민주당이 치열한 반성을 하지 않고 민 의원 복당 같은 명분 없는 데 매몰되면 22대 총선 참패는 불 보듯 훤하다.

팔이라도 자르는 쇄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제1야당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만 집권 여당도 자만하지 않고 국리민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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