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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정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 충실히 반영해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새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논의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한 밀실논의라는 주장이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역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
- 논설위원실
- 2023-02-25 23:01
<정성구 박사 칼럼>오늘의 신사참배

(시사미래신문) 1938년 9월 1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찬탈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문화정책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도 방향을 잃었고, 지식인들도 서서히 일제의 교묘한 문화정책에 빠져서 일본화(日本化)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조선을 황민화(黃民化)하려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책을 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사(神社)를 지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조선인에게 강요한 것은 조선의 얼을 빼버리고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했다. 그러니 일제는 조선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회유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국민의례(國民儀禮)라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제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났다. 첫째, 조선이 일본화가 된 이상 일본의 방침에 적극 순응하고 협력해야
- 김은숙 기자
- 2023-02-21 00:16
<김종준 칼럼>이재명 불체포특권 백배 누리기!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 김종준 논설위원
- 2023-02-16 10:08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2-15 22:30
<기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 김은숙 기자
- 2023-02-15 22:10
<정성구 박사 칼럼>62m 예수상은 우상이다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 김은숙 기자
- 2023-02-15 00:31
<정성구 박사 칼럼>아이티(I.T)의 아이러니

(시사미래신문)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은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바깥세상의 정보들이 들어가니 자기들의 처지가 드러났고, 의식도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모든 IT 기술과 산업이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정보를 선점하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고, 정보가 늦은 나라는 성장이 멈추어 있고, 아직도 19세기적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IT 산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CNN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BBC를 통해서 영국의 물가 폭등에 항거하는 100만여 명의 대모 행렬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정권의 비리 사건도 그대로 세계의 뉴스로 나가고 있다. 한때 100만여 명이 운집했던 광화문 운동도 전 세계에 퍼져 나갔고, 최근의 169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방탄
- 김은숙 기자
- 2023-02-15 00:19
<사설>한국 교육 현장에 ‘좌편향 이념교육’ 안된다.

(시사미래신문) 학교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킨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횡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내정한 뒤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지만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유죄 판단했음에도, 학교교육을 멍들게 하는 전교조의 폐해에 눈감고 있는 조 교육감의 둔감함이 딱하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으로 일관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
- 논설위원실
- 2023-02-08 22:50
<정성구 박사 칼럼> 62m 예수상은 우상이다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 김은숙 기자
- 2023-02-07 20:29
오산시, 2023 정월대보름 큰잔치 이모저모

(시사미래신문)
- 김은숙 기자
- 2023-02-05 16:41
<사설>윤석열 정부, 서민생계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5.0%)보다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 둬야 한다. 고삐 풀린 물가오름세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의식주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살림은 물가 급등만으로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 논설위원실
- 2023-02-03 14:37
안양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시사미래신문)
- 강진복 기자, 김은숙 기자
- 2023-02-01 23:19
<정성구 박사 칼럼>독도는 한국 영토이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일본 외무성 장관이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으로는 10년째 같은 레파토리를 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수상과 만나서 한·일 관계에 숨통이 좀 터지나 했는데 역시 나였다. 독도 문제를 두고 두 나라의 힘겨루기는 아마 끝이 없을듯하다. 오래전 일본 고베 신학교 교장을 총신에서 모시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인 조동진 박사를 모셔 축사를 하시게끔 했는데, 조 박사의 말이 “한국이 장두칼이라면, 일본은 면도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인은 논리싸움을 할 줄 모른다. 무조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 지배적으로나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 땅이다’라고 감성적으로 우긴다. 하지만 일본은 면도칼이요 집요하다. 사실 일본의 자료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자료는 모두 <수장고>에 넣어 놓고,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만 사용하고, 심지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간다고 말한다. 사실 국제적이고 역사적 영토 싸움은 <자료 싸움>이다. 학문도 자료 싸움이고, 역사도 자료 싸움이다. 나는 목사이고 신학대학교에
- 김은숙 기자
- 2023-02-01 20:35
[신년 인터뷰]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어제보다 나은 안성, 오늘보다 더 나은 안성 만들것"

(시사미래신문) 계묘년 새해를 맞아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찾았다. 지난해 7월부터 제8대 안성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이후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안 의장은 올해도 안성시민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년의 각오와 계획을 밝혔다. ▶ 2023년 새해를 맞아 안성시민들께 인사말씀 해주세요 존경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8대 의원들을 향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들은 안성발전을 향한 염원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행운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제8대 안성시의회 의장에 취임후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온 소감과 올해의 방향과 포부가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과 호흡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 김은숙 기자
- 2023-01-31 22:11
<최승호 칼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라

(시사미래신문) 거대 야당의 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신의 과오를 포장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기어이 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뻔뻔하게도 자신을 위한 대중선동과 조작을 일삼는 정치인을 본적이 없다. 각종 비리와 부패로 점철된 자신의 행적을 자신의 심복들 선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사전 진술서를 방패 삼아 검찰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범죄자들이 이대표를 롤모델로 삼아 따라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다. 실제로는 잡범일 뿐인데 독립투사나 민주화 투사인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있다. 그가 무서워서 만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게 만나 달라고 조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진정한 야당지도자로 부상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 중에 있는 다중 범법자일 뿐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다. 독재정권, 야당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중 선동과 조작으로 자신의 다중범죄를 가려보려하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 이대표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 최승호 논설위원
- 2023-01-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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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Ad Fontes>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전후로 유럽 사회의 핵심적 단어였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그럼에도 교황제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부들을 중재자로 모셨다. 한마디로 그들은 특권계급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나 정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 줄 몰랐다. 밤이 깊으면 별빛은 더욱 찬란하다 했던가? 이렇게 좌우를 분간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당시는 중세의 교황권이 국가와 사회 모든 것을 장악했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교권을 반대하면 처참한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교황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종교재판에 따라,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처리되었다. 그것도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 기구를 발명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였다. 이러한 때에 개혁의 꿈을 가진 자들이 <Ad Fontes>를 외쳤다. 영국의 위클립(J. W-ycliffe)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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