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36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의 5분의 1 수준인 1,000만명 수준으로 줄어 들고, 2256년에는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줄어 들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우리 사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030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 문제이고,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사교육비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이 결혼할 꿈, 아이 가질 꿈조차 못 꾸게 만드는 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특히,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를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며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3대 개혁을 강조하셨고,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무너진 국정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죄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만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축적된 이권 카르텔에 의한 국고 손실 및 국민 피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올해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 대상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6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 중 1조 1000억원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 것은 보조금 횡령, 부정, 비리 규모와 건수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2조원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갈수록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마당에 민간단체가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받아 혈세를 탕진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가시화 되면서 광화문에서 기획불법집회를 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하는 등 이권 카르텔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유상종이라고 대장동 비리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이권 카르텔에 대한 옹호와 정치 선동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권 카르텔 혁파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호응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이 열망하는 3대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