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시중에 우스겟소리중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3대 조건"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우스겟소리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며,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 대부분은 아빠의 무관심은 있는지 몰라도 할아버지의 재력도 없고, 엄마의 정보력도 없기 때문이다.
수능은 아이들의 평생의 서열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 자체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수능시험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일타강사,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사교육 세력에 의해 교과서 밖에서 만들어 진 "킬러문항"을 융복합 교육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 난이도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수능에 출제해 온 것이다. 수능이 지금처럼 킬러문항 등 반칙에 기반하여 설계됨으로써 이권과 기득권을 세습하고 그 자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된다면, 결국 수능의 정당성 결여 측면에서 수능 폐지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모든 시험의 기준이 되므로 대다수 국민들은 수능시험은 당연히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킬러문항의 존재와 교과서 밖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이것은 대다수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차별이자 반칙이고, 반칙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냐며 분노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대조적으로 교육 이권 카르텔 세력은 다른 이유로 분노하는 것 같다. 이들의 논리를 보면, 대통령은 쉬운 수능 출제를 언급한 바 전혀 없음에도 쉬운 수능 출제하라고 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며 혼란만 키운다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들고 일어 나는 이유는 당장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교육당국 특히, 수능 출제 관계기관에 묻고 싶다. 수능 난이도 조절이라는 미명하에 교과서에 없는 문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공정한 것인가? 돈이 없어서 대치동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 부모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나쁜 정책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서 일부 고액학원에서 쪽집게로만 배울 수 있는 소위 킬러 문항을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가 아닌가.
바로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의 심각성에 대해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며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초고령화 사회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신 것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 어려운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개혁 의지를 보면서 이분이야 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이분이야 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더 더욱이 내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을 평생에 가장 잘 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고 본말을 전도하며 혼란을 조장하는 이권 카르텔과 이를 기회삼아 정치적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당내 일부 인사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이성을 잃은 분탕질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의 개혁 추진이 정당성이 있고,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는 시간의 문제일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리는 국정 홍보 기능도 대폭 강화하여 나간 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대통령과 새정부 정책에 큰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되리라 확신한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