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최근에 읽었던 책에 담긴 내용이 기억난다. 인간이 가진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긍정적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에너지라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사회에 지금 부정적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점에 마음이 아프다. 누구를 따질 것도 없이 사회적 갈등으로 힘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과 분열로 얼룩진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섬김의 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켜야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자기주장이 너무도 강한 것이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도무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라도 밀어 붙이는 교만과 자기주장이 결국 우리사회를 갈등과 대립과 편가르기가 만연하는 불행한 사회로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존중해야 할 가치와 바람직하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시사미래신문) 지금은 탄핵 분위기가 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30%를 넘어 가면서 급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지지율 상승은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지형 변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2월24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및 '윤 대통령 탄핵이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모두 3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야권이 이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기정사실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 보수층이 이에 맞서는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
(시사미래신문) 어떤 역사 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 땅에 인간이 생긴 후 전쟁은 약 6000번 이상 있었다!’라고 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치열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찌 될는지 전문가들도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6.25 남침으로 3년간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으로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전 국토가 파괴되고 피폐해졌다. 나는 지금도 눈에 생생한 것은 10살의 나이에 포항전투의 한가운데서 겨우 생명을 유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 그대로 포탄이 내 눈앞에서 비 오듯 쏟아졌고, 야간에는 피아간에 날아가는 빨간 총알 빛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오버렙 된다. 피아간에 폭격이 있는 날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엎드려 귀 막고 눈 막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도록 백선엽 장군을 사용하셨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김일성의 나라 곧 공산당 나라가 될뻔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피난 행렬에 끼워서 겨우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울산 방어진까지 갔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전쟁터의 한 가운데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
(시사미래신문)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다. 한강도 흐르고 쎄느강도 흐른다. 그리고 흐드슨 강도 흐르고 나일강도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 <정의의 강>은 흐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고 우울증이 찾아와 요즘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골짜기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면서 바다로 가야 한다. 구약 성경에 드고아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는 B.C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던 은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썩어 냄새나는 거짓과 교만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의 매서운 바람이 그치고 안정되게 먹고 살만 하자, 제잘 난 맛에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멀리 떠나있었다. 그러니 어디를 봐도 정의를 찾을 수 없고, 공의도 없는 뒤죽
(시사미래신문)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사안들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을 향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고 물었다. 12일 윤대통령의 담화문은 비이성적으로 쏟아 내는 야당의 언어 폭력과 이를 그대로 받아 적는 대다수 언론에 의해 올바른 판단력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국민을 위해 아주 적절한 해명이고 대응이라는 여론이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온갖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남발해 왔고, 특히 문재인정부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이나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검사 등을 탄핵함으로써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겁박했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줄기차게 걸어 두고 국민을 선동해 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 알려 이를
(시사미래신문) 필자가 보기에 요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것 같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리더십 특강과 이론 서적 등은 우리시대 리더십의 관심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리더십의 성찰을 이끌어 왔다. 어느새 리더십 특강은 유명강사를 낳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른바 잘 나가는 강사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듯 싶다. 리더십은 리더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리더십 열풍을 유행이 아닌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 또는 대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올바른 평가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리더십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리더십을 극복하고 민주적이며 상생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한 걸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리더십의 이야기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풍성해져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우리에게 다가온 리더십 이론은 공통적으로
(시사미래신문) 지금 한국사회는 법(法) 논리로 난리다. 법을 너무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 사람은 법을 너무 좋아해서 사과 한마디로 해결할 일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다 살림이 거덜 난 사람도 보았다. 법률 조정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들었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정당과 정당, 기관 대 기관이 모두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상대를 허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폭망하는 수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법(法)이란 단어는 원래 게르만어로 레흐트(Recht), 그리스어로는 디크(Dik), 라틴어로는 유르(Jur), 히브리어는 미쉬파트(mishi phath)라고 한다. 레흐트는 <직선이요, 굽은 것을 곧게 한다. 다스린다. 또는 질서를 유지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정부이고, 법으로 심판하는 곳은 사법부다. 그런데 걸핏하면 입법부 사람이 정부를 향해 ‘
(시사미래신문) 윤 대통령이 전격적인 계엄 선포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과 무더기 탄핵 추진이 국정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여론들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가 단순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중북 반국가 세력들에 의한 자유헌정질서 무력화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는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쟁의 핵심이자 표상이다 이재명이가 중국대사에게 고개숙이고 일장 훈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목줄을 쥔자의 앞에서나 나오는 무의식적 부자유 행동이며 컨넥션이다 이재명은 국회에서도 간간이 북한과 중국 옹호 발언을 통해 충성심을 보여주어 왔다 쌩뚱맞는 발언에 국민은 갸웃둥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언론은 민주당이 단도리해서 넘어갔지만, 중국과 북한에게는 유저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었고 코너에 몰렸지만, 건재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부정선거는 2013~2014년도 보궐선거에
(시사미래신문) 지금 한국사회는 <거짓말>이 화제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사람도 생겼다. 거짓말하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이 생각난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뭉쳐서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민주당의 베트남전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과정에서 불법 침입, 도청 사건 등 권력 남용을 이용한 정치 스켄들이었다. 당시 정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5명이 체포되면서 발각된 사건이다. 닉슨 행정부는 이 사건과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려고 했으나 1974년 8월에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는 백악관 녹음테이프가 공개됨으로 닉슨 행정부의 <거짓>이 폭로되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된다. 임기 중 사퇴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 거짓말 때문에 닉슨은 탄핵 될 뻔했지만,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거짓말>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몇십 년 전에 뱉어냈
(시사미래신문) 안성시는 폭설로 인한 관내 농·축산농가, 시설하우스, 소상공인·농축산업·주택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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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사람들은 누구나 <돈방석>에 앉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돈방석에 앉아 봤다. 대신대학교 총장 시절이었다. 경산과 대구 중간쯤에 <날마다 좋은 집>이라는 고기집 식당이었다. 그런데 그 식당 근방에는 집들도 없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도로변에 위치 했었다. 그 식당은 망하기 직전 어느 은행의 퇴직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식당을 인수하고, 경영을 새롭게 하자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그 사장님의 특유한 경영 마인드가 있었다. 그 사장님은 일단 손님들의 자동차가 주차장 뜰에 들어서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손님의 신분을 따라 말을 걸고, 손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금방 알고 그렇게 대처했다. 필자도 소문을 듣고 그 식당에 갔었고, 그 후 여러 사람을 동행해서 자주 들렸다. 내 경우, 그 주인아저씨는 내가 반찬 중에 우거지 무침을 좋아하는 줄 알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주방을 향해 “여기 총장님이 우거지 무침을 좋아한다. 빨리 올려라!”하고 식당 손님이 다 듣도록 고함을 친다. 그
(시사미래신문) 월듀란트는 “역사는 생물학의 한 조각이다. 인간의 생명은 육지와 바다에서 유기체들이 겪는 온갖 우여곡절의 일부라고 했다. 지난날의 우여곡절인 역사적 일을 새삼 되세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잊혀진 역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우장춘 박사와 같은 식물육종학자다. 그는 채소육종으로 6 · 25 전쟁 이후 어려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인으로서 그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우장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고영근이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시해된 날이다, 그곳에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1895년 10월 8일은 친러정책을 주장하는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에 의해 시해된 날이다. 이른바 을미사변(일본 작전명 : 여우사냥)이다. 을미사변은 2005년 공개된 일왕의 자료(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쓰지가 작성)에 의하여 일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범선은 경복궁 옥호루 살해 현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
(시사미래신문) 승리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운동 경기에서 용기를 심어 주고 응원할 때에도 승리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긍정적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탁월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긍정적인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같은 일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만 얻을 뿐이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통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하강곡선을 그릴 것인가 또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인가 생각해 보라. 상승곡선을 그리는 사람만이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하겠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상승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성공을 위한 자기진단을 해보라. 지금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또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만약 부정적이고 소극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