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가 없다. 흔히 우리는 생일이 없는 자를 <사생아>라고 부른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날짜도 없고, 누가 세웠는지도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건국절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77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전문을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결의를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아름답고 미려한 명문장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8번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선량들이 헌법전문을 제대로 읽어 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했지만, 내 나이 80이 훌쩍 넘도록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감감하다.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이 있지만, 당시에는 8개의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것을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라 했다. <한성 임시정부>와 <연해주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것을 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되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 안에는 소련 공산당의 루블 맛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빼앗긴 조국을 광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다. 임시정부의 밑그림은 박용만의 <무형 국가론>에 의지해 그려졌다. 즉 영토와 국민은 없지만, 무형국가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제의 쇠사슬에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군대를 길러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런 것이 먹혀들었던 시기였다. 물론 임시정부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고 애쓴 것은 맞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였고,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리고 헌법전문에 <민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고, <민족적 단결>도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과 건국절은 아예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사생아>인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이라 했는데, 3·1운동 당시는 대한민국이 없었다. 이런데도 어떻게 임시정부가 법통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을 설립한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한 내러티브가 아닐까? 엄연히 대한민국을 만방에 선포하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날짜도 있지 않은가? 임시정부 사람들은 좌우합작이 주 메뉴였고, 임정 요원들은 바로 좌우합작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극렬히 반대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엄청난 깽판을 쳤다.
짐작컨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북을 찬양하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은 필요 없고, 사회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통일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77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어 엄청난 세비를 받아먹으면서 10여 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아부하는 무리가 모인 곳이 국회라 할 수 있다. 나는 헌법전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헌법전문대로 보면, 아직 우리는 임시정부 상태이고, 4·19란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깨달았다는 수준으로 한국 근대사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한국 근대사 학자도 아닐뿐더러 헌법을 공부한 일도 없다.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77년 동안의 역사를 미국과 한국에서 나름대로 역사자료를 모아왔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이 살아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나라가 거덜 나고 역사가 뒤집혀 지고 엉뚱한 논설로 한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전교조 선생님들과 역사 학자들과 좌우를 분간도 못 하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건국절>도 없는 나라, 생일도 없는 나라,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하고 참으로 유치하고 파렴치한 나라가 되어있다. 그러니 어느 대통령은 백악관에 가서 <대한미국>이라 썼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평생 독립운동가였던 우남 이승만 박사였다. 그는 당대 최고의 외교와 정치의 천재였다. 그는 무국적자로서 독립운동을 위해 생명 걸고 일하면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세운 날이다. 바로 그날 뉴욕 타임지의 리차드 존스톤 기자(Richard J.H. Johnston)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Korea Set up as Republic,
Seoul Korea, Sunday, August 15 Self-government came to two thirds of Korea’s 29,000,000 people today. The regime of Tai Han Min Kook-the Republic of Korea-was proclaimed as the nation’s sovereign government by its first President, Dr, Syngman Rhee.」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주권국가로 <대한민국>이 선포되었다.
헌법전문에 이 기사를 꼭 넣기 바란다. 이것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호로자식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