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번 계엄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 계엄의 불가피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첫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선거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조치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부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 자녀 특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리가 필요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법부가 공정성을 상실하면 법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넷째, 민주당의 의도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로 평가된다. 합리적 재정 운영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에 집중한 결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섯째,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는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한 결과다. 탄핵은 헌법적 절차이지만, 남발될 경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정치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

여섯째, 간첩 검거 부진으로 인한 체제 불안은 국가 안보의 근본적 문제다. 국가 안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내부의 적을 제대로 색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번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다. 이를 내란으로 몰고 가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를 더욱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복귀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계엄은 대한민국이 다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법치와 공정’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