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윤명옥 의원이 7월 17일(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 보고회’에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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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시사미래신문) 아부지 우리 어무니 해전 이성기 한적한 논길 따라 두어 발짝 길을 나서면 자질히 놀라 뛰는 놈 눈알이 불거지고 덤벙덤벙 뛰어들어 홀연 단신 지조 지킬 건가 암수 한 쌍 등에 업고 세상 시름 깊어지네 초여름 기운 삼 시경 너울 좋은 착한 심청이는 이심전심 짝을 만나 낭군님을 따라 구만 천 리 길 가는 길이 피난처요 머문 자리 세상 혼탁하니 이리 가도 차이고 저리 가도 눈물뿐이네 칠흑 같은 젖은 밤 알 수 도 없는 어느 별에서 지축 후벼대는 물소리 다랑이 논밭 가득 채우니 두 발 등짐으로 일군 밭떼기 금은보화 쏟아지고 피와 땀띠 박힌 논배미 달빛으로 가득 차네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질로 인해 전격 중단되면서 지역숙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실화하자 양평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지역숙원사업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엇보다도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중지이며, 주민여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사업 재추진 건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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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선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무분별한 정치괴담 선동질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온갖 악의적인 괴담과 선동질로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전면 중단, 백지화시킨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선동질도 모자라, 양평고속도로 사업까지 훼방하며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로 본 총선 승리의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시간만 흘려 보내면서 공직사회가 안 움직이니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집권 2년차인데, 공직 기강은 안 잡히고 여전히 복지부동하니,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차관으로 차출하는 극약처방을 쓰신 것이다. 그런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국정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는 능력"과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여담이지만, 4년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국민들을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시던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으로 조국 전법무부장관 후보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당시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뺀 윤총장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에 이루진 면죄부용은 아닌지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나
(시사미래신문)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문하여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35분경 노후 다세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열고 다니던 절도 혐의자가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전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절도 혐의자를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감사장 수여식 후에는 광명시청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계절적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주취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하며 강력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경찰서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23년 8월부터 '광명 시민안전모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밀집지역 · 노후 다세대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동기범죄 예방·신속 대응에 적극 대처하며 2023년 한 해 강제추행 등 20건의 범인검거 기여하며 치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별내동·별내면 사회단체, 별내발전연합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단체 회원들은 보고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용역사에 질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속적 소통을 요청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은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도권 곳곳을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도왔던 ‘서울동행버스’가 5월 7일부터 ▴성남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 ▴의정부 가능 4개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 현재 6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아울러 6월부터 출근길은 물론 퇴근시간대도 순차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 ‘서울동행버스’를 10개노선으로 확대·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4개노선은 신설하고, 기존 3개 노선은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정류소 추가 및 운행시간 변경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 애로사항과 교통 혼잡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년 8월 2개 노선(서울01-화성동탄~강남역, 서울02-김포풍무~김포공항역) 운행을 시작한 이후 7개월여만에 이용객 7만 4천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주민의 높은 호응으로 운행 노선이 10개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수단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예상해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배~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성장지원) 사업에 고양특례시 관내 9개 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소재 상인회가 선정된 성장지원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중산마을상인회 ▲행신아트번영회 ▲동성상가상인회 ▲일산역상인회 ▲후곡상가번영회 ▲백석1동 12BL상인회 ▲고양높빛상인회 ▲풍동애니골상인회 ▲선명프라자상인회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9곳의 상인회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