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동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키되 시행사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주) 등 시행사는 화성시에 백화점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오피스텔 5개 동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다수의 동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변경안에 반대하며, 화성시가 오피스텔 변경안을 허가해 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화성시가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행사가 제출한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기에 오늘 화성시 관계부서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메타2단계 복합사업의 더 나은 대안 모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중으로 화성시, 시행사,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변경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평택시 엘지전자 평택러닝센터(진위면 소재)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평택시가 마련한 포토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엘지전자 평택러닝센터에는 몰디브와 핀란드 참가자 24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시는 이들이 체류하는 동안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지원 중이다.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시사미래신문) 궁평 지하차도 해전 이성기 둠벙 구정물에 연꽃이 맺었구나 피울 듯 말 듯 입 다문 속앓이에 뜸부기 한 다솜 울고 간다 멍든 구름도 목이 쉰 바람도 하얀 세마포에 둘러 싸였으니 천둥이 몰아친들 돌아서지 못하리 먼저 간다고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세상일에 애써 반기지 않았으면... 이제 와서 한탄한들 무엇하리 앞서가는 길 막힌 줄도 모르고 뒤에 밀려드는 봇물인 줄도 모르고 꽃가마 등 떠밀려가는 인생 먼저 간다고 서러워 마오 오래 산다고 긍정도 마오 때가 차면 모두 떠나갈 것을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시사미래신문) 27일 오후 오산시청사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고추장에 강된장 해전 이성기 세상 민심 맵다 하여도 당신만큼이나 손맛 매울까 술독에 빠진 홍어 숙회보다 네 코끝이 석 자나 더 붉다 당당하고 알싸한 네 고집에 간절여 풀 죽인들 무엇하랴 달인 물에 장 띄워 달래 보아도 성깔 하나 급한 건 매한가지 높은 하늘에 바람 노니는 날 태양 빛에 조각난 석류 보고서 장대 끝에 매단 강심장은 깨달은 듯 철이 난 듯 고개 떨구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 외쳐대던 젊은 풍운 어데가고 진한 국물 길죽한 강된장에 곧추세운 제 맘 풀었구나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4월 1일 ‘청렴 다짐’을 공포하여 광주하남교육의 청렴 리더로서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했다. 올해의 광주하남교육 청렴 슬로건은 ‘청렴을 새롭게! 광주하남교육의 미래를 새롭게!’이다. 이번 ‘청렴 다짐’은 청렴 리더가 이러한 청렴 슬로건을 바탕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광주·하남 교육공동체의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실시했다. 청렴 다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참여하도록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호존중 문화의 확산과 갑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교육지원청 정문 옥외 LED 전광판 게시를 비롯하여 공문 시행, 자체 메신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렴 다짐을 홍보하고 광주하남 교육공동체가 일상 속에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청렴다짐을 기반으로 올 한 해도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시사미래신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4월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체험 연계 프로그램인 온마을학교 시작을 앞두고 관련 마을 강사들의 특별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3월 26일~27일 2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온마을학교 탐방, 체험터,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강사 104명이 참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해, 관계와 의미의 배움 중심 수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 마을 강사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체험 중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2022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학년도의 온마을학교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결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29일 하남지역 마을 강사를 대상으로 ‘2024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학교안밖마을체험학교 마을 강사 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학교안밖마을체험학교는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자원 및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오는 또는 체험처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안밖마을체험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마을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응급 상황 대처법 ▶ 감염병 대응 방안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처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오성애 교육장은 "지역중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1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어 29일 01시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강수세정 및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15시에 해소됐다.
(시사미래신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9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4년 행정실장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지원청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중점 추진사업 안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갑질 및 반부패 청렴교육 등이다. 또한 같이 일하고 싶은, 싶지 않은 직장 상사 직원 유형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실장과 직원이 격의 없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정호 기획경영과장은 “이번 통합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 간 상호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일반직 공무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 문화 조성을 통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