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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지역종합 경기도, 중국 산둥성과 대학교류협의회 제8차 회의 개최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3~15일 ‘2019년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지난대학 등 22개 대학 및 도내 19개 대학의 국제교류협력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일정 중 14일 열리는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 발전 세미나에서는 양측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한다. 아주대학교 윤천석 국제협력처 부처장 및 김민구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이 ‘경기도-산둥성 대학의 학생중심 교육협력모델 연구’를 주제로, 이어 ‘더저우학원’ 두야리 국제교류협력처장이 ‘산둥과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협력 규모’에 대해 발표 한다. 이번 대학교류는 지난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지난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와 산둥성 대학 간 발전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도내 1만6,535명의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36.4%(6,020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기자
- 2019-11-13 10:16
정치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겁 없는 여자’ 출간 북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미경 최고위원은 별명이 살아있는 스피커"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정미경 최고위원” 11월8일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오후2시 경기도 수원 경기대 컨벤션센터에서 에세이 ‘겁 없는 여자’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 여성 검사로 활동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수원 권선)에 당선됐다. 19대에 무소속 출마해 탈락했으나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재선의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방송에선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수원의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맡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수원 온사랑교회(예장합동) 권사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축사로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법연수원 제자인 정미경최고위원은 참 각별하다. 정미경최고위원이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 왔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리고 정 최고위원의 남편인 이종업변호사도 나의 제자이기도 하다.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보기좋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또한 따뜻한 精이 넘치는 정미경최고위원이다”고 했다. 또한 이어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제가 적페청산의 늪에 빠져서 분노와 절망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에 의해서 정미경최고위원을 만났고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주셨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엄청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추신 분이다" 고 했다.
- 김은숙기자,강진복 기자
- 2019-11-08 23:50
정치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풀어놓아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과 2년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입니다.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통수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 없이 돌아 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 뜨리고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잊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軍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때로는 백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비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거론되는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 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릎 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전지휘관들은 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 합니다. 가령 1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 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 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만큼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저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저를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 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두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제가 4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 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 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1개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서 손봐야 합니다.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선 저는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가 거쳐간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나 혐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감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공관관리가 미흡하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공관병이 너희 자식이냐고 비난합니다. 남의 자식 데려다가 왜 부려 먹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려 먹는게 아닙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자식교육 때문에 서울과 공관을 오가며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금과 폭행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관병이 베란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나가면서 문을 잠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썩은 과일을 던져 팔에 맞았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무 감찰 헌병에서 어항 속 물고기 처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든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6.25전쟁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타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전자팔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 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무적 사고 였을까요? 싸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 굴종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취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갑전의 대가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서 결정적 성과를 보장할 수단은 공중전력과 기갑전력입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미군들은 저의 구상에 대해 경이로움에 가까운 동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08 22:17
정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우파 대통합' 긴급 기자회견

- "광장의 민심, 문재인 정권 독선과 오만, 비리 점철된文정권 꼭 심판해 달라" - "2020년 4월총선의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 "분열의 요소들을 대의의 큰 용광로속에서 녹여내고 보수 빅텐트 만들어야" - "보수분열. 자유우파 전체에 엄청난 상처" -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해야" 11월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 뜻을 받들어 반영하려고 한다”며 “이 통합협의기구에서 통합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의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분열의 요소들을 정치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의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도 직·간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고도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06 17:15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2심에서 당선무효형’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 를 쓰는 것이라는지적도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적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 ‘공표’라는 두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정치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대법원의 판단은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6일로,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하종성 기자
- 2019-11-04 21:26
정치 11월2일 국민운동본부, "文대통령 물러나라", "공수처 반대한다“ 광화문은 집회중…

- 장경동목사, "오정현목사(사랑의교회)도 본격적으로 광화문집회에 나오겠다고 전달받았다" - 전광훈목사,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시간이 없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보자“ - 김문수 전 경기지사, “文정권은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반역자, 한일관계 파탄 - 미군철수- 적화통일 수순으로 가고 있다" 11월2일(토)오후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하야와 독재로 가는 공수처설치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각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세종대로 광화문 방면 6개 차선과 광화문 남측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등에 가득 모였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간첩"이라며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무대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은 착해 보이고 늘 평화를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반역자"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후 오후 3시 50분께부터 태극기를 흔들고 "문재인 하야",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02 21:38
정치 박찬주 前육군대장, 무소속으로 충남 천안에서 출마가능성 클 듯

-박찬주 대장, 가장 청렴한 장군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평판 -박찬주 대장, 문재인 정권 하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의해 공관병 갑질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로 선고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1호 인재'로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낙점한 것을 두고 찬반이 있기 때문이다. 박찬주 육군대장은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의해 공관병 갑질로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이였다. 박찬주 대장은 언론의 무차별한 매를 맞으면서 전역을 신청하였지만 전역 시키지 않고 구속당했다. 그리고 구치소에 집어넣고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었다. 수사당국은 나중에 처벌을 하려고 온갖 것들을 파헤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군 부대의 고철을 수거해 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받은 760만 원 중 184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뇌물로 인정하여 1심에서는 유죄로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그것도 무죄로 선고받았다. 박찬주 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가장 청렴한 장군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평판이다. 당 관계자는 "육군 대장을 명예훼손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수갑 채워 구치소까지 보내고 한 이 억울한 일을 황교안은 알았던 것이다" 라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이기에 영입하여 총선에 내보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들이 일부 찬반 의견을 내면서 영입자들에 대한 진통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당장 영입 및 입당은 어려울 것 같고 2020년 4월 충남 천안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영입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01 12:57
지역종합 경기도, '2018년 수질평가보고서’ 발간

한강권역’ 49개 하천과 경기도내 호수, 저수지 등 ‘호소’ 10곳의 수질 평가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경기도 수질 평가보고서’가 지난달 31일 정식 발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한강서해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4개 지점에서 평가한 ‘목표수질 달성도’(BOD 기준) 및 ‘좋은물 달성도’와 함께 수계별 30개 주요하천의 수질변화 추이 등 도내 하천의 수계별 수질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부영양화지수(TSIko)에 의한 호소의 영양상태 분류를 통해 도내 호소별 특성을 파악한 자료가 포함됐으며, ▲연도별, 수계별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10년간 하천‧호소 수질개선율 ▲부영양화지수에 의한 10년 평균 호소의 영양상태 등에 대한 자료도 수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고서를 시군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health)에 게시,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변공간에서 활동하는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하천 및 호소의 수질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수질평가보고서가 도내 시군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1-01 12:56
정치 경기도민들의 분노, “가장 나쁜 성평등 조례, 도의회는 즉시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를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 -경기도민 수만명, “동성애 옹호·조장, 경기도 성평등 조례 철회하라”촉구 -소강석목사,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경기도의원에게 모두 기만당하고 속았다” 주장 10월20일 오후3시부터 경기도민들이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수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경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장향희(고양 든든한교회) 목사와 경기총 상임회장인 유만석(수원 명성교회) 목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경기도 성평등조례라는 악법부터 반드시 바로잡자”고 설교했다. 소강석(용인 새에덴교회) 목사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뜻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성평등이 남녀평등이 아니라 성적지향, 제3의 성까지 포함된다’고 과거에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이는 경기도민과 성도들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로 개정된 이 조례는 적용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교기관과 일반 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조례가 상위에 있는 헌법과 법률과 충돌하는데다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대로면 성평등위원회가 채용,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조항을 근거로 교회와 신학교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총과 시민단체는 앞으로 조례반대 순회 설명회 개최, 반대서명 작업을 벌이고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10-29 11:57
정치 10.25-26일 문재인 퇴진, 광화문 1박2일 철야 국민대회

전광훈목사,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편이고 전 세계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설계했고 박정희가 시공했다' 학부모들, “문재인정권의 공산화작업,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하에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권, 또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부모들을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북한식 교육에 분노한다.한국의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진실이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10월25일 조국구속,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밤샘 철야집회가 계속됐다. 주최측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10·25 문재인 퇴진 밤샘심야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복궁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10개 차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찼다. 경찰에서는 충돌에 대비해 78개 경찰 부대가 배치되었다. 밤샘 광화문 집회에는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1박2일의 집회에 참석하기위해 곳곳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았다.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목사는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는 좌파 공산주의가 등장해 자유를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찬양의 땅을 망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이며 대한민국 간첩 총지휘자인 문재인을 더이상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이 공수법을 만들어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밤에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집회를 계속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편이고 전 세계가 우리 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다만 직접 연설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연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김진태의원은 "이싸움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도 부를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도 없다. 문재인을 하야시키기 위해 우리가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지방에서 왔다는 다수의 참가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 철야집회에 본인들이 참가한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은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 탄핵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다. 뭔가 선동하는 기분이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진실이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고려연방제 즉 공산주의로 넘어갈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나서서 막아야겠기에 광화문 밤샘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했고 인천에서 왔다는 학부모들은 “문재인정권의 공산화작업,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권,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하에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부모들을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북한식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교교육과 전교조식 교육을 받고 있어서 화가 치밀어 참석했다”고 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0-29 11:55
지역종합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김은숙기자
- 2019-10-29 11:37
정치 정경심 교수 구속 이유와 여야권의 시각 차이는 엇갈려, 다음은 조국 전법무부 장관 차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법원의 결과를 관심있게 바라보았던 좌, 우 진영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송경호 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법원이 확신을 갖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조사도 곧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른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보면서 보수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속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부정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고 넘치는 혐의 속에서도 완강히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했던 파렴치범 정경심.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사자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며 "이제는 조국이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물과 기름과 같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법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신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제도와 입시비리문제, 사학비리와 경제개혁,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모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사법부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 하종성 기자
- 2019-10-24 21:45
정치 文대통령, 기독교 김성복목사와 청와대서 10월21일 오찬 간담회

-김성복목사,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듣게 되면 국론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 -김성복목사, "종교인이 앞장서란 말에 공감하나 한계가 있어" -文대통령,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에서 국론분열은 정치탓 -야당측, 국론분열 책임을 야당 등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이냐는 반응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인 김성복 목사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목사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김 목사의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종교지도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고 언급한 이후 나왔다. 김 목사는 또 "국민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면서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관용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가 바라는 궁극적 목표는 모두 같을 것"이라며 "종교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발전해왔듯, 국민들 사이의 화합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21 22:22
정치 자유한국당, “울분을 넘어 참을수 없다. 文정권 심판하자” ‘10월19일 광화문집회’

- 강명도교수,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다. 단지 자유대한민국 '애국시민의 한 사람'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 북한 김정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 중대 결심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독재를 위한 악법' 10월19(토) 자유한국당이 다시 광화문 집회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강명도교수(탈북자)는 외교 안보실정에 관한 비판을 하면서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다. 단지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文)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나 하수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독재자의 노예로, 괴뢰정권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아무리 사죄하라고 해도 사죄 하지 않는다. 퇴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교수는 "자유를 찿아 한국으로 왔는데 최근 자유를 찾아 탈북한 모(母)자(子)가 한국에서 굶어 죽었기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울분을 넘어 참을수가 없다"고도 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과 결탁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 날수 가 없다. 이 문재인 정권은 괴뢰 정권이다. 국민의 안전이 지금 위기이다. 한강 이북의 방어선이 모두 뚫린 상태이다. 김정은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 중대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文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굴하게 김정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우리 애국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번 총선(2020년4월)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총선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게 될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고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수하자"고 강교수는 호소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날 참가자들은 ‘파탄안보 즉각시정’, ‘국민명령 공정정의’, ‘폭망경제 살려내라’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흔들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독재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결사 저지 의지를 내보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간의 장외집회 비판론을 의식한 듯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가 끝났는데 무슨 장외집회냐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가열차게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요즘 국민의 분노가 반영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자유 우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본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사퇴시켰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이제 무능·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9 21:35
교육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43.5%는 대물림 운영, '총장 직선제'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부모 찬스’를 사용하여 총장 자리를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154개교 중 43.5%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총장자리를 대물림하고 있으며, 67개교 중 83.6%인 56개교가 완전임명제 또는 사실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고, 간선제는 8개교, 직선제는 3개교만이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보고서에서는 67개교 중에서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이 20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간선제는 21.2%였으며,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해갔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연구에서 함께 진행된 지난해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단의 임명(55.5%)이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대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2019년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민주적 총장선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①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이 최선 ②직, 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③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 ④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수정이 필요 ⑤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부모찬스’를 잡아 총장 대물림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임명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하여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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