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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정치 황교안대표, “文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

-박관용 前국회의장 “대한민국을 쉽게 보지말라, 조국이가 뭔데 그대로 놔두나?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들이 싫어 하는데 文대통령은 왜 그러나? 국민 여론무시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몽둥이로 맞는다" -나경원원내대표,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文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9월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라고 이름 붙은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지지자 등 한국당 추산 6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사퇴 조국 구속', '헌정 농단 文(문) 정권 심판'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른다'고 답한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기도 했다. 연단에 오른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며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여당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조국을 지키려 한다. 그 자체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이 정부는 국민을 우매하게 보는 것이다.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조국을 구속할 수 있다. 조국이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막아낼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붉은색 조끼 차림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이 임명된 지 13일이다. 대한민국 수치의 13일이고, 국민 모욕의 13일"이라며 "이제 조국과 부인에 대한 강제 수사, 구속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조국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이 (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물타기"라며 문 대통령, 조 장관, 황 대표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도대체 조국이라는 사람이 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문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느냐"며 "이런 방법으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몽둥이로 맞는다"고 언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집회참석자들은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3:43
정치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선수단 격려

❍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3일(월)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 안 부의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조선체육회가 항일운동 일환으로 주최한 ‘제1회 조선야구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동시에, 일본의 경제침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 이어 “경기도체육회 박상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선수‧코치가 하나가 되어 경기도의 1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취소는 물론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어, 선수단의 막바지 훈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 결단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석 부위원장, 김봉균, 안광률, 오광덕, 채신덕, 최만식,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종목단체별 지도자와 출전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한편 10월 4~10일 서울시특별시에서 7일간 치러지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 24,988명이 참가하며, 경기도에서는 47개 종목에 2천여 명(선수 1,586명, 임원 501명)의 선수가 참여해 전국체육대회 18연패에 도전한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2:53
지역종합 경기지사 이재명 “ASF 조기종식사례 경기도가 만들자”‥최고수준 방역태세 확립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종식의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며 ‘최고수준’의 강도 높은 방역대응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실제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가동해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막아야 한다. 안타깝고, 반발이 심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매뉴얼대로 최고 수준의 대응기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농민들이 망설이고 반발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가장 크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정 농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현 시세에 맞게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초기대응’과 ‘차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시군에서 인력이나 자원이 고민일텐데,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인력 긴급채용, 차단·방역시설 설치, 추적시스템 구축에 돈 아끼지 말고 최대한 투자해 달라”며 “시군 사정을 고려해 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비용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오전 6시 30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포시에 대해 “공식검사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심각한 상황임을 유념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과할 정도로 준비해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종식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경기도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해 나가자.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양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초기원천 봉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통상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방역 및 소독, 이동제한 등 강화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2:44
지역종합 평택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 화양지구로 결정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중출장소 신축 결정은 우리나라 3대 무역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항과 국가공단 등 핵심 산업시설이 많은 평택시 서부지역 발전 등 미래 평택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신축 안중출장소가 향후 서부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현 안중출장소 부지내 안중출장소 신축은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조정되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 내 신축을 검토했으나, 추가 토지매입비 발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장기화, 인근 서부복지타운 및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주차난 예상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평택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가 신축될 경우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균형발전 등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 절감, 향후 서부지역 도시의 성장성 및 구청 체계 고려 시 토지확장성이 우수하고 적기에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에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한 보건지소 규모를 확대·건립하여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신축의 조속한 추진으로 안중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복지·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돼 지장물 보상 및 유·무연고묘 이장 등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안중출장소 부지가 서부지역 발전에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는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약 28,000㎡와 종합의료시설부지 약 10,000㎡를 추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은숙 기자
- 2019-09-23 21:38
지역종합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고단계’ 대응 지속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1차발생농장 3km 이내:2,369마리 ▲연천2차발생농장 3km이내: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농가) 등을 합쳐 총 1만5,427마리로 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방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의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주요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17일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 일체를 금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기타 행사도 가급적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주요 시군에 발송했다. 아울러 기존 9개 시군 12개소였던 ‘거점 소독시설’을 파주지역 발생 이후 12개 시군 23개소로 확대한데 이어 연천지역 추가 발생 이후 17개 시군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군 27개 소독시설에서는 전 시군의 가용장비가 총 동원돼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91호), 연천(79호) 돼지농가의 전체이동제한 조치를 ‘별도 조치 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인천 지역 돼지가 타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생축반출금지 조치’, 돼지방목사육 금지, 분뇨외부반출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확산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투입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여부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공무원들 모두 ‘막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하고 축산농가 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1 21:47
사회 전국 대학교수들, 청와대앞 분수대광장 '시국선언'…"침묵은 죄. 국민들도 일어나라".

- 시국선언, 290개대학에서 교수들 3천396명 참여 - 文대통령은 "잔정에 치우치지 말고 조국 장관을 자르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전교모)은 9월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의 전·현직 교수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학별로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경북대 각 105명, 고려대 99명, 경희대 94명, 한양대 89명, 이화여대 88명, 성균관대 62명, 부산대 61명 등이다. 그러나 서명참여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사회를 맡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은주 교수는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악의적인 방해를 받아 명단 발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표창장 위조, 경력 허위 작성 등을 볼 때 어느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실력대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 민현식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에서도 (시국선언 서명에) 200여명 넘게 참여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조 장관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교수님들 일어나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데 생명 걸고 지켜주셔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한 댓가는 죽음입니다.”라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20 23:59
국방 / 경찰 인천 함박도섬에 '최근 북한군이 점령하여 군사기지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국방부에선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언급을 자제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군은 뭐하는지?" -인천 강화도, 김포, 인천공항까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있어 8월 30일 저녁 10시에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 ‘함박도’를 집중 보도했다. ‘한국 영토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다. 관심사가 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인 함박도라는 섬이다. TV조선 제작진의 보도를 보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함박도로 직접 향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 속에서 두 달간의 집요한 취재 끝에 카메라에 포착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부동산등기부에 적힌 함박도의 주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산림청 소속 국유지, 심지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엄연한 우리 땅에 어떻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일까. 섬에 들어가기 면사무소에 문의한 제작진은 뜻밖의 말을 듣는다. 함박도는 접근할 수 없는 섬이라는 것이다. 함박도가 속한 서도면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제작진은 함박도와 가장 가까운 말도에서 취재를 시작한다. 제작진은 해무에 가려 수차례 촬영에 실패하다 마침내 촬영에 성공했다. 인공기와 북한군 그리고 의문의 시설물들이 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함박도의 북한 기지는 최근 1, 2년 사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남북이 평화 분위기 속에서 전방 초소 등을 허물고 있을 때 북 측은 서해 무인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며 언급을 자제한다. 오히려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서해 주민들 사이에서 함박도는 우리 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은 "주변 말도 주민들이 우리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함박도에는 2018년에 북한군들이 1년이면 땅굴을 다 파고 공격형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세계최고의 실력으로 방사포까지 숨겨두고 인공기도 걸어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인천 강화도, 김포, 인천공항까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 모두 들어있다는 위험천만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장 함박도 북한군의 군사시설부터 철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20 23:58
사회 서울 홍대거리, 북한 ‘인공기게양 평양식당' 등장에 국가보안법위반 논란

서울 홍대거리, 개점을 앞둔 한 주점의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외벽은 평양 거리에서 옮겨놓은 듯한 그림과 선전 문구로 장식돼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쩌다 한 장면씩 이렇게 있는 거면 컨셉이겠거니 하겠는데 온통 도배가 돼 있는 듯이 있다 보니깐 그런(과하다는) 느낌을 마치 북한 평양 거리를 옮겨 놓은 듯 하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서울 중심지역에 오픈을 앞둔 술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달 전까지 일본식 주점이 있던 이곳에 북한을 테마로 한 주점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 공사중인 건물 외부는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걸려있는데,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는 건지' 논란이 뜨거울 것 같다.
- 강진복기자
- 2019-09-20 23:58
지역종합 경기도, 구석구석 발로 뛰어 찾아낸 '규제개선' 과제 푸는 재미 쏠쏠

경기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먼저,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를 개선했다. 민원인의 말소신청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가 관련 세무서로 말소사항을 이송 처리토록 함으로써 관공소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도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로, 기업애로 관련 규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민간전문가, 애로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 31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92개 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내 전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긴 토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8 10:39
지역종합 경기도황해청,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연계 투자유치활동 펼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11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 푸젠성 샤먼 등지에서 ‘2019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와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공동 기업설명회(IR)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을 홍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는 중국 상무부 주최, 복건성인민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40여개 다국적 기업과 4,000여개의 중국내·외 중대형 기업 및 100여개 국가, 투자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번 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황해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했으며 황해청 대표단은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을 방문, 하반기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2019 푸젠-해상실크로드 국제 경제무역협력 상담회’ 포럼, ‘취안저우市 잠재투자가 대상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 등에 참가해 유력 기업 및 인사들을 대상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 공동 투자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경제자유구역 현황과 투자환경 및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홍보관을 방문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황해청 대표단 차광회 본부장은 “40여개 다국적기업, 100여개 국가 해외 투자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와 연계한 이번 투자유치활동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중국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잠재투자기업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올해부터 평택 포승(BIX)지구 공장용지 77만8,663㎡와 물류용지 55만6,174㎡를 단계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한 3.3㎡ 167만원, 물류시설용지는 3.3㎡ 172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7 23:02
종교 영남지역 기독교 지도자들 "사회 공산주의는 안돼" 시국선언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이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8월 대구와 호남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다"며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갈 수는 없다"며 "결단코 자유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한다. 사노맹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자유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경제·국방·외교·언론·교육·노동·문화·종교 등 국정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즉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고 했다. 아래는 특별시국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특별시국선언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하는 기독 지도자 일동 대통령이 曺國을 살리고 우리의 祖國은 죽였습니다 나라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은 살아 있습니다 설마설마 했습니다! 보자보자 했습니다! 결국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렇게 가소롭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정녕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청와대와 국가 경영 컨트롤 타워 그리고 국정의 요직을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경험자, 비전문가, 무법자, 범법자, 탈법자, 위법자, 법을 악용하는 자, 내로남불자, 불염치자, 편가르는 자, 사기꾼, 파렴치, 종북자, 사노맹 주사파, 계급혁명론자, 사회주의자 등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정녕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복시켜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현실과 장래를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를, 여러 가지 피의(被疑) 사실로 감옥에 가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북한 공산 유일독재체제와의 낮은 연방제를 실현키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거침없이 그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평등. 공의. 정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라고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코 개나 돼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영남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다음과 같이 준엄한 특별시국선언을 합니다. 특별시국선언문 -우리는 지금의 국가 상태를 문재인 정권에 의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은밀히 기획된 정책의 순차적 집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로 선포한다. -우리는 결단코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하며 선포한다. -우리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사노맹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자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위선과 편법 그리고 거짓의 화룡점정으로 수많은 범죄 혐의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은, 그야말로 죽은 소대가리도 웃을 조국씨의 국무위원직을 거부하며 즉시 퇴진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는 동안 입법, 개정 등의 모든 법률 행위와 그에 준하는 시행령을 거부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언론, 교육, 노동, 문화, 종교 등 국정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즉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스스로 천명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으로 즉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0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
- 하종성 기자
- 2019-09-14 17:14
정치 조국장관 5촌조카, 검찰 '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 조국 5촌 조카 전격 귀국 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 서울중앙지검 압송 - 자유한국당 "文정권 권력형 게이트,검찰의 철저한 수사 기대" - 바른미래당, “조국장관 5촌 조카 체포, 꼬리자르기 안돼”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5촌 조카 조모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조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 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종성 기자
- 2019-09-14 16:21
사회 조국장관 논란의 핵심인물 5촌조카 조범동, 필리핀➞베트남➞마카오거쳐➞괌으로 도주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코링크PE('조국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조범동씨가 필리핀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령 괌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전모를 밝힐 조국의 가족펀드 매니저 조범동이 미국령 괌에 도주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조국의 5촌조카 조범동의 신병확보는 문재인정권의 권력형 비리인 사모펀드 수사에 너무나 시급하고 결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약 20억원을 대출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의 해외 도피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 측 관계자는 11일 "필리핀에 있던 조씨가 얼마 전 통화에서 '베트남으로 옮길까 한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인 지난 6일쯤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간 최 대표 측과 하루 2~3통씩 전화를 주고받았던 조씨의 '070' 국제전화 번호는 현재 해지 등 이유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는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한다"며 관련 업체 대표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인수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가 조범동씨와 통화한 내용이다.
- 강진복기자
- 2019-09-13 01:32
사회 법무부 조국장관 VS 검찰 윤석열총장, 지금 소리없는 전쟁중

-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검찰 무력화 의도’ 분명히 드러내어 논란 커져 -법무부, 검찰에 '윤석열총장 제외한 조국 특별수사단' 제의언급 지난 9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언급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검이 이를 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 개입 시도로 해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에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에 방문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언급했다. 당시 대화는 법무부와 대검 간의 긴장 관계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사담 성격이었고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윤 검찰국장이 같은 내용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화로 제안하면서 대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대검이 이 제안을 거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 내용을 윤 총장에게 즉시 보고했다. 윤 총장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이를 다시 법무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과거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측에 의견을 전달한 김 차관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법무부 주장대로 조 장관이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후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법무부와 대검 간 수사와 관련된 의견이 오갔고, 그 내용이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 강진복기자
- 2019-09-12 00:54
정치 이언주의원 삭발식과 기자회견 ,“文정권에 국민은 속았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로 사망했다.”

-이언주의원,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문재인정권은 평등과 공정을 외치면서도 국민들로부터는 성공의 사다리를 빼앗아 버렸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단물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빨아먹는 위선자들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들은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 9월10일 무소속 이언주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항의성 삭발식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국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은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이라며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교체할 것,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 정당들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 “제가 그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도 밝혔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돼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이언주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현재는 무소속 재선 의원이다. 꾸준히 우클릭을 하는 동안 정부, 여당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최근 ‘보수 여전사’로 떠올랐다. 현재 구독자수 27만명인 ‘이언주TV’를 운영 중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9-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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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해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다. “LH에서 사원으로 출발해 도시개발 전 과정을 경험한 현장형 전문가로 다양한 실무와 경영 경험을 쌓아온 한병홍 사장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혁신적 조직 운영을 강조하며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도시공사의 본연의 기능인 개발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적·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 TF를 운영하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사장은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밝히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소감은? 화성특례시가 시민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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