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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장관, 10월14일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조 장관은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 강진복 기자
- 2019-10-14 15:20
정치 文대통령, 분노하다 못해 울고 있는 국민들 ‘성숙된 사랑’으로 달래주어야 할 때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범보수단체, '文대통령 하야... 조국 구속' 요구 광화문 대규모 집회 - 10월9일 한기총 대표 전광훈목사측, "국민들 1천만명 참가돌파했다" 주장 - 전광훈목사, "윤석열검찰총장이 내란선동죄 적용해 현행범으로 文대통령을 체포하기 바란다" - 장경동목사, “文대통령이 여기 집회 현장와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간단히 해결 될 것“ -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10월9일 한글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각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수백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단체다. 전광훈목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서초동에 촛불을 동원해 홍위병 전술을 시작했다"며 "윤석열(검찰총장)이 문재인(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내란선동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집회참가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며 "1천400여개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400만명 이상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사로 나선 장경동목사는 “ 제가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올라왔다. 대통령이 여기 집회 현장와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을 당해주시든지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수백만명이 함성을 발하면 대통령은 들어주셔야 한다. 내가 보니 이렇게 수백(수천)만명이 울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달래주어야 한다. 그게 지도자이다. 文대통령은 듣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설득 해달라, 여기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로해 달라, 여기 분노하다 못해 울고 있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文대통령은 현장에 나와서 위로 해주어야 한다” 고 했다. 장목사는 "MBN동치미 출연에서 잘렸다면서 원수는 사랑해야지만 적은 죽여야 한다. 북한을 사랑 해야지만 전쟁을 일으키면 적이 된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시민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 참석했지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 남녀노소, 전라도·경상도 지역을 뛰어넘어 태극기로 하나 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3 10:13
정치 김현아 의원, 13개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교육부 입맛에 맞는 대학 선정해

조국사태 이후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며 주요 대학 13곳(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선정기준(특목고·자사고 비율선발 상위학교, 학종 비율 상위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려 실태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학교 선정현황」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이 높지도 않고,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 순위에서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 범위 바깥이었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연세대의 경우는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교대는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 순위에서 2018학년도 11위, 2019학년도 14위였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1학년도에서 29위로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교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인교대와 가톨릭대도 학종 비율에서 2020·2021학년도에 모두 상위 30위에 포함됐고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도 2019학년도에 순위권에 들었는데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아 의원은 "조사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고 현 정권이 정시 확대 대신 학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문제가 드러나도 최대한 감싸려고 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이라며 "교육부는 조사 대상 선정 및 제외 사유를 다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은숙 기자
- 2019-10-13 10:13
지역종합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2019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에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8개 단지는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수원 백설주공1단지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수원 영통 신명동보 ▲고양 일산신원1,2차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용인 동백동원로얄듀크 ▲김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 등이다. 도는 선정에 앞서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1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세대)는 세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자·민원사항의 체계적 관리, 수원 백설주공1단지(348세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512세대)는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 기부 활동 등이 좋게 평가됐다. 또 수원 영통 신명동보(836세대)는 벼룩시장을 활용한 주민 간 재활용 의식고취, 고양 일산신원1,2차(304세대)는 장터, 텃밭, 재능기부 프로그램(노래지도) 등 활동 진행, 용인 동백동원로얄듀크(477세대)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이 높게 평가됐다. 김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1,253세대)는 이중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주차 포스트잇’ 도입, 부천 동부센트레빌3단지(432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녹음 이행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8개 단지 중 2017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수원 백설주공1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그룹별 최상위 단지인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수원 백설주공1단지,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하였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5개 단지를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 강진복기자
- 2019-10-13 10:10
지역종합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국·도비 252억 원 확보, 2020~2023년 단계 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 중점 추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 5개 지역에서 사업 전개 수원 연무동과 세류2동이 8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무동 일원에는 국비 110억 원·도비 22억 원·시비 51억 원 등 183억 원이, 세류2동 일원에는 국비 100억 원·도비 20억 원·시비 67억 원 등 1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무동 사업 대상지(9만 7487㎡)는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민간 정비에 한계가 있어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노후주거지 개선 등 주거환경정비를 바탕으로 한 지역 재생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마을’을 비전으로 하는 재생사업 계획은 ▲연무마을 거점 공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시티형 사업 등 총 5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다. ‘연무마을 거점 공간’에는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목욕탕을 비롯한 생활문화센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노후주택을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집수리 관련 교육을 하고, ‘경관 개선형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홀몸어르신 AI(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세류2동 일원 사업 대상지(13만 3310㎡)도 개발 규제 등으로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한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생 가능한 주거재생기반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10년, 함께 가는 동행마을 세류2동’을 비전으로 하는 사업 계획은 ▲세류 동행거점 조성 ▲골목상권활력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세류동행센터’는 마을주차장(지하),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생활 SOC(사회 기반) 시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교류센터’도 만들어 상인회 조직을 육성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한 점포에서 두 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카멜레존 시범점포’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상권 트렌드에 맞춘 상가 전환 컨설팅 등 지원해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이다. 도시 쇠퇴는 ‘인구’·‘산업’·‘물리 환경’ 쇠퇴 등 3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는데. 2가지 이상 충족하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은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도시재생 방향을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계획하며 공모를 준비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4월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 8월에는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매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획인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연무동, 세류2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강진복 기자
- 2019-10-08 23:33
지역종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3.38%로 마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전체 14만9,928명/신청자 12만4,335명)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전체 15만622명/신청자 12만6,891명)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광명(89.26%), 동두천(88.61%)과 성남(8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74.19%, 77.98%를 기록,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3분기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처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다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 달 한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강진복기자
- 2019-10-07 21:55
지역종합 경기도, 생활SOC 순풍 탔다‥44개 사업에 국비 1,756억 확보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고유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89개 사업을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생활SOC 3개년(2020~2022년)계획’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가 확보한 국비는 전체 사업비 8,504억의 20.6%인 총 1,756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 국비 945억 원의 약 1.9배, 세 번째로 많은 충남 671억 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571억 원, 인천 302억 원과 비교해도 3배를 훌쩍 넘는다. 사업에 선정된 도내 시군은 고양, 광명 등 총 23개 시군으로, 각 시군 당 1~6개씩 총 44개의 생활 SOC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화성이 6개로 가장 많고, 고양·광주·김포·성남 4개시가 3개씩, 광명·군포·부천·수원·안산·오산·파주·하남 8개시가 2개씩, 구리·남양주·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포천 10개 시군이 1개씩 선정됐다. 이중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광주의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총 101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연천 복합문화체육센터 9억5,000만 원, 양평 강상 복합센터 13억1,200만 원, 포천 함께 해봄 같이 돌봄통합센터 65억6,000만 원,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90억3,500만 원 등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인 동북부 낙후지역 4개 사업에도 총 178억5,7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경기도가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다방면의 노력이 만들어내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1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31개 시군 생활SOC 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준비해왔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확보된 국비 1,756억 원과 함께, 지방비 3,963원을 포함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44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의 경우,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준비할 방침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도 생활SOC추진단 기능을 강화해 정부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1
정치 10월4일 청와대 앞, 길바닥 위에서 이슬맞으며 철야집회

10월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4일 아침까지 文정권 반대 시위가 철야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한 참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새벽의 이슬을 맞으며 기꺼이 철야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역사의 한 장을 넘기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또 한번 큰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소서!!! 라며 다함께 밤새워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고 말했다. 한편 10월3일 전광훈 목사는, "헌법 학자들과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1천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국민재판'을 진행했다. 전목사가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의장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주사파 고무 및 동조 행위 처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추종자 처벌 및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노동운동 5년 정지', '세계 기독청 설립' 등의 내용의 안건들을 현장에서 동의와 제청속에 통과시켰다. 또, "한 사람이 1만원씩 내면 5천억 원"이라며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고, 광화문 광장의 이름을 '이승만 광장'으로 변경하겠다"고도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 이 결정은 헌법 위의 결정이다"고 주장하며 "의결한 이 내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목사와 한기총 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광훈 목사는 "사실은 자기를 계속해서 충동(조언)한 사람"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집회 후 청와대를 향한 행진에 앞서 전 목사는, "청와대 경호대장이 분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트럭에다가 휘발유를 한 통 실고 대기하는 분도 계시고, 약 700개의 특수 군단들이 있다"며 "저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때 행동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1
정치 개천절에 ‘400만명 文대통령 하야요구, 조국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

- 10월3일 광화문 집회 주최측, "오늘 400만명 이상 모여 ",16년 촛불집회 주최측 "170만명" 의 두배이상 모여 국민들 분노표시 - 집회참여 부산시민, 文정부가 국민을 짐승취급하며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해 - 10월3일 광화문 집회, '광화문~시청역, 숭례문~연세빌딩' 2개 구간 총 1.8㎞ 가득 메워 개천절인 10월3일 문재인 정권 심판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전광훈 대표회장)측과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일대에 "전체 400만 여명이 모였다"고 했고, 숭례문 앞에서 집회를 연 우리공화당은 자신들의 자체집회 참석 인원을 "2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군중 400만여명이 광화문 일대에 모였다는 게 총괄 주최 측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모인 사람들은 손에 손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문재인하야, 조국파면’을 외치며 온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였다. 70세 부산에서 오셨다는 남자 분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나아가고 국민을 짐승취급하며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부, 정의가 실종된 마당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고, 62세 서울의한 여성분은 “내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에도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시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2016년 12월 3일 집회에는170만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주최 측 추산이어서 양측 모두 정확한 집계로 보기 어렵지만 이날 집회는 장소와 규모, 성격 등의 면에서 3년 전 촛불집회와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촛불’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이 ‘우파판(版) 촛불집회’의 부메랑을 맞아 ‘조국이냐 민심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진정 국민의 형편과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3일 촛불집회 때는 '광화문~숭례문' 1개 구간 1.8㎞에 인파 결국 청와대를 향하여 진격하였던 적이 있었다.
- 하종성기자,강진복기자
- 2019-10-05 13:10
정치 10월3일 400만명 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전광훈목사... "문재인 빨갱이정권 하야하라→조국 구속하라“

- 10월3일 400만 여명의 집회 국민들, '문재인 정부 퇴진'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을 요구 10월3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보수 집회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계속되고 있다. 3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단체 연합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4시께부터 집회 참가자중의 일부인 수만여명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오후8시 현재 이들은 효자동 삼거리 일대에서 투쟁본부 주최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는 단상에 올라 "문재인은 끝났다"며 "문재인 XXX아, 빨리 거기(청와대)서 나와, (문재인 정권은)주사파·빨갱이 정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지난 6월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쟁본부 총괄 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문재인은 능력이 없다"며 "그만둔다고 할때까지, 문재인 하야할 때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3만여명 규모의 경비인력을 투입했다. 한편 경기도 분당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 K양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10월3일 집회에 가족모두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은숙 기자,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0
지역종합 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4곳, 9종 적발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 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종자의 발아율을 떨어뜨리는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5 22:21
정치 원희룡제주지사, 동기인 조국장관에게 "친구야 제주 삼다수 마시고 정신차리고 내려오자"

-친구인 조국장관에게 이제라도 자진사퇴 권유 "국민앞에 잘못 인정, 패배 아냐…압수수색 무리한 게 아냐" 9월24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도의 차갑고 깨끗한 삼다수 한 병 마시고, 친구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려오자"며 "국민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동기생인 조국장관에게 사실상 자진사퇴할 것을 호소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단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원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점에 대해 소명자료가 수사기록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2차 전지,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들어간 국책사업으로 정권의 출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서류들을 대조했을 때 내부 정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사실들을 확인한다면 몸통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조 장관이 직접적 피의자로 연루되는 증거들이 이미 확보됐을 것”이라며 “정 교수 구속, 조국 사퇴 그리고 가족들 사법처리라는 드라마의 끝 장면이 이미 다 나와 있다. 친구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려오자”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며 "2차 전지,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들어간 국책사업이다. 정권의 출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서류들을 대조했을 때, 내부 정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사실들을 확인한다면 몸통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수야권 진영에 대해서도 원지사는 쓴소리를 했다. “조국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가 아니다”라며 “보수세력 개혁이란 과제, 이 맷돌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5 11:57
정치 황교안대표, “文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

-박관용 前국회의장 “대한민국을 쉽게 보지말라, 조국이가 뭔데 그대로 놔두나?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들이 싫어 하는데 文대통령은 왜 그러나? 국민 여론무시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몽둥이로 맞는다" -나경원원내대표,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文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9월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라고 이름 붙은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지지자 등 한국당 추산 6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사퇴 조국 구속', '헌정 농단 文(문) 정권 심판'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른다'고 답한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기도 했다. 연단에 오른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며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여당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조국을 지키려 한다. 그 자체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이 정부는 국민을 우매하게 보는 것이다.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조국을 구속할 수 있다. 조국이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막아낼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붉은색 조끼 차림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이 임명된 지 13일이다. 대한민국 수치의 13일이고, 국민 모욕의 13일"이라며 "이제 조국과 부인에 대한 강제 수사, 구속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조국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이 (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물타기"라며 문 대통령, 조 장관, 황 대표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도대체 조국이라는 사람이 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문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느냐"며 "이런 방법으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몽둥이로 맞는다"고 언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집회참석자들은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3:43
정치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선수단 격려

❍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3일(월)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 안 부의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조선체육회가 항일운동 일환으로 주최한 ‘제1회 조선야구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동시에, 일본의 경제침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 이어 “경기도체육회 박상현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선수‧코치가 하나가 되어 경기도의 1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취소는 물론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어, 선수단의 막바지 훈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 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 결단식에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경석 부위원장, 김봉균, 안광률, 오광덕, 채신덕, 최만식,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종목단체별 지도자와 출전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한편 10월 4~10일 서울시특별시에서 7일간 치러지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 24,988명이 참가하며, 경기도에서는 47개 종목에 2천여 명(선수 1,586명, 임원 501명)의 선수가 참여해 전국체육대회 18연패에 도전한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2:53
지역종합 경기지사 이재명 “ASF 조기종식사례 경기도가 만들자”‥최고수준 방역태세 확립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종식의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며 ‘최고수준’의 강도 높은 방역대응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실제 최고 수준의 대응체계를 가동해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막아야 한다. 안타깝고, 반발이 심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매뉴얼대로 최고 수준의 대응기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농민들이 망설이고 반발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가장 크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정 농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현 시세에 맞게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초기대응’과 ‘차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시군에서 인력이나 자원이 고민일텐데,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인력 긴급채용, 차단·방역시설 설치, 추적시스템 구축에 돈 아끼지 말고 최대한 투자해 달라”며 “시군 사정을 고려해 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비용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오전 6시 30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포시에 대해 “공식검사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심각한 상황임을 유념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과할 정도로 준비해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종식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경기도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해 나가자.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양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초기원천 봉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통상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방역 및 소독, 이동제한 등 강화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해 모든 축산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 강진복기자
- 2019-09-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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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치는 도민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을 만나 그녀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길과 앞으로의 경기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불편은 줄이며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처럼 지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지 의원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아이 한 명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상 속 변화, 그 작은 실천에서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내실화를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복지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언제나 “예산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과 '생활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 상현1동과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생활정치인 경기도의원 지미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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