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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뽑혀 -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기업 부담 감소 기대 -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 업체에서 1천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백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백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 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으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6:46
지역종합 오산시장은 청렴해야 한다!!

목민관은 청렴과 공평을 생명으로 한다! 다산의 기본정신입니다. 오산시장은 청렴해야 한다!! 오산시장의 불륜설이 다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산시장은 정치인이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반부패의 상징인 청탁금지법의 적용받고 있다. 오산시는 그 동안 국가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에서 전국 1위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청렴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의 내용을 보면 사실여부를 떠나 청렴도시 오산시의 시장이 한 것인가? 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산시장은 이번 불륜설이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흑색전선 중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의 녹취를 살펴보면, 상대를 만난 구체적 시기, 장소, 전달한 금액이 너무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더구나 지역 내 모 인사와 연관된 이권 사업까지 언급되고 있어 청렴도시 오산의 명예가 실추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산시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며 불륜설의 사태추이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오산시장의 불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오산시 모당 지역위원장이 ‘떳떳하다면 나를 고발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고발사항이 없다. 오산시는 그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창의와 인성을 배울 수 있는 혁신교육도시를 표방하며 대내외적으로 오산을 자랑스럽게 알려왔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오산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능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깊다. 시장은 말 그대로 공인이다. 연예인도 불륜설이 기사화 되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한다.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시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청렴도시 오산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오산시 전체의 명예를 실추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불륜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2019.8.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5:43
지역종합 화성시, 마을 속 피서지, 다원이음터 마을축제 ‘캐리비안 다원’ 개최

- 다원이음터센터 물놀이 마을축제 8월 10일(토)∼11일(일) 개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다원이음터센터는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2019년 여름 마을축제인 ‘캐리비안 다원’을 개최한다. 다원이음터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무더운 여름,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속 피서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실내 체험 행사와 야외 물놀이 행사로 운영되며, 야외행사장은 가로·세로 10m 크기의 물풀과 워터슬라이드가 자리잡는다. 유아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유아 물놀이터도 마련됐다. 실내 체험행사로는 마을동아리, 청소년동아리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원이음터 1층과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을 주제로 여름바다 젤캔들만들기, 어항만들기, 백업물총만들기, 선캡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간식을 제공하는 스탬프랠리, 폴라로이드 포토존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은 “가족, 이웃과 함께 무더위를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을 속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마을축제를 통해 무더위도 날리고 마을공동체의 의미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5:20
지역종합 화성시,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하는 화성시 광복절 경축식

○ 15일 호텔푸르미르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단체, 청소년 등 250여명 참석 ○ 화성출신 6명의 독립운동가 서훈...기쁨 나누는 자리 될 것 ○ 기념식 후에는 감사의 마음 담아 독립운동가 후손들께 오찬 대접 화성시가 광복 74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 세대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절 경축식’을 15일 호텔푸르미르에서 개최한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광복회 회원, 화성시 청소년 역사지킴이를 비롯한 시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전문 사회자가 공동진행을 맡는다. 경축식은 기념사와 경축사, 서훈 발굴 보고,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며, 장안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의 경축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펼쳐온 지역 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사업의 성과로 행사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게 된 6명의 화성출신 독립운동가가 소개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장 로비에는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함과 위대함을 재해석해 만든 캐릭터 존이 설치돼 멀게만 느껴졌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 후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오찬 대접과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 기념품 전달,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역사를 만든 사람들, 화성독립운동가’특별전시 개막전 관람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자리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5:06
지역종합 곽상욱 오산시장, “문화도시 오산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8월 6일 오산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시민거버넌스 리더 15명을 모집하여 첫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문화를 사랑하고 오산시 구석구석 문화향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발적으로 지원한 시민 거버넌스 리더는 지난 6월 13일에 개최된 문화도시 시민 100인의 라운드 테이블과 아카데미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로 오산 문화도시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진 15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시민 거버넌스 리더 1차 모임에서는 한신대 지원배 교수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왜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야하는가? 라는 물음과 답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문화도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명제를 밝히며, 참석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선보였다. 또한 조요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문화도시 오산의 방향성에 대해 그동안 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고민했던 오산의 문화자원과 도시의 대표 브랜드를 연결하는 “이음”이라는 컨셉에 대해 설명하여 시민 리더들의 이해를 도왔고, 이동렬 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장은 앞으로 예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시범사업과 시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연하였다. 청년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남, 빙고믹스 소속)은 “이번 시민 리더에 선발되어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잘 사업을 펼치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지원동기와 소감을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문화도시 오산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오산시는 시민 리더를 중심으로 100인의 라운드 테이블과 문화도시 시민 멘토, 멘티 시스템을 활용하여 1004명의 시민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문화도시 오산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3:36
국방 / 경찰 해군2함대, 「언어문화 개선운동」으로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 2함대 홍시욱함, ‘바른말, 고운말’ 선정·활용으로 존중·배려 문화 정착...사건사고 ‘제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초빙교육 개최로 언어순화 공감대 형성 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홍시욱함이 작년 7월부터 1년간「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해 활기찬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건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눈길을 끈다.  홍시욱 함장 김상국 소령은 바른 언어사용이 “승조원이 행복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일념으로 작년 7월 취임 후「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언어문화 개선운동」은 쓰임이 올바르고 승조원간 힘이 되는 말을 ‘바른말, 고운말’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나쁜말’로 선정·공유하는 활동으로, 홍시욱함 전 승조원이 참여하고 있다.  홍시욱함 장병들은 이 운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은 물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밝은 병영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실제로 홍시욱함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비전투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쾌거를 달성했다.  또한 홍시욱함은 지난 달 16일(화)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개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장병들은 전문가로부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및 군대 내 차별 표현 개선,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수준 높은 강연을 듣고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김 함장은 “간부, 수병 할 것 없이 서로 독려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이 행복한 부대상 확립과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중추가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전투력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21:06
지역종합 평택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이전 평택시 후보지 설명회 개최

-지리적 위치와 교통여건 뛰어난 평택시가 최적 조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이전이 중부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평택시가 청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평택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 주관으로 청사이전 후보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평택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지제역에서 서울강남까지 20분 도착이 가능한 SRT 고속철 등 사통팔달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부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정중앙에 위치해 지휘권 행사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의료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아주대학병원 건립 추진,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동 등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정주여건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근무자들의 주거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또한, 주한미군·공군작전사령부·해군 제2함대 사령부 등 육·해·공군 주요전력이 위치한 국가안보의 요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과 공조가 가능하다. 평택시는 청사 후보지로 고덕국제화지구, 평택시청, 소사벌지구, 평택 포승(BIX)지구 등 4곳으로 선정하고 이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하여 8월 14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으로 서해 5도부터 인천·경기를 비롯 충남 서천까지 남한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중추적 국가기관으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지난달 30일 이종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을 구성했으며 최종 선정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16:41
지역종합 해군2함대, 하계 방학 맞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안보견학 지원!

-2함대 주임원(상)사단, 6일(화)부터 지역아동센터 요청으로 어린이 안보견학 지원 실시 - 숙소지원, 기념품, 물놀이장까지...안보관 확립과 즐거움 보장 “일석이조”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주임원(상)사단이 6일(화)부터 이틀 간 방정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안보견학 및 부대시설을 지원했다.  이번 견학은 초등학교 하계 방학 기간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평택시에 있는 세 곳의 방정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마련한 방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함대에서는 안보견학과 더불어 체육관, 물놀이장 등 부대시설을 지원했다.  서평택 방정환 지역아동센터의 인솔교사와 소속 어린이 80여 명은 먼저 서해수호관을 방문해 함대 소개영상을 시청하면서 안보견학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참수리-357호정과 천안함 전시시설을 보며 서해를 수호하는 해군의 활약상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 다음 날 7일(수)에는 주임원(상)사단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한 팀을 이루어 피구, 발야구 등 체육활동을 함께 하며 일일 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밖에도 2함대는 어린이들을 위해 숙소와 간식을 지원하는 등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한 프로그램은 단연 물놀이장에서의 시간이었다. 2함대 물놀이장은 장병 및 군가족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군 관사 인근 공원에 설치된 시설이지만 서평택 방정환 지역아동센터아이들을 위해 이날만 특별히 개방했다.  윤석훈 2함대 주임원사(해군 원사)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일이지만, 더운 날씨에도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도리어 우리가 힐링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해군상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16:26
지역종합 화성시, 아픈 역사 간직한 제암리를 독립운동의 성지로

○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내 5천㎡ 규모... 2020년 하반기 착공 ○ 8일부터 기념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 접수...총 시상금 7천 6백만원 화성시가 제암리 화성 3.1운동 순국유적지를 독립운동의 성지로 조성하는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은 과거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며 그 어느 곳보다 격렬한 무력항쟁이 펼쳐진 곳으로, 그중 제암·고주리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29명의 주민들이 일본군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당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 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독립운동 기념관은 건축공사비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연면적 5천㎡ 규모로 전시관, 수장고, 교육실 등을 갖춰 2023년 4월 15일 ‘화성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를 기념해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8일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으며, 오는 10월 11일까지 작품 접수 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는 서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비롯해 손진, 유현준, 윤승현, 이성관, 조남호, 조재원 7인이 맡았으며, 총 시상금은 7천 6백만원이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독립운동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화성시 독립운동을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념관과 함께 양질의 학술자료 및 교육콘텐츠 개발로 제대로 된 역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이 보유한 1천여 건의 유물과 추가로 수집 중인 지역 독립운동가 차병혁 선생 관련 자료,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 자료 등을 전시·교육에 활용하고 관련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 설계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문화유산과(031-369-6519)로 문의하면 된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11:26
지역종합 전국 최초,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생긴다

- -화성시 규제개혁 건의에 국무조정실 적극 해결 나서 -화성시청 청사 내에 공공․민간 공동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 설치 -전국 4천여 공공청사에 수소 인프라 구축 물꼬 터 내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어린이집․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정은 화성시가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검토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전면 수용했다. 화성시의 규제개혁 사례는 정부청사, 지자체, 보건소 등 전국 4천여 개의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텄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어 민간영역에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가 전국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청 청사 내에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이 수소충전소 설립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서 자기자본 15억,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충전소 용량은 250㎏/day으로 넥쏘 기준 1일 약 40~50여대 가량 충전이 가능하며, 시는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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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특별기고
<빈대욱 교수 기고>예술가의 삶에서 배우는 지혜,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시사미래신문) 북유럽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의 제2조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 기다림의 서사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기다리는 노래 속에는, 비단 한 개인의 순정을 넘어 숭고한 믿음의 자세가 아로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우리네 ‘망부석’ 설화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은 듯하다. 3분을 참지 못해 즉석 식품을 찾고, 단 하루의 배송 지연도 참지 못해 고객센터를 들썩이게 하는 ‘총알배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속도지상주의는 우리의 신앙마저 조급하게 만들어, 마치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초고속 열차가 아닌, 완행열차의 '슬로 리듬'에 가깝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의 고통을 13년간 견뎌낸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했던 이들까지 품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윗 또한 사울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치는 도민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을 만나 그녀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길과 앞으로의 경기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불편은 줄이며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처럼 지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지 의원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아이 한 명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상 속 변화, 그 작은 실천에서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내실화를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복지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언제나 “예산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과 '생활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 상현1동과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생활정치인 경기도의원 지미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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