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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김은숙기자
- 2019-10-29 11:37
정치 정경심 교수 구속 이유와 여야권의 시각 차이는 엇갈려, 다음은 조국 전법무부 장관 차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법원의 결과를 관심있게 바라보았던 좌, 우 진영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송경호 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법원이 확신을 갖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조사도 곧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른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보면서 보수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속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부정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고 넘치는 혐의 속에서도 완강히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했던 파렴치범 정경심.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사자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며 "이제는 조국이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물과 기름과 같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법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신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제도와 입시비리문제, 사학비리와 경제개혁,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모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사법부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 하종성 기자
- 2019-10-24 21:45
정치 文대통령, 기독교 김성복목사와 청와대서 10월21일 오찬 간담회

-김성복목사,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듣게 되면 국론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 -김성복목사, "종교인이 앞장서란 말에 공감하나 한계가 있어" -文대통령,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에서 국론분열은 정치탓 -야당측, 국론분열 책임을 야당 등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이냐는 반응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인 김성복 목사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목사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김 목사의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종교지도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고 언급한 이후 나왔다. 김 목사는 또 "국민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면서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만 관용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가 바라는 궁극적 목표는 모두 같을 것"이라며 "종교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발전해왔듯, 국민들 사이의 화합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21 22:22
정치 자유한국당, “울분을 넘어 참을수 없다. 文정권 심판하자” ‘10월19일 광화문집회’

- 강명도교수,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다. 단지 자유대한민국 '애국시민의 한 사람'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 북한 김정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 중대 결심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독재를 위한 악법' 10월19(토) 자유한국당이 다시 광화문 집회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강명도교수(탈북자)는 외교 안보실정에 관한 비판을 하면서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다. 단지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文)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나 하수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독재자의 노예로, 괴뢰정권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아무리 사죄하라고 해도 사죄 하지 않는다. 퇴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교수는 "자유를 찿아 한국으로 왔는데 최근 자유를 찾아 탈북한 모(母)자(子)가 한국에서 굶어 죽었기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울분을 넘어 참을수가 없다"고도 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과 결탁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 날수 가 없다. 이 문재인 정권은 괴뢰 정권이다. 국민의 안전이 지금 위기이다. 한강 이북의 방어선이 모두 뚫린 상태이다. 김정은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 중대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文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굴하게 김정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우리 애국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번 총선(2020년4월)에서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총선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게 될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고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수하자"고 강교수는 호소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날 참가자들은 ‘파탄안보 즉각시정’, ‘국민명령 공정정의’, ‘폭망경제 살려내라’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흔들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독재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결사 저지 의지를 내보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간의 장외집회 비판론을 의식한 듯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가 끝났는데 무슨 장외집회냐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 가열차게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요즘 국민의 분노가 반영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자유 우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본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사퇴시켰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이제 무능·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9 21:35
교육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43.5%는 대물림 운영, '총장 직선제'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부모 찬스’를 사용하여 총장 자리를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154개교 중 43.5%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총장자리를 대물림하고 있으며, 67개교 중 83.6%인 56개교가 완전임명제 또는 사실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고, 간선제는 8개교, 직선제는 3개교만이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보고서에서는 67개교 중에서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이 20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간선제는 21.2%였으며,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해갔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연구에서 함께 진행된 지난해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단의 임명(55.5%)이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기대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2019년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민주적 총장선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①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이 최선 ②직, 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③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 ④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수정이 필요 ⑤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부모찬스’를 잡아 총장 대물림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임명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하여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7 10:57
지역종합 경기도, ‘닥터헬기’ 2~3일에 1명씩 생명 살렸다 … ‘국민생명지킴이’ 역할 톡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에 착수한지 39일 만에 17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며,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4일 첫 운행에 돌입한 닥터헬기가 지난 12일까지 39일간 ‘야간출동’ 6건과 충청남도 등 ‘관할 외 지역출동’ 1건을 포함, 총 19건의 출동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7일 밝혔다. 주‧야간과 지역의 구분없이 현장을 누빈데 따른 것으로 2~3일에 1명꼴로 인명을 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곳에 자유롭게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된 효과를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지난 4일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구조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24분경 화성시 매송면 일대 도로에서는 포크레인과 버스가 추돌해 중상 3명, 경상 17명 등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전복된 포크레인 탑승자의 부상이 심각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자동차로 50분~1시간 가량 걸리는 시간을 40여분 단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게 된 셈이다. 특히 당시 헬기를 내렸던 남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없는 주간에 한해 일부착륙이 허용됐던 곳으로, 야간에는 단 1번도 활용된 적 없는 곳이었다. “닥터헬기에 착륙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경기도가 질 테니,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성과로 평가된다. 도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의 효과가 ‘기각률 감소’와 ‘현장출동’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출동요청 20회 가운데 19회의 출동이 성사, 기각률은 5%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기각 1건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도 사고현장에서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기각’ 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기각률은 ‘제로(0)’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차례의 출동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실제 구조현장으로 날아간 ‘현장출동’이 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병원 간 전원’이 7회, 회항 ‘1회’ 등이었다. 전체 출동 19건의 절반 이상(57.9%)이 ‘현장출동’이었던 셈이다. 앞으로도 도는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기각률’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고접수에서부터 출동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더 단축함으로써 ‘출동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항하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착륙장 확보의 어려움이 줄어들면서 기각률이 낮아지고, 현장출동이 증가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닥터헬기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차례의 출동 가운데 17번의 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출동성공률’은 89.5%에 달하고 있다. 성공으로 기록되지 못한 2건은 헬기도착 전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하면서 ‘회항’ 한 1건과 도내 한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헬기 이송 중 사망한 1건 등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7 10:36
국방 / 경찰 해병대 이승도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었다”

서청원 의원(화성시 갑, 8선)은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가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레이더가 설치되던 2017년 무렵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질의했고, 당시 해병대 2사단장이었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특이사항이라서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며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함박도의 설치된 레이더가 민간선박 감시시설이어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기존 답변과는 상충되는 답변으로 군이 함박도의 위협성 을 인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70여년간 무인도였던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레이더가 설치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체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전면 위반” 이라며 “함박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북한군과 관련 시설이 즉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진복기자
- 2019-10-15 20:22
지역종합 독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 방문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 및 정치인들이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 ‘복지선진국’의 석학 및 전문가들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 및 추진 경험 청취를 위해 차례로 경기도를 방문한다.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15일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원 도 정책수석을 비롯,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호균 교수(명지대), 안효상 기본소득 네트워크 상임이사 등 기본소득 정책 관계자와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독일 연구단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제19차 기본소득 세계대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정책사례발표 등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민선 7기가 쏟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독일 연구단 방문에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대표로 발표자로 나섰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학교)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대표단은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도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험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진행, 전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룰라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에 앞장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노동자당·상파울루주)을 비롯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영문으로 번역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세계석학, 연구단체 등과의 국제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다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기자
- 2019-10-15 19:43
정치 조국장관, 10월14일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조 장관은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 강진복 기자
- 2019-10-14 15:20
정치 文대통령, 분노하다 못해 울고 있는 국민들 ‘성숙된 사랑’으로 달래주어야 할 때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범보수단체, '文대통령 하야... 조국 구속' 요구 광화문 대규모 집회 - 10월9일 한기총 대표 전광훈목사측, "국민들 1천만명 참가돌파했다" 주장 - 전광훈목사, "윤석열검찰총장이 내란선동죄 적용해 현행범으로 文대통령을 체포하기 바란다" - 장경동목사, “文대통령이 여기 집회 현장와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간단히 해결 될 것“ -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10월9일 한글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각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수백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단체다. 전광훈목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서초동에 촛불을 동원해 홍위병 전술을 시작했다"며 "윤석열(검찰총장)이 문재인(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내란선동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집회참가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며 "1천400여개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400만명 이상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사로 나선 장경동목사는 “ 제가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올라왔다. 대통령이 여기 집회 현장와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을 당해주시든지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수백만명이 함성을 발하면 대통령은 들어주셔야 한다. 내가 보니 이렇게 수백(수천)만명이 울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달래주어야 한다. 그게 지도자이다. 文대통령은 듣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설득 해달라, 여기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로해 달라, 여기 분노하다 못해 울고 있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文대통령은 현장에 나와서 위로 해주어야 한다” 고 했다. 장목사는 "MBN동치미 출연에서 잘렸다면서 원수는 사랑해야지만 적은 죽여야 한다. 북한을 사랑 해야지만 전쟁을 일으키면 적이 된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시민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 참석했지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 남녀노소, 전라도·경상도 지역을 뛰어넘어 태극기로 하나 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0-13 10:13
정치 김현아 의원, 13개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교육부 입맛에 맞는 대학 선정해

조국사태 이후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며 주요 대학 13곳(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선정기준(특목고·자사고 비율선발 상위학교, 학종 비율 상위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려 실태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학교 선정현황」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이 높지도 않고,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 순위에서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 범위 바깥이었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연세대의 경우는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교대는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 순위에서 2018학년도 11위, 2019학년도 14위였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1학년도에서 29위로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교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인교대와 가톨릭대도 학종 비율에서 2020·2021학년도에 모두 상위 30위에 포함됐고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도 2019학년도에 순위권에 들었는데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아 의원은 "조사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고 현 정권이 정시 확대 대신 학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문제가 드러나도 최대한 감싸려고 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이라며 "교육부는 조사 대상 선정 및 제외 사유를 다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은숙 기자
- 2019-10-13 10:13
지역종합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8개 단지를 2019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추천 대상에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8개 단지는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수원 백설주공1단지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수원 영통 신명동보 ▲고양 일산신원1,2차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용인 동백동원로얄듀크 ▲김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 등이다. 도는 선정에 앞서 7개 시·군에서 추천한 11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세대)는 세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자·민원사항의 체계적 관리, 수원 백설주공1단지(348세대)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512세대)는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 기부 활동 등이 좋게 평가됐다. 또 수원 영통 신명동보(836세대)는 벼룩시장을 활용한 주민 간 재활용 의식고취, 고양 일산신원1,2차(304세대)는 장터, 텃밭, 재능기부 프로그램(노래지도) 등 활동 진행, 용인 동백동원로얄듀크(477세대)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이 높게 평가됐다. 김포 현대힐스테이트1단지(1,253세대)는 이중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주차 포스트잇’ 도입, 부천 동부센트레빌3단지(432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녹음 이행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8개 단지 중 2017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수원 백설주공1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그룹별 최상위 단지인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수원 백설주공1단지, 용인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의 후보로 추천하였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5개 단지를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 강진복기자
- 2019-10-13 10:10
지역종합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국·도비 252억 원 확보, 2020~2023년 단계 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 중점 추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 5개 지역에서 사업 전개 수원 연무동과 세류2동이 8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무동 일원에는 국비 110억 원·도비 22억 원·시비 51억 원 등 183억 원이, 세류2동 일원에는 국비 100억 원·도비 20억 원·시비 67억 원 등 1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무동 사업 대상지(9만 7487㎡)는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민간 정비에 한계가 있어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노후주거지 개선 등 주거환경정비를 바탕으로 한 지역 재생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문 밖 행복삶터 연무마을’을 비전으로 하는 재생사업 계획은 ▲연무마을 거점 공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시티형 사업 등 총 5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다. ‘연무마을 거점 공간’에는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목욕탕을 비롯한 생활문화센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노후주택을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집수리 관련 교육을 하고, ‘경관 개선형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홀몸어르신 AI(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세류2동 일원 사업 대상지(13만 3310㎡)도 개발 규제 등으로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한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생 가능한 주거재생기반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10년, 함께 가는 동행마을 세류2동’을 비전으로 하는 사업 계획은 ▲세류 동행거점 조성 ▲골목상권활력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세류동행센터’는 마을주차장(지하),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생활 SOC(사회 기반) 시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교류센터’도 만들어 상인회 조직을 육성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한 점포에서 두 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카멜레존 시범점포’를 운영하고, 변화하는 상권 트렌드에 맞춘 상가 전환 컨설팅 등 지원해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이다. 도시 쇠퇴는 ‘인구’·‘산업’·‘물리 환경’ 쇠퇴 등 3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는데. 2가지 이상 충족하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은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도시재생 방향을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계획하며 공모를 준비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4월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 8월에는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에는 매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획인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통)하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연무동, 세류2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강진복 기자
- 2019-10-08 23:33
지역종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3.38%로 마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전체 14만9,928명/신청자 12만4,335명)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전체 15만622명/신청자 12만6,891명)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광명(89.26%), 동두천(88.61%)과 성남(8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74.19%, 77.98%를 기록,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3분기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처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다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 달 한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강진복기자
- 2019-10-07 21:55
지역종합 경기도, 생활SOC 순풍 탔다‥44개 사업에 국비 1,756억 확보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고유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89개 사업을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생활SOC 3개년(2020~2022년)계획’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가 확보한 국비는 전체 사업비 8,504억의 20.6%인 총 1,756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 국비 945억 원의 약 1.9배, 세 번째로 많은 충남 671억 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571억 원, 인천 302억 원과 비교해도 3배를 훌쩍 넘는다. 사업에 선정된 도내 시군은 고양, 광명 등 총 23개 시군으로, 각 시군 당 1~6개씩 총 44개의 생활 SOC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화성이 6개로 가장 많고, 고양·광주·김포·성남 4개시가 3개씩, 광명·군포·부천·수원·안산·오산·파주·하남 8개시가 2개씩, 구리·남양주·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포천 10개 시군이 1개씩 선정됐다. 이중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광주의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총 101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연천 복합문화체육센터 9억5,000만 원, 양평 강상 복합센터 13억1,200만 원, 포천 함께 해봄 같이 돌봄통합센터 65억6,000만 원,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90억3,500만 원 등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인 동북부 낙후지역 4개 사업에도 총 178억5,7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경기도가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다방면의 노력이 만들어내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1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31개 시군 생활SOC 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준비해왔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확보된 국비 1,756억 원과 함께, 지방비 3,963원을 포함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44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의 경우,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준비할 방침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도 생활SOC추진단 기능을 강화해 정부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진복기자
- 2019-10-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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