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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국방부, 軍문민화 조치로 '장군들과 대령'이 맡던 직위 7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입법예고

국방부가 소장 또는 준장이 맡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늘어난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등 5개 직위를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고 전투와 행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맡아온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전직지원정책과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19-12-06 17:01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의정부문 유공표창 수상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유공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의정·공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민관산학의 협의구조 확대는 물론 1360만 도민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정해양위 의원으로서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여성‧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경기도정 그리고 도민을 잇는 소통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도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한그룹(이사장 신유술), 새한일보(대표이사 이성용)가 주관한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박명규 수원시의원이 함께 수상했으며, 수상자와 가족, 각 언론사 취재진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강진복 ,김은숙기자
- 2019-12-06 14:24
지역종합 경기도 수사망에 대기오염배출업소 적발, 공사장 등…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단속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5 12:18
정치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당협위원장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병)당협위원장은, 2019년 12월0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GTX-C 노선의 수원역에서 병점역을 경유하여 평택까지 연장하는 지역현안 간담회를,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 백승록 서기관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진행 하였다. 화성시 병점역은 국철1호선으로 화성시 동.서간 교통축의 연결중심에 있으며 인근 서동탄역에 차량회차지가 있어 GTX-C노선차량의 주박지 활용이 가능하고 국철1호선을 활용 할 수 있기에 추가 사업비 부담이 없으며 병점역 이용인구수 감안시 경제성도 확보됨을 강력히 피력 하였으며. 특히 병점역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에 의한 환승센터로 추진되고 있기에 GTX-C노선의 병점역 노선연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원유철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시 또한 GTX 철도망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중인 노선 GTX-A 와 GTX-C 노선중 전략적으로 GTX-C 노선이 현실성이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김연규 선임연구원)의 분석도 거론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GTX-C노선의 연장을 화성시와 평택시가 협력추진 할 수 있도록 석호현 위원장은 원유철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유철 국회의원은 적극 협력키로 화답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C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며 병점역 연장 및 평택 지제역 까지 연결에 대하여 사업성확보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정거장중에 11공구 115정거장(가칭 능동역)의 외부 진출입구의 계획이 사거리4방향 설치계획상 사거리를 관통하지 않는 유일한 역사계획으로 시용자들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점을 지적하며 수정될 수 있도록 석호현 위원장의 강력한 요청에 병점(기산지구)방향으로 출입구 연장 가능성을 검토 하기로 하였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5 12:01
정치 청와대앞, 정미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 동반단식 지속으로 '건강악화' 우려

정미경 최고위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위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해" "필리버스터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 선거법을 막아낼수 있기를 기도해" "국민 여러분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기를" 12월1일 현재 청와대앞에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의 뒤를 이어 단식중이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곁에서 황교안대표님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제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입니다. 나라 걱정에 단식을 시작했고 몸이 비워지면서 더 대한민국만 보이고 집중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우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올 2월 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지금까지의 황교안 대표님의 나라걱정하는 마음과 한몸 다바친 희생을 잘 알기에 병원에 가시자마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란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 선거법을 막아낼수 있다면 그렇게 나라를 지킬수있다면 하늘이 우리를 돕는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그 어떤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도 점점 국민들은 속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바라는것이 있다면 저의 이 단식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되면 정의당의 나라 만들게 되는것입니다. 모든 법안의 결정권은 정의당이 갖게 될 것 입니다. 막아내야합니다. 오늘부터는 앉아 있기가 힘이 듭니다. 자꾸 눕고 싶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누워서 기도합니다. 가치있는 목적을 위해서는 싸워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치를 지켜내기위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를 지켜본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지경 까지 됐나요? 그저 눈물만 납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을 응원합니다" 라고 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1 21:50
사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검찰수사관 숨진채 발견'

-검찰청 출석 예정이었으나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서 발견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한 특감반원(현 검찰수사관)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12월1일 헤럴드경제 보도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출신의 B씨는 이날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B씨를 포함한 ‘백원우 별동대’가 첩보 문건 제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전날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진복 기자
- 2019-12-01 20:32
정치 11월30일 광화문 집회, ‘문재인 퇴진’ ‘자유통일’손팻말 들고 “문재인 방 빼” “문재인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외쳐

전광훈목사 “모든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머뭇거리지 말고 문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한다”주장 전광훈목사, “황교안대표는 빨리 몸을 회복해 우파 자유대연합을 감행해야 할 것”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 “자유우파 대한민국헌법을 인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가슴에 안기를 바란다”며 “이 흐름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 “이제 이 국민혁명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란 것이 딱 걸렸다”고 주장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11월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퇴진’ ‘자유통일’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방 빼” “문재인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이날도 단상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대표은 금식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을 하나로 통합해 자유대연합을 빨리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공화당도 빨리 가슴에 안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시국선언문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절망상태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 국민혁명은 9부 능선을 넘었다”며 “(6·1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란 것이 딱 걸렸다”고 주장했다. 전광훈목사는 “모든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머뭇거리지 말고 문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낸 죄목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목사는 정치권에 경고와 부탁의 말을 전했다. 그는 “여권에 속한 정당들은 속히 당내 주사파를 다 쳐내고 정계 개편을 새로 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주사파를 안고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면 당신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각성해야 한다”며 “황 대표가 당에 들어갈 때 38%였던 지지율이 현재 14%까지 내려앉은 것은 황 대표를 둘러싼 당내 의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광훈목사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4대 기둥으로 세워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라며 “종북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혼미케 하는 문 대통령은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진복 강요셉 기자
- 2019-11-30 17:06
국방 / 경찰 北김정은, ‘황해도 창린도에서 해안포 쏴라 지시‘ "국방부 9·19군사합의 위반…유감"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황해남도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2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의 해안포 사격훈련 사항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27 20:35
지역종합 충남 계룡시는 국방의 메카 ,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 ‘합심’

충남도가 계룡시를 ‘대한민국 국방수도’를 넘어 세계 군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민선 7기 2년 차 계룡시 시군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최홍묵 시장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은 협약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병영체험관 건립을 통한 랜드마크화 △국방관련 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군문화엑스포 개최 후 지속발전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크게 4가지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55억 원(국·도·시비, 수입 포함)을 투입,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세계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2800㎡(지상 4층) 규모의 병영체험관 건립을 위해서도 80억 원을 투입, 이를 랜드마크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 관련 기관 및 수도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동시에 군문화엑스포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방·안보의 메카를 조성한다. 양승조 지사는 “계룡시와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방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룡시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협약에 앞서 계룡시 보훈회관과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을 차례로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계룡문화예술의전당으로 자리를 옮긴 양 지사는 시민들과 함께 도정 비전과 방향,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한 4개 주제에 대해 토의했다. 시민들은 이날 ‘계룡시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을 주제로 △향적산 종합개발 △두계천 도심하천 개발 △이케아 입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대책 △주민자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안건을 제시했다. 양 지사는 “계룡군문화축제가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며 군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보여줬고,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평가,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한국가스공사 기술교육원과 세계적 가구 상점 이케아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쌓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의 영산 계룡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대한민국 국방의 요충지인 계룡을 인구 7만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신도안～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 계룡～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등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계룡시민이 제안한 총 25건의 건의와 제안 가운데,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등 총 6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27 17:12
국방 / 경찰 국방부 훈령에 ‘명예 장군 없다’ 명예 군인은 하사~대령까지만, SM그룹 회장인 우오현 명예사단장논란

13일 국방일보의 9면 기사에 따르면 11월12일 경기도 고양시 육군30기계화보병사단. 국기게양식이 진행되고 있던 연병장에서 2명의 사단장이 사열대에 올라섰다고 했다. 한 명은 방성대 사단장, 또 다른 한 명은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이자 SM그룹 회장인우오현 명예사단장이었다. 평소 우리 군 장병 및 주한미군 장병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우 명예사단장은 지난해11월 각별한 관심을 쏟았던 사단의 명예사단장에 위촉됐다. 우 명예사단장은 그동안 사단이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발 벗고 나서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했다. 특히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실 보수공사 지원 등 노후화된 병영시설 개선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이날 국기게양식은 위촉 이후 1년 동안다양한 후원을 해준 우 명예사단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육군 30사단 국기게양식에서 육군 소장 군복을 입고 장병을 사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고있다. 논란의 핵심은 군에 기여한 인사에 대해 예우는 할 수 있지만 군 계급의 '별'은 국가에 대한 헌신, 탁월한 공적의 상징이란 점이다. 지휘관의 상징과도 같은 '명예 사단장'이란 명칭까지 부여해 장병들을 사열하게 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 회장이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우 회장이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002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국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후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군을 많이 도와줬다. 군에서 고맙다며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했다"며 "훈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또 국기게양식 참석에 대해서는 "명예 사단장 위촉 1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30사단이 우 회장을 초청했고, 이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 회장을 명예 사단장에 위촉한 30사단장은 전임 김성도(육군 소장·육사44기) 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 알려졌다. 현 방성대(육군 소장·3사 24기) 사단장은 작년 12월 취임했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27 15:24
지역종합 경기도,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로,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미세먼지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124명과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을 투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진복 기자
- 2019-11-27 11:46
지역종합 경기도, 12월 6일~8일 부천시 오정아트홀에서 인간문화재 대축제 개최

경기도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천년의 자랑, 전통愛 물들다’를 주제로 부천시 오정아트홀에서 ‘2019 경기도 인간문화재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공예기술‧전통주분야 40종목과 음악‧무용‧놀이와 의식분야 27종목의 경기도무형문화유산을 도민과 애호가들에게 공개하는 자리이다. 예능종목 공연과 기능종목 작품전시 및 실연, 전통주 시음 및 무형문화재 작품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인간문화재와 전수교육 조교들이 관람객들에게 각 작품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도내 인간문화재 인사들의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벼루장 등 무형문화재 작품판매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gmaster.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은 “지난 9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안타까웠는데 다시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도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11-25 10:45
지역종합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추진 위한 점검회의 개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안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회의가 용인시 원삼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사업시행자인 SK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개최됐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민원 대응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환경영향평가 현안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전력, 용수,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오는 2020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4.48㎢(약 135만평)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글로벌 반도체 수요대응을 위한 메모리 생산설비와 기존 반도체의 장점들을 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 및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단지 등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0년 7월 산업단지 승인,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 등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는 물론 미래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22조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1만7,000명의 직접고용’, ‘513조 생산 및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진복 기자
- 2019-11-23 01:31
지역종합 일본 사회과학분야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청 방문

일본 사회과학분야 연구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연구 및 추진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타다시 오카노우치 호세이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기본소득 연구자 등 총10명으로 구성된 일본 연구단은 15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원 도 정책수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관계자와 일본 기본소득연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수혜자들의 변화와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진행, 전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관련 자료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영문으로 번역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세계석학, 연구단체 등과의 국제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대변인을 맡게 된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본소득정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기자
- 2019-11-15 19:10
지역종합 경기도,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착수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행복주택단지’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일원에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조성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내 곳곳에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대변인은 1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도민의 모습을 종종 볼수 있듯, 스마트모빌리티는 전기를 이용한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혼잡,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모빌리티는 2016년 6만대 판매에서 연평균 12.8%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2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는 증가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라며 “사업계획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추진전략’은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 등이다. 첫째로 ‘모빌리티 활성화 체계적 기반 구축’은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과 3기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도입 추진 등 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0년 2월부터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주행 및 도로조건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시범지구 선정 및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를 갖춘 미래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민생활 속 체감형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는 오는 2020년 성남 판교,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경기행복주택에 스마트 주차장을 시범 설치하고, 화성 동탄 2신도시와 시흥 시화산단 일대에 ‘스마트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 내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을 시범운영한 뒤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난 8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성 동탄 2신도시와 다음달부터 시흥 시화산단 일원에서 본격 운영되는 공유형 스마트모빌리티(각각 400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전철역 등 공공건물 모빌리티 선도적 도입’에는 ▲공공청사 등 전용주차장 설치 ▲하남 미사역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연계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등 3개 세부실행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전철역, 거점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도내 주요 공공건물에 차양막, 충전기, 거치대, CCTV, 와이파이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모빌리티 전용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 미사역 내에 도민들이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한 스마트모빌리티와 보호장구 등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인 도내 150개 학교의 체육관 설계 계획에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스마트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기자
- 2019-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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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향해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에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다. “LH에서 사원으로 출발해 도시개발 전 과정을 경험한 현장형 전문가로 다양한 실무와 경영 경험을 쌓아온 한병홍 사장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혁신적 조직 운영을 강조하며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도시공사의 본연의 기능인 개발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적·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 TF를 운영하며,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사장은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밝히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1.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소감은? 화성특례시가 시민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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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도중 안전사고 발생 현장 긴급 출동. 안전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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