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 관련 부서 일원화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대처해야 할 것' -주민들, '당연히 이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에서 8월1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주먹구구식 운영’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한 회사를 대상으로 ‘허가취소’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언론과의 유착의혹도 일고 있다. 22일 화성시의회 의원들과 주곡리 화재현장 인근 주민들은 “화재 발생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일어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으며, 당연히 이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일 아시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주곡리화재현장과 화성시를 상대로 취재 도중일간지 K모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급하게 만나자. 이번 화재 발생 회사에 친척(조카)가 실질적 사장이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다”면서 3회 정도 전화를 걸어 회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오후 5시40여 분경 A모 소속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를 1판 줄 테니 기사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이렇듯 화재가 일어난 회사와 끈끈한 유착의혹을 의심하고 있다. 아사아타임즈 취재기자의 확인 결과 이번 회유의 당사자는 화재 발생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책임자가일간지 K모 회장에게 전달,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난 주곡리 화재현장 주변에는 현재 상주 소방차는 철수했지만 화성소방서 장안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차가 만일에 대비해 1일 4회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화성시 행정구역(4개읍 9개면 13개동)에 주민등록 기준 79만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 1.4배에 이르는 있는 도시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화재진압 활동 : 출동건수 2061건, 인명피해 14명(사망 5, 부상 9명) △구조활동 : 출동건수 4107건, 구조인원 550명 △구급활동 : 출동건수 1만6615건, 이송건수 9830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재활용 폐기물의 입고 량과 출고 량이 정확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정확한 통계도 발표하지 못하면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이번 화재 발생 회사는 총 3000톤의 반입량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600여 톤과 300여 톤의 실외 보관 중인 중간폐기물의 물량을 합하면 900톤에 이른다. 나머지 2100톤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남양동 김모씨는 “화성시의 폭발적인 인구 수요에 따라 환경 관련 부서를 일원화 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화성시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화재에 취약인 서부지역에 집중 편성해 재난대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환경사업소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현재 화성소방서, 화성시, 상설 ‘피해조사단을 꾸려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가 난 회사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11일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중간재활용업 회사가 생산·최종처리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운영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G(중간재활용업체)업체는 지난 5월23일 1차례 화재가 발생해 10여 일 동안 작업을 중단한 일이 발생, 이번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우정읍 주곡리 중간재활용업체 가공 공장에서 폐기물(중간처리)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회사는 지난 2018년 6월7일 화성시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광재류 등의 시설·장비(파쇄·분쇄 시설)와 그 밖의 광재류, 분진(허용 보관량 1776㎥) 등의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9년 5월1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그 밖의 분진 2만톤(고상)과 광재 4만톤(고상)처리를 위해 인천에 소재하는 D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를 맺었다. 총 6만톤의 물량이다. 마지막 처리를 위해 받은 중간재활용업 업체는 처리를 위해 일반토사와 50% 이상 혼합해 성토하는 단계다. 그러나 화성시 환경사업소 확인 결과 이 업체는 3000톤의 물량은 확인 됐지만 출고(종합재활용업)물량은 출고처와 종합처리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운영 결과로 남았다. 또한, '입고' 량은 뚜렷하지만 종합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근거로 남은 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미확인 됐다.결국 600여 톤의 실내(화재중)에 있는 것과 실외에 있는 300톤의 량을 모두 합산하면 900여 톤의 물량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그러나 남은 물량의 2100여 톤이 종합처리됐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인천 종합처리장에서는 '물량이 들어 온 것은 들었다'는 의견만 제기 됐고, 서류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G중간재활용업 업체는 입고량 △2018년 7월2일부터 2019년 5월까지 1350톤 △2019년 6~8월까지 3000톤의 폐기물을 여러 업체에서 '그대로' 시스템으로 입고 했다. 총 3000톤의 량이다.이처럼 입고와 출고량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 중간처리한 폐기물이 최종 종합처리되지 않아 남은 폐기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G(중간재활용업체)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해 출고 대기 제품까지 문제가 발생 되고, 회사 영업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열 화성시환경사업소 소장은 "이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잘못된 부분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 음용시설로 신고 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대변인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 지하수가 있는 1,033개소 가운데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검사대상 289개소 중 20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라며 “검사결과 모두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완료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아직 채수 및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의 2차 수질검사도 9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시설은 3년에 1회) 반면, 음용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위법하게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가 수원화성·화성행궁·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수원시 박물관(3개)을 무료로 개방한 ‘광복 주간’(8월 12~18일)에 해당 시설 방문객이 2주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복주간에 무료 개방 시설을 찾은 관광객은 3만 3336명이었다. 이는 2주 전(7월 29일~8월 4일) 보다 89.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원화성·화성행궁 방문객은 1만 5789명으로 2주 전보다 283% 늘어났다. 방문객 수 증가율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방문객 5282명) 84%, 수원박물관(3713명) 21%, 수원화성박물관(5649명) 15%, 수원광교박물관(2903명) 13%이었다. 수원시는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8·15 광복 주간’을 맞아 수원화성·화성행궁 등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화성행궁 신풍루 입구에는 가로 4m·세로 6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게시했다. 방화수류정, 서장대, 연무대, 화성행궁 등은 수원지역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장소이다. 특히 화성행궁 봉수당(일제강점기 경기도립병원)은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기생 30여 명이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다. 수원지역 3.1운동은 그 어느 항쟁지보다 격렬했고,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경기도가 예비 광고홍보인과 일반인들의 창작콘텐츠를 발굴·활용하고 광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첫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 ‘PLAY idea’를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경기도 관련 정책광고 5개 ▲전국에 부는 ‘기본소득 열풍’ ▲경기지역화폐 ▲수술실 CCTV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경기도(DMZ 등) 및 공익광고 3개 ▲미세먼지 ▲공정가치(갑질, 생활적폐 등) ▲아름다운 경기도(관광, 공동체, 행복 등) 이다. 공모분야는 TV광고, 바이럴필름, 인쇄광고, 옥외광고, 웹툰, 기획/마케팅(제안서) 등 총 6개 부문이며, 한글로 된 작품이어야 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일반부, 대학생부, 청소년부(14세~19세)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http://www.ggideacontest.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4단계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상위 4개 팀을 선정한 후 경쟁PT를 통해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며, 상위 입상자 중 2명에게 국내 광고 및 홍보회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총 시상 규모는 46편, 상금 5,800만 원이다. 오는 11월 28일~29일 이틀간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리는 광고홍보제 행사에서 입상자 시상과 작품을 전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광고홍보제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올해 처음 열리는 광고홍보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래의 광고·홍보인을 꿈꾸는 분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홍보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TF 회의 개최 준비상황 종합 점검 - - 다음달 21일 블랙이글스 시범 비행 등 풍성한 볼거리 선사 예정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9일 송탄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51전투비행단,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TF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다음달 21일 K-55 비행장에서 열리는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시범 비행을 비롯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다양한 항공기 지상 전시, K-POP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TF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당부와 각 부서 및 기관별 준비상황 점검 및 개선·보완 점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호 부시장은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는 ‘주한미군과 에어쇼’라는 특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3년 만에 개최되어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질서 있는 축제로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관람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평택’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6월 ‘한미 어울림 축제’ 성공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 7개소, 셔틀버스 5개 노선, 이동식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또한 행사종료 후 퇴장 시 폐쇄된 K-55 (구)모린게이트를 임시 개방할 예정으로 주변에서 펼쳐질 버스킹,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관람객들을 지역 상권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지급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8월 26일부터는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천억 확대,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법률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고 제재한다면 악용 될 수 있는 길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현재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등 11인)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법은 개정 이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되었던 법체계를 통합하여 개정한 이후로 그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IPTV와 종합편성의 도입 등 방송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함. 나. 「한국방송공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다.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1)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2) 유료방송사업: 방송국, 유무선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그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 3) 방송콘텐츠제공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하며,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안 제2조). 마.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방송 일반의 공적 책임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조). 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함(안 제3조). 사. OTT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토록 함(안 제8조) 아. 사업분류가 지연되거나 허가등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의 허가등을 받으면 해당 지역사업권은 소멸함(안 제16조). 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카.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장). 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2조). 파.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안 제55조). 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안 제8장). 한편 이 방송법안 개정 소식을 접한 시민들 반응은 “아니 이시기에 이런 법개정이라? 와이? 반대합니다. 별다른 논거? 필요없습니다. 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도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나마 남아있던 기관들마저 법률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고 제재한다면 이거야 말로 독재로 가고 악용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며 개인의 자유추구권과 인권에 저해가 된다고 보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 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일항쟁기에 일제의 회유 및 강압으로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세한 증언을 기록함으로써 잔인한 역사적 실체를 구체화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도내 거주 전체 피해여성 22명 중 건강악화, 개인사정 등으로 인터뷰에 불참한 12명을 제외한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강제동원 당시 생활상(연령, 신분, 생활환경 등) ▲구체적 피해사실(노동조건, 급여 미지급) 등은 물론 소송 진행여부와 경기도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현재 생활상에 대한 종합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최종보고서, 웹툰, 인터뷰 영상 등으로 제작됐으며, 이 자료들은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어 인권교육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경기도 지원정책에 관한 피해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여성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 설문 및 문헌조사 수준을 넘어 ‘심층인터뷰’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생생한 증언 등이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친일 잔재 청산과 잔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및 구체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평택시지회(회장 김용선) 회원 44명이 15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애국지사, 광복회원, 도민 등 800명이 함께 했으며,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경축공연, 만세삼창 등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평택시 광복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는 회원들에게 “일본의 일방적인 도발은 성공할 수 없다.”며 “향후 평택시에 반도체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 반도체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유도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해 15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광복절 경축식 ○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6명 100년만에 서훈으로 명예 되찾아 화성시가 15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독립운동가 후손과 광복회 회원, 화성시 청소년 역사지킴이,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100년 전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냉철한 사고와 행동으로써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관내 기업, 전문가, 시의회와 함께 대책기구를 만들어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시장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역사 현장 보존,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사업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화성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인사말씀,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이봉구(李鳳九·1896~미상·건국훈장 독립장), 김흥식(金興植·1893.12.20.~미상·건국훈장 애국장), 전도선(全道善·1892.12.4.~미상·건국훈장 애국장), 황칠성(黃七星·1894.12.25.~미상·건국훈장 애국장), 박광남(朴光男·1901.10.14.~미상·건국포장), 이학서(李鶴西·1881~미상·대통령 표창) 6명의 서훈이 추서되면서 기쁨이 더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100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날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시 화성독립운동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경축식이 끝난 후 서 시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오찬을 가지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으며, 함께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으로 이동해 전시를 관람했다.
-해군,13일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환송행사 개최 -청해부대 10년 동안 호송․안전항해 지원 22,400여척, 해적퇴치 21회 등 성공적 임무 수행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이 8월 13일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다. 청해부대 창설․파병 10년 만에 30진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 해군은 이날 부산 작전기지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파병 환송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환송행사에는 청해부대원을 비롯해 부산시 주요 기관․단체장, 부산지역 예비역․보훈단체장, 장병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한다. • 특히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에는 청해부대 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가하는 환송식과 기념사진 촬영이 열리며, 오후에는 청해부대 30진이 동료 장병들의 환송 속에 출항한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청해부대가 호송․안전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22,400여척, 해적퇴치는 21회, 항해거리는 1,273,000여해리(NM)에 이른다. 청해부대 30진까지 파병에 참가한 인원은 9,000여명이다. •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작전(2011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호송작전(2012년), 리비아(2011․2014년)․예멘(2015년) 우리국민 철수작전, 가나 해역 피랍국민 호송작전(2018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출항하는 청해부대 30진은 강감찬함 함정 승조원을 비롯하여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 강감찬함은 지난 4진(2010년)과 11진(2012년), 15진(2014년)에 이어 4번째 파병임무이며, 11진 때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호송작전을 완수했다. • 청해부대 30진은 파병을 앞두고 해적 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해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훈련에 매진했다. 청해부대 30진에는 청해부대 파병 최초로 여군이 항공대장을 맡는다. 또한 검문검색대와 항공대에는 파병 경험이 많은 장병들이 포함되어 있다. • 청해부대 30진 항공대장은 양기진(女, 해사58기) 소령이다. 양 소령은 해상작전헬기 조종사로 현재 1,58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군 최초로 2005년 해상작전헬기 부조종사 교육과정을, 2014년 정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동․서․남해 해상 초계비행과 한․미 연합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남편 역시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로 두 사람은 해군 최초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부부’이기도 하다. • 청해부대 30진 검문검색대 고속단정(RIB) 정장 조규명(51세) 원사와 김재현(47세) 원사, 항공대 기관정비사 강용운(40세) 상사는 네 번째 파병이며, 이 외에도 많은 장병들이 다수의 파병 경험을 갖고 있다. 이상근(대령) 청해부대 30진 부대장은 “아덴만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청해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주어진 임무와 역할 앞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며 “완벽한 대비태세와 최선의 임무수행으로 국민과 국익 수호, 국제평화 유지의 사명을 달성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은 9월 초 29진 대조영함과 임무교대 후 내년 2월 중순까지 파병임무를 수행한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주택건설사업 관련 관내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2일 오전 10시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에서 주택건설공사 현장과 지역업체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주택건설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 임원, 현장소장, 감리자 등 주택건설 현장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사에 관내 업체와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타워크레인의 도로점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는 “다른 지자체 사례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장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시장은 이어 “건설현장은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고 예방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 업체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공사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택건설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 예정된 주택건설 공사는 100여개 단지, 10만여 세대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 홈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게재하고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우수한 지역 업체 홍보에 나선다. 또한 지역 업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업체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를 근거로 필요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안양시가 오는 14일까지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 ‣박달복합청사 ‣안양8동행정복지센터 ‣비산2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관양1동 공용주차장 입체화 ‣비산체육공원주변 도로개설 등 시가 추진하는 공사현장 6개소다. 시는 8일 전문기술진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6개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각 공사장마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 건설장비 관리실태, 비계 및 안전휀스 설치 적정성, 배수로 및 침사지 확보 상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근로자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점검결과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히 보완할 것을 시정지시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의법 조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안전 지키기 위함이라며, 특히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민선6기 후반기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시장이 야심찬 사업으로 추진했던 심부지열 사업이 2년여 만에 본격 철거될 전망이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9일 화성시청 출입기자, 채인석 화성시장, 시공회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추 시연회를 갖고 시작한 심부지열사업이 결국 철수국면에 놓이게 됐다. 심부지열사업은 지하 4~5㎞ 깊은 땅속까지 시추공을 설치해 100℃ 이상 가열된 지하수 또는 고온 증기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뒤 온수, 난방, 전기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최근 포항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발전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지진의 원인으로 꼽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가 진행하려 했던 '심부지열'사업은 지난 2017년 9월27일 D&B에너지, 한진 D&B와 '심부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1단계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청사 부지 내에 시추공 설치에 들어갔다. 이는 6개월간 D&B에너지와 한진 D&B는 지하 5km이상을 시추해 토출온도 110℃ 이상, 유량 50㎥/h 이상의 심부 지열 열원을 확인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1.8km까지 지하를 뚫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동안 진행하려 했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D&B에너지와 한진 D&B에서 부담하고, 화성시는 시추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지원했다. 화성시는 이번 심부지열 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화성시청 청사 냉·난방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시공사로부터 심부지열 사업을 포기하고 철거의사를 결정했다. D&B에너지와 한진 D&B는 화성시에 오는 9월14일까지 △장비철수(시추기 및 부대장비) △폐공신고 및 작업(지열정 및 지하수정) △펜스 해체 △부지 원상복구(주차장 및 주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는 당초 오는 10월까지 화성시를 상대로 1차례 기간을 연장한 이후 내린 결정이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시공사와 협의해 오는 9월14일까지 심부지열 개발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용인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시민과 공유하는 '2025 옆집에 사는 예술가 × 용인'(이하 옆집예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옆집예술'은 경기문화재단과 용인문화재단이 협력해 추진한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 지역 예술가와 창작공간을 발굴하고, 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가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사업은 예술가의 작업실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인의 참여작가 인터뷰 영상 제작과 젋은 평론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비평집 발간, 그리고 지난 9월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참여작가 기획전 'The Math of the Mind(부제: 나는 세모난 원, 세계는 둥근 사변형)'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전시는 라움콘, 박미경, 박웅규, 안봉균, 정경빈, 조기주, 최혜경, 허명욱 등 8인의 예술가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며, 지역 시각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갖는다. 용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교감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쓸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초광역 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도 1호선 도시연맹 구축’에 따른 제2회 실무자회의를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 4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도 1호선 도시연맹 결성 이후 참여 도시들이 두 번째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고양특례시, 마포구, 영등포구, 광명시, 오산시, 완주군, 목포시 등 7개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국도 1호선 도시연맹은 지난해 11월 5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경제협력 기반 구축 ▲지역 인프라 사업 발굴 등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연맹 운영 방안을 확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 참여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동 정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폐교 활용형 교육사업 ▲국도 1호선 휴게·관광·특산물교류 휴게소 조성 ▲국도 1호선 연계 관광 개발 ▲미혼남녀 교류행사 공동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제60보병사단과 지역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군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전·평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명철 제60보병사단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 방위와 훈련 및 정보공유, 시설·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사단의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과 부대 운영을 지원하고, 제60보병사단은 시의 안보 유지와 재난·안전 대응, 관·군 협력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안보를 한층 더 굳건히 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관·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양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등 민·관·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에 더불어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 상권 조직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생활의 기반”이라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상권 조직화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통해 안정적 자금 확보 지원… 중·저신용자, 청년층은 별도 선정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운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양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 제1금융권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2022
(시사미래신문)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한 ‘2025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된 실전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올해 초 시흥교육지원청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추진된 이번 교육에는 ▲은계 ▲은빛 ▲도원 ▲도창 ▲은행 ▲계수 ▲금모래 등 관내 7개 초등학교, 70학급 총 1,78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생존수영 표준 교육과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지진ㆍ화재 모의 대피 훈련 ▲안전ㆍ에티켓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교육을 넘어 실습형 생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타 기관과 차별화된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을 도입해 모든 참가자가 직접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하도록 해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