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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유튜브 방송하려면 이제부터 정부 명령 따라야 될 듯

-이미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 -법률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고 제재한다면 악용 될 수 있는 길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현재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등 11인)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현행법은 개정 이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되었던 법체계를 통합하여 개정한 이후로 그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IPTV와 종합편성의 도입 등 방송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함. 나. 「한국방송공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다.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1)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2) 유료방송사업: 방송국, 유무선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그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 3) 방송콘텐츠제공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라.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하며,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안 제2조). 마.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방송 일반의 공적 책임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조). 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함(안 제3조). 사. OTT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토록 함(안 제8조) 아. 사업분류가 지연되거나 허가등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의 허가등을 받으면 해당 지역사업권은 소멸함(안 제16조). 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카.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4장). 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2조). 파.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안 제55조). 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안 제8장). 한편 이 방송법안 개정 소식을 접한 시민들 반응은 “아니 이시기에 이런 법개정이라? 와이? 반대합니다. 별다른 논거? 필요없습니다. 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도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언론도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나마 남아있던 기관들마저 법률적인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리고 제재한다면 이거야 말로 독재로 가고 악용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며 개인의 자유추구권과 인권에 저해가 된다고 보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16 15:15
지역종합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실태조사’ 완료 …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경기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 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일항쟁기에 일제의 회유 및 강압으로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세한 증언을 기록함으로써 잔인한 역사적 실체를 구체화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도내 거주 전체 피해여성 22명 중 건강악화, 개인사정 등으로 인터뷰에 불참한 12명을 제외한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강제동원 당시 생활상(연령, 신분, 생활환경 등) ▲구체적 피해사실(노동조건, 급여 미지급) 등은 물론 소송 진행여부와 경기도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현재 생활상에 대한 종합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최종보고서, 웹툰, 인터뷰 영상 등으로 제작됐으며, 이 자료들은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어 인권교육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경기도 지원정책에 관한 피해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여성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 설문 및 문헌조사 수준을 넘어 ‘심층인터뷰’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생생한 증언 등이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친일 잔재 청산과 잔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및 구체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15 23:06
지역종합 평택시 광복회, 제7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평택시지회(회장 김용선) 회원 44명이 15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애국지사, 광복회원, 도민 등 800명이 함께 했으며,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경축공연, 만세삼창 등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평택시 광복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는 회원들에게 “일본의 일방적인 도발은 성공할 수 없다.”며 “향후 평택시에 반도체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 반도체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유도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김은숙 기자
- 2019-08-15 23:00
지역종합 서철모 화성시장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본과 결연히 맞설 것”

○ 화성시,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해 15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광복절 경축식 ○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6명 100년만에 서훈으로 명예 되찾아 화성시가 15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독립운동가 후손과 광복회 회원, 화성시 청소년 역사지킴이,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100년 전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냉철한 사고와 행동으로써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관내 기업, 전문가, 시의회와 함께 대책기구를 만들어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시장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역사 현장 보존,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사업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화성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인사말씀,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이봉구(李鳳九·1896~미상·건국훈장 독립장), 김흥식(金興植·1893.12.20.~미상·건국훈장 애국장), 전도선(全道善·1892.12.4.~미상·건국훈장 애국장), 황칠성(黃七星·1894.12.25.~미상·건국훈장 애국장), 박광남(朴光男·1901.10.14.~미상·건국포장), 이학서(李鶴西·1881~미상·대통령 표창) 6명의 서훈이 추서되면서 기쁨이 더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100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날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시 화성독립운동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경축식이 끝난 후 서 시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오찬을 가지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으며, 함께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으로 이동해 전시를 관람했다.
- 김은숙 기자
- 2019-08-15 22:58
국방 / 경찰 해군, 아덴만 해역 전투함 파병 10년, 청해부대 30진(강감찬함) 출항

-해군,13일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환송행사 개최 -청해부대 10년 동안 호송․안전항해 지원 22,400여척, 해적퇴치 21회 등 성공적 임무 수행 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Ⅱ, 4,400톤급)이 8월 13일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다. 청해부대 창설․파병 10년 만에 30진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  해군은 이날 부산 작전기지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30진 파병 환송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환송행사에는 청해부대원을 비롯해 부산시 주요 기관․단체장, 부산지역 예비역․보훈단체장, 장병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한다. • 특히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에는 청해부대 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가하는 환송식과 기념사진 촬영이 열리며, 오후에는 청해부대 30진이 동료 장병들의 환송 속에 출항한다. 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청해부대가 호송․안전항해를 지원한 선박은 22,400여척, 해적퇴치는 21회, 항해거리는 1,273,000여해리(NM)에 이른다. 청해부대 30진까지 파병에 참가한 인원은 9,000여명이다. •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작전(2011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호송작전(2012년), 리비아(2011․2014년)․예멘(2015년) 우리국민 철수작전, 가나 해역 피랍국민 호송작전(2018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 이번에 출항하는 청해부대 30진은 강감찬함 함정 승조원을 비롯하여 특전(UDT)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 강감찬함은 지난 4진(2010년)과 11진(2012년), 15진(2014년)에 이어 4번째 파병임무이며, 11진 때는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호송작전을 완수했다. • 청해부대 30진은 파병을 앞두고 해적 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해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훈련에 매진했다.  청해부대 30진에는 청해부대 파병 최초로 여군이 항공대장을 맡는다. 또한 검문검색대와 항공대에는 파병 경험이 많은 장병들이 포함되어 있다. • 청해부대 30진 항공대장은 양기진(女, 해사58기) 소령이다. 양 소령은 해상작전헬기 조종사로 현재 1,58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군 최초로 2005년 해상작전헬기 부조종사 교육과정을, 2014년 정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동․서․남해 해상 초계비행과 한․미 연합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남편 역시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로 두 사람은 해군 최초 ‘해상작전헬기 정조종사 부부’이기도 하다. • 청해부대 30진 검문검색대 고속단정(RIB) 정장 조규명(51세) 원사와 김재현(47세) 원사, 항공대 기관정비사 강용운(40세) 상사는 네 번째 파병이며, 이 외에도 많은 장병들이 다수의 파병 경험을 갖고 있다.  이상근(대령) 청해부대 30진 부대장은 “아덴만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청해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주어진 임무와 역할 앞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며 “완벽한 대비태세와 최선의 임무수행으로 국민과 국익 수호, 국제평화 유지의 사명을 달성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한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은 9월 초 29진 대조영함과 임무교대 후 내년 2월 중순까지 파병임무를 수행한다.
- 강진복 기자
- 2019-08-13 15:06
지역종합 서철모 화성시장,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주택건설사업 관련 관내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2일 오전 10시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에서 주택건설공사 현장과 지역업체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주택건설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 임원, 현장소장, 감리자 등 주택건설 현장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사에 관내 업체와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타워크레인의 도로점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는 “다른 지자체 사례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장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시장은 이어 “건설현장은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사고 예방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 업체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공사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택건설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 예정된 주택건설 공사는 100여개 단지, 10만여 세대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 홈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게재하고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우수한 지역 업체 홍보에 나선다. 또한 지역 업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업체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를 근거로 필요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12 16:50
사회 안양시, 14일까지 건설공사현장 6곳 안전관리실태 점검

(시사미래신문) 안양시가 오는 14일까지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 ‣박달복합청사 ‣안양8동행정복지센터 ‣비산2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관양1동 공용주차장 입체화 ‣비산체육공원주변 도로개설 등 시가 추진하는 공사현장 6개소다. 시는 8일 전문기술진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6개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각 공사장마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와 사고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 건설장비 관리실태, 비계 및 안전휀스 설치 적정성, 배수로 및 침사지 확보 상태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근로자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점검결과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히 보완할 것을 시정지시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의법 조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안전 지키기 위함이라며, 특히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김은숙 기자
- 2019-08-09 17:18
지역종합 화성시,포항지진 영향으로 사업중단 ‘심부지열’ 장비 모두 철거될 전망

민선6기 후반기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시장이 야심찬 사업으로 추진했던 심부지열 사업이 2년여 만에 본격 철거될 전망이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9일 화성시청 출입기자, 채인석 화성시장, 시공회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추 시연회를 갖고 시작한 심부지열사업이 결국 철수국면에 놓이게 됐다. 심부지열사업은 지하 4~5㎞ 깊은 땅속까지 시추공을 설치해 100℃ 이상 가열된 지하수 또는 고온 증기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뒤 온수, 난방, 전기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최근 포항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발전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지진의 원인으로 꼽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가 진행하려 했던 '심부지열'사업은 지난 2017년 9월27일 D&B에너지, 한진 D&B와 '심부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1단계 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청사 부지 내에 시추공 설치에 들어갔다. 이는 6개월간 D&B에너지와 한진 D&B는 지하 5km이상을 시추해 토출온도 110℃ 이상, 유량 50㎥/h 이상의 심부 지열 열원을 확인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1.8km까지 지하를 뚫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동안 진행하려 했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D&B에너지와 한진 D&B에서 부담하고, 화성시는 시추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지원했다. 화성시는 이번 심부지열 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화성시청 청사 냉·난방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시공사로부터 심부지열 사업을 포기하고 철거의사를 결정했다. D&B에너지와 한진 D&B는 화성시에 오는 9월14일까지 △장비철수(시추기 및 부대장비) △폐공신고 및 작업(지열정 및 지하수정) △펜스 해체 △부지 원상복구(주차장 및 주변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는 당초 오는 10월까지 화성시를 상대로 1차례 기간을 연장한 이후 내린 결정이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시공사와 협의해 오는 9월14일까지 심부지열 개발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11 00:17
지역종합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뽑혀 -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기업 부담 감소 기대 -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 업체에서 1천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백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백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 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으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6:46
지역종합 오산시장은 청렴해야 한다!!

목민관은 청렴과 공평을 생명으로 한다! 다산의 기본정신입니다. 오산시장은 청렴해야 한다!! 오산시장의 불륜설이 다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산시장은 정치인이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반부패의 상징인 청탁금지법의 적용받고 있다. 오산시는 그 동안 국가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에서 전국 1위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청렴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의 내용을 보면 사실여부를 떠나 청렴도시 오산시의 시장이 한 것인가? 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산시장은 이번 불륜설이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흑색전선 중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의 녹취를 살펴보면, 상대를 만난 구체적 시기, 장소, 전달한 금액이 너무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더구나 지역 내 모 인사와 연관된 이권 사업까지 언급되고 있어 청렴도시 오산의 명예가 실추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산시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며 불륜설의 사태추이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오산시장의 불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오산시 모당 지역위원장이 ‘떳떳하다면 나를 고발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고발사항이 없다. 오산시는 그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창의와 인성을 배울 수 있는 혁신교육도시를 표방하며 대내외적으로 오산을 자랑스럽게 알려왔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오산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능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깊다. 시장은 말 그대로 공인이다. 연예인도 불륜설이 기사화 되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한다.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시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청렴도시 오산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오산시 전체의 명예를 실추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불륜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2019.8.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5:43
지역종합 화성시, 마을 속 피서지, 다원이음터 마을축제 ‘캐리비안 다원’ 개최

- 다원이음터센터 물놀이 마을축제 8월 10일(토)∼11일(일) 개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다원이음터센터는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2019년 여름 마을축제인 ‘캐리비안 다원’을 개최한다. 다원이음터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무더운 여름,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속 피서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실내 체험 행사와 야외 물놀이 행사로 운영되며, 야외행사장은 가로·세로 10m 크기의 물풀과 워터슬라이드가 자리잡는다. 유아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유아 물놀이터도 마련됐다. 실내 체험행사로는 마을동아리, 청소년동아리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원이음터 1층과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을 주제로 여름바다 젤캔들만들기, 어항만들기, 백업물총만들기, 선캡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간식을 제공하는 스탬프랠리, 폴라로이드 포토존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은 “가족, 이웃과 함께 무더위를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을 속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마을축제를 통해 무더위도 날리고 마을공동체의 의미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5:20
지역종합 화성시,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하는 화성시 광복절 경축식

○ 15일 호텔푸르미르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단체, 청소년 등 250여명 참석 ○ 화성출신 6명의 독립운동가 서훈...기쁨 나누는 자리 될 것 ○ 기념식 후에는 감사의 마음 담아 독립운동가 후손들께 오찬 대접 화성시가 광복 74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 세대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절 경축식’을 15일 호텔푸르미르에서 개최한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광복회 회원, 화성시 청소년 역사지킴이를 비롯한 시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전문 사회자가 공동진행을 맡는다. 경축식은 기념사와 경축사, 서훈 발굴 보고,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며, 장안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의 경축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펼쳐온 지역 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조사·사업의 성과로 행사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게 된 6명의 화성출신 독립운동가가 소개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장 로비에는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함과 위대함을 재해석해 만든 캐릭터 존이 설치돼 멀게만 느껴졌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 후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오찬 대접과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 기념품 전달,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역사를 만든 사람들, 화성독립운동가’특별전시 개막전 관람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자리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5:06
지역종합 곽상욱 오산시장, “문화도시 오산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8월 6일 오산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시민거버넌스 리더 15명을 모집하여 첫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문화를 사랑하고 오산시 구석구석 문화향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발적으로 지원한 시민 거버넌스 리더는 지난 6월 13일에 개최된 문화도시 시민 100인의 라운드 테이블과 아카데미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로 오산 문화도시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진 15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시민 거버넌스 리더 1차 모임에서는 한신대 지원배 교수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왜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야하는가? 라는 물음과 답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문화도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명제를 밝히며, 참석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선보였다. 또한 조요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문화도시 오산의 방향성에 대해 그동안 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고민했던 오산의 문화자원과 도시의 대표 브랜드를 연결하는 “이음”이라는 컨셉에 대해 설명하여 시민 리더들의 이해를 도왔고, 이동렬 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장은 앞으로 예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시범사업과 시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연하였다. 청년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남, 빙고믹스 소속)은 “이번 시민 리더에 선발되어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잘 사업을 펼치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지원동기와 소감을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문화도시 오산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오산시는 시민 리더를 중심으로 100인의 라운드 테이블과 문화도시 시민 멘토, 멘티 시스템을 활용하여 1004명의 시민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문화도시 오산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9 13:36
국방 / 경찰 해군2함대, 「언어문화 개선운동」으로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 2함대 홍시욱함, ‘바른말, 고운말’ 선정·활용으로 존중·배려 문화 정착...사건사고 ‘제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초빙교육 개최로 언어순화 공감대 형성 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홍시욱함이 작년 7월부터 1년간「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해 활기찬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건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눈길을 끈다.  홍시욱 함장 김상국 소령은 바른 언어사용이 “승조원이 행복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일념으로 작년 7월 취임 후「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언어문화 개선운동」은 쓰임이 올바르고 승조원간 힘이 되는 말을 ‘바른말, 고운말’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나쁜말’로 선정·공유하는 활동으로, 홍시욱함 전 승조원이 참여하고 있다.  홍시욱함 장병들은 이 운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은 물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밝은 병영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실제로 홍시욱함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비전투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쾌거를 달성했다.  또한 홍시욱함은 지난 달 16일(화)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개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장병들은 전문가로부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및 군대 내 차별 표현 개선,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수준 높은 강연을 듣고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김 함장은 “간부, 수병 할 것 없이 서로 독려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이 행복한 부대상 확립과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중추가 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전투력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21:06
지역종합 평택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이전 평택시 후보지 설명회 개최

-지리적 위치와 교통여건 뛰어난 평택시가 최적 조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이전이 중부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평택시가 청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평택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 주관으로 청사이전 후보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평택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지제역에서 서울강남까지 20분 도착이 가능한 SRT 고속철 등 사통팔달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부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정중앙에 위치해 지휘권 행사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의료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아주대학병원 건립 추진,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동 등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고품격 정주여건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근무자들의 주거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또한, 주한미군·공군작전사령부·해군 제2함대 사령부 등 육·해·공군 주요전력이 위치한 국가안보의 요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과 공조가 가능하다. 평택시는 청사 후보지로 고덕국제화지구, 평택시청, 소사벌지구, 평택 포승(BIX)지구 등 4곳으로 선정하고 이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하여 8월 14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으로 서해 5도부터 인천·경기를 비롯 충남 서천까지 남한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중추적 국가기관으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지난달 30일 이종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을 구성했으며 최종 선정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강진복 기자
- 2019-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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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류수노 박사 칼럼> AI교과서(AIDT) 갈등, 학생의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털털한 웃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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