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기정 정무수석, “주택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

-靑 “사전 검토한 적 없어…강수석의 개인적인 견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초헌법적인 발상 여론 커져’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매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제도화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