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며칠 전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장엄한 모습에 숨을 죽이며 TV에서 보았다.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전 국민이 다 함께 이번에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하여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간절히 기원했을 것이다. 지난번의 실패도 있었고, 이번에도 센서의 고장으로 날짜가 연기되는 등..보는이들로 하여금 참으로 조마조마하게 했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다고 모두 우쭐해 있는 것 같다. 이전에 전 문 대통령은 <나라호> 발사대까지 가서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마치 자기의 공적인 듯이 쌩쇼를 했지만, 이번에도 발표가 늦어지자 VIP 곧 윤 대통령이 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로 빈정대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그러나 과기통 차관이 1차 브리핑을 그리고 누리호 성공은 장관이 간명히 발표하고, 곧 달 탐사선까지 보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윤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간에 수고한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의 노고를 축하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항공 우주청>을 신설할 것을 천명했다. 참으로 멋졌다.
(시사미래신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심지어 불태워졌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정부는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가지고 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에 새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에서는 마지막 브리핑을 통하여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논란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가 월북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그 바다에 뛰어 들어 갔는가를 어떻게 누가 입증할 것인가에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시사미래신문) 장바구니·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수준은 더 높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월평균 38만8000원을 지출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지출 금액은 같은 기간 3.1% 감소했다. 물가 변동을 제외하면 실제 소비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고삐 풀린 물가가 서민들의 삶을 갈수록 팍팍하게 만들어 안타깝다. 물가불안 심리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에 달했다. 2012년 10월 이후 9년7개월 만의 최고치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물가인식’도 3.4%로 9년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46으로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시사미래신문) 1967년 가을이었다. 나는 그때 총신을 졸업하고 농촌개척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50호밖에 살지 않는 조용한 농촌에 교회를 시작했지만, 볼록으로 쌓은 20평 정도 크기의 조그마한 교회당을 짓다가 그만둔 교회였다. 교회당은 마룻바닥 없이 가마니를 깔고 몇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다. 사택이 있기는 해도 한 칸 자리로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였다. 물론 전기도 없고, 램프에 경유를 넣어 불을 밝히던 시절이었고, 주민들은 찌들게 가난했었다. 교인이라야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그래서 서울의 어느 후원자가 무쇠 종을 선물해서 산에 나무를 찍어 겨우 종탑을 세웠다. 동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도 없고, 더구나 시골 사람들의 신앙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영화사 대표라는 분이 날 찾아와서, 우리 교회당과 우리 동네 전부를 영화 촬영지로 적절하다고 감독이 그러니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때 나는 아직 어렸고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다. 나는 영화 내용에 ‘목사님과 공산당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만 믿고 덜컥 허락을 하고 말았다. 우리 교회당과 마을 주변을 영화 세트장으로 점찍은 분은 당시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g
(시사미래신문)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직장과 사회에 불만이 많고 주위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엊그제 대구 변호사사무실의 방화로 안타깝게 불만에 찬 당사자는 물론 무고한 사람들까지 사망한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만족함을 갖은 사람이었다. 여호수아의 자신에 대한 만족은 이웃 사랑, 민족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호수아의 사람됨과 리더쉽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쉽의 모형을 그려보고자 한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바란 광야(Wilderness of Paran) 에서 진을 치고 있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포함해 12명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보냈다.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 스파이(spy)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정탐군들 대다수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 거민(居民)들이고, 성읍은 견고하니 우리가 공격해도 패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고 담대하니 이길 능력이 있다
(시사미래신문)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전 국민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일반 대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치한다는 분들과 공직자 사회가 온통 인맥과 학맥을 따라 끼리끼리 해 먹고, 법은 있으나 마나 했다. 또한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2013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국정감사의 어록을 만든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주지청장, 대구, 대전 고검 검사로 좌천 발령되어 지방을 전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불법으로 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잡은 지 열흘 만에 윤석열을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그는 <적폐청산>의 선두에 섰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 총장이 되고서부터, 적폐 청산 수사의 칼날이 오히려 문 정권을 향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평소 <검찰주의자>라는 면모답게, 정파와 지위 고하를
(시사미래신문) 6.1.지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는 여당인 국민의 힘 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난번 지방 선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광역자치 단체장은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12:5로 나눠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도 5:2, 전국 시도 교육감은 9:8, 서울시 구청장은 17:8, 경기도 시장 군수는 22:9, 부산 구청장은 16:0, 광주는 0:5, 뭐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번 지방 선거 결과와는 너무도 상반된 것이어서 여, 야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더불어 민주당은 왜 불과 4년여 만에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아 들었을까요? 왜 국민들의 그 열렬했던 지지가 이렇게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일까요? 결국은 오만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왜 국민들을 그리 믿었을까요? 국민들은 언제든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면서 거드럼을 피우면 언제든 그 마음이 떠나 버리는 철새와 같은 줄 왜 몰랐을까요? 국민들도 이제는 약아졌습니다. 권력자들을
(시사미래신문) 1. 이병용 선교사(목사)께서 일본에 가게 된 배경(계기)는? - 40여년 전 서울에 있는 유명신학교에 들어가려다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1년 정도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 광나루 신학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별로 흥미를 못느끼고 노숙자 생활 3개월을 해야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일본에서 돌아오려다가 특별한 계기를 만났다. 그 때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일본사람을 통해서 일본에 더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일본은 교회를 찾기 매우 어렵다. 한국에 연락을 했는데 영국에 간 전도사님이 동경의 모 교회를 소개했다. 전도사님과 신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해서 찾아간 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 되지않아 일본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신학을 쉽게 생각하지만 나로서는 무척 힘들었다. 언어의 문제와 특별한 신앙도 아닌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일본에 정착을 하면서 일본신학을 하고 일본사람들을 만났다. 이 학교는 명문이다. 그곳 일본 동경기독교대학(TCU)에서 나는 외국인으로서는 졸업 1호였다. 거기서 신학도 했지만 일본어 언어를 배웠다.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했지만 80프로밖에는 못따라갔다
(시사미래신문) "어느 교회의 직분자인 그가 제 二기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그는 여도 야도 아니고 완전 중립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내 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여전히 흐른다”고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나의 피는 O형이다. 이것이 무슨 성격인지는 몰라도, 내 경우는 소소한 것에 메이지 않고, 대범하고 진취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데다, 한번 시작했다면 승부를 보는 성격이다. 이것이 O형이다. O형이 꼭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내 성격이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했으며, 103세까지 사신 한국 기독교의 산증인이신 방지일 목사님은 <피의 복음>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다”고 했다. 참으로 인상적인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기본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를 사하는 <구속의 원리>로 되어 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피를 이어받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핏줄을 귀히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는 유독 혈통자랑을 많이 한다. 독립투사의 피,
(시사미래신문) 중견기업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나무의 뿌리라면 중견기업은 줄기 같은 역할이기에 중견기업이 살아야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현실적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53%, 항공·드론 43%, 시스템반도체 38% 등 수출 비중을 감당하는 중견기업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70여 개 새 규제가 기업을 옭아맨다. ‘피터팬 신드롬’, 곧 규모 키우기를 꺼리는 입장이다.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및 기업 규모 위주의 정책 탓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대기업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데도 오히려 차별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어렵사리 성장하더라도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은 대
(시사미래신문) 세계은행이 2020년 국가별 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과는 우리 한국에게는 충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홍콩과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조사 발표된 세계 200개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홍콩은 0.87로 꼴찌에서 2위, 일본은 1.34(200개국 중 186위), 이탈리아는 1.24명(191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출산율은 0.8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입니다. 한 나라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출산율이 있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대략 2.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수준의 약 1/3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3세대 후에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 현재의 6%가 될 것이라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이 60대 이상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기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평화를 되찾고 행복해졌다. 대통령 취임 후 10여 일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왔고, 새로운 <국인의 집> 대통령실에서 양측 수뇌의 회담, 국립중앙박물관 만찬회 그리고 KBS가 주최한 청와대의 열린 음악회의 멋진 연주와 공연들, 그리고 그때마다 윤 대통령의 막힘없는 연설과 멘트는 소시민들에게 아주 후련한 느낌을 주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찌들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 수조 원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 바이든도 미국 국민도 환호하고 있다. 더구나 축구선수 손흥민은 유럽 무대(EPL)에서 최고의 득점왕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화두는 전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흥민이 화재 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대선이 계속되는 듯 야당이 된 사람들의 몽리와 어깃장 놓기, 훼방 놓기 등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 대통령 선거에 실패한 이 아무개는 선거본부장이라면서 갑자기 땅 짚고 헤엄쳐도 당선된다는 인천 계양으로 출마를 했단다. 그가 저지른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가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기에 국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국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를 임명 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첫 번째 서명으로 한덕수 씨의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동안 한덕수 씨의 임명 처리를 미루어 왔습니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알고 보면 사실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겨 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덕수 씨는 전북 전주 출신의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지냈었습니다. 야당은 그런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인준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탈락 시키려는 거래의 대상
(시사미래신문) 백년해로(百年偕老) by 레베카 한 길을 오래오래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있으나 가볍게 건너면 힘이 생기고 무겁게 건너면 끈기가 생겨 너를 내 안에 심기는 반영 나를 네 안에 심기는 투영 내 맘이 네 맘이 되어 그 세월 속에서 엮어지는 푸르디푸른 가로수 길 말 없는 말이 너에게로 소리가 없어도 이미 들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지가 모두 순리대로 그렇게 백년해로하는 것 온 천지에 안식의 풍경 소풍 가는 마음으로 지나가네 * 백년해로 (百年偕老)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어가다
(시사미래신문) 1972년이니 꼭 50년 전 일이다. 필자가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네덜란드 의회는 여야의 격돌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에게 “지금 이 나라에 총리는 누굽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총리는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궁금해서, ‘국방부 장관은 누구이고, 교통부 장관은 누구인가?’를 묻기 위해 내가 아는 단어들을 골라 장관들을 거명해 보았으나, 그의 대답은 “장관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하고, 나라에 총리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하고 걱정을 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총리가 6개월 동안 없었는데도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총리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방인인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 네덜란드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사실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통수권자이다. 당시 여왕은 율리아나(Julliana)였다. 우리 같으면 내각이 없으면 국정 단절이요, 국가의 위기라고 난리를 쳤을 터인데,
(시사미래신문) 개혁신당 전성균 예비후보가 3월 13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화성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화성을 ‘글로벌 플랫폼시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경제, 교통, 교육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반도체·AI 산업벨트 구축” 전 후보는 화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탄을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조성을 통해 벨기에 IMEC, 미국 NSTC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 수준의 반도체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과 평택을 잇는 서해안 AI·모빌리티 벨트를 조성해 화성의 제조 기반과 첨단산업을 연계하고, 우정미래첨단산단과 장안산단을 중심으로 서부권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SOC가 최고의 복지… 교통망 대전환” 전 후보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GTX-C 병점 연장▲동탄인덕원선 역사 신설▲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남동탄IC 신설 등 철도와 도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시사미래신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권선청소년청년센터는 수원E음: 공유학교 프로그램 ‘사심(史心)충만 역사탐험대’를 오는 4월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미션형 역사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신분제도에 따른 팀 구성 및 과거시험 미션 ▲일월오봉도 ‧ 나전칠기 부채 만들기 ▲AR 방탈출 체험 ▲한국민속촌 신분 복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외부활동이 있는 경우 약 4시간 동안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3월 중 경기공유학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인 수원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분 역할 체험과 미션 수행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