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올해로 제39회를 맞는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이 25일 오후5시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식전공연으로는 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와 개막퍼포먼스 도자런웨이, 팬덤싱어 이동신, 테너 오창균, 바리톤 박상민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축제에 참석한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들 및 주요내빈 소개와 축사가 진행됐다. 개막식 공연으로 YB윤도현밴드가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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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시사미래신문)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8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도 덧붙였다. 특히 동백 구성 앞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담당 부서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동백복지회관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탄소중립연구소 활동을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 전담 조직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용인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시사미래신문) 여주시가 4월 3일 '2025 여주관광 원년의 해' 시민결의대회 및 남한강출렁다리 임시개통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내빈 소개와 결의문 낭독, 친절구호 합창(카드섹션)이 있은후 이충우 시장을 비롯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이 여주 남한강출렁다리로 이동, 임시개통 걷기 행사와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국민의힘 대표)이 올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특례시의 발전방향과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그는 초선의원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료봉사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고,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힘썼으며 2024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문제와 급증하는 공장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격변하는 정치 여건과 화성특례시 승격에 따른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
(시사미래신문)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용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이 용인시기자연합회와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용인에서 나고 자란 용인 토박이다. 그는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한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통해 시민들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밀착형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주요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정책을 콕 집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발로 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만의 비법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주요 현안은? “지난 6개월 동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힘썼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개관, 장애인 수영팀 창단,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이 있습니
(시사미래신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갖은 묘수로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싶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즉 성경 구절 「신명기5:32」 「여호수아 23:6」을 들먹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의 업무 일정 비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제240회 시의회에서 송선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된바가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차담회, 학부모 간담회, 화훼농가 간담회 등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한 행사조차 주간 행사 계획에서 누락된 채,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과 언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태로, 정보의 선택적 공개를 통해 특정한 프레임만을 남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물론, 행정의 특성상 모든 일정이 공개될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은 시민을 배제하는 불투명한 행정 운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타 특례시들은 시장의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반면,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의 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시사미래신문) 2025년, 평택시의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지난 30년 동안 평택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에 발맞춰 시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강정구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의장에 취임하며 "평택시의회를 전국에서도 수준 높은 선진 의회로 구현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평택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힌바 있어 그 어느때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왔던 지난 10개월을 돌아봤다. 평택시는 산업·경제·주거·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시민의 기대
(시사미래신문)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이 17일 성남시청 앞에 모여 판교원역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며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요청 집회에 나섰다. 지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 성남시와 협력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께 이끌어냈으며, 성남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을 위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판교주민연합회 주민들은 판교역 신설을 요청함에 있어 시장님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고 시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어 정부 기관에 배포까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감안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참석한 A씨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기간하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서로 매치시켜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십사. 면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좀 시장님한테 알리려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추진 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