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미동맹은 <한·미혈맹>이다. <한·미방위 조약>은 1953년 6·25 전쟁 중에 리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냈다. 정말 신의 한 수였다. 8월 8일 한국의 변영태 외무부장과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서명을 했다. 당시 덜레스 장관은 조인식을 지켜보던 리승만 대통령을 격하게 끌어안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과 당신 나라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조약은 여기서 죽은 우리 청년들의 피로 봉인 되었습니다(This is mark of Respect to you and your country for what it has stood for. It is treaty in the blood of our seal what hae died here). 그래서 한·미동맹은 그냥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이 아니고 말 그대로 피로써 맺은 <혈맹> 관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서울의 길거리에서, 인터넷상에서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미군은 물러가라! 는 시뻘건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임에도 미순이, 효순이를 지금까지 우려먹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시사미래신문)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UAE 40조원 투자 유치 성공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UAE 40조원 투자 유치성공은 영국 약 15조원, 중국 약 6조, 프랑스 약 2조원 등, UAE와 국가간 투자약속 중 사상 최대규모로서 역대급 성과입니다.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는 대통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UAE측에 심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금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UAE 40조원 투자유치 성공을 축하하며, 신뢰와 뚝심의 윤석열식 외교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서민생계의 기반인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 세계적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원부자재 폭등에 대출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금리는 치솟고 경영은 악화돼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5조여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 대출은 취약차주(18.7%), 비은행금융기관(28.7%)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다.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0%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자유예·만기연장을 포함한 자영업자 금융 지원 조치 그늘에 가려졌던 부실은 올해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여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도 빈번하다. 작으면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빚은 피할 수 없는 짐이기도 하다. 폐업 자영업자들
(시사미래신문) 실로 나는 35년 만에 <이화장>을 다시 방문했다. 정월 초이튿날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 임원 몇 명과 함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내외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필자가 1987년에 이화장에 들어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인수 박사 내외분과 함께였다. 그때 50대였던 이인수 박사도 어느덧 92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도 나는 그 자리에서 신년예배를 인도했다. 먼저 찬송을 선택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주여 마음 아파 울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후렴: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간단한 해설을 했다. 이 찬송은 본래 미국의 찬송가였는데, 한국의 초대 선교사 배위량 목사의 부인인 Ms W.M. Baird가 1895년에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한국적 가락으로 다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찬송을 가장 많이 애창하신 분이 바로 독립
(시사미래신문) 빛 해전 이성기 거무죽한 곳에서 가뿐 숨 몰아쉬며 철탑보다 높은 옹벽에 기가 눌려서 한 줌 희망은 땅 아래 있을 뿐 소리도 모양도 잊은 채 내 안에 품은 씨 하늘을 보았다 움도 트기 전 뜬구름 몽실몽실 일어 한 줄기 빛이 내리쬐던 날 심장을 뚫고 뇌리까지 갈라놓은 빛 순간 전율이 흘러 전신주가 되었다 밤인지 낮인지 무릎에 치여 수만 번 알 수 없는 무언의 소리 빛이 있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벽두에 띄우신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정치 양극화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 다양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안입니다. 만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된다면, 정치인들에게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후진적인 대한민국 정치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정치는 생물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의지나 정치개혁 아젠다 선점 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이없다' 는 것은 사전적으로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라고 표기되지만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김일성 부자의 3대 세습이 황당하고 그들의 남침을 미국과 남한이 북침해 올라갔다고 호도하는 것도 어이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치며 전쟁을 모르는 후세대 어린이들에게 조차 북한을 미화하고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 라고 가르치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망동이 어이없다. 급기야 최근에는 북한에서 무인정찰기 5대를 남파시켜 남한의 실상을 촬영하고 돌아간 사건이 새해벽두 대한민국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 더 기분나쁘고 황당한 것은 북한의 항공기술이 얼마나 첨단이고 과학적 무기로 발전했기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린해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런 국가적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 소식이 전해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하며 국민의 동정을 구걸하는 모습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문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얼마후에 자연으로 보낼 한 수조 안의 흰고래(벨루가(Beluga whale))를 향해 여성이 손짓을 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출입구 본관앞에 급식실 노동자들의 시위를 위한 현수막과 퍼포먼스를 위한 관이 설치되어 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급식실 환경개선(인력충원, 배치기준) 및 처우개선 등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합의가 몇 개월째 이루어지지 않자 천막농성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시사미래신문)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낸다. 년 말인데도 거리는 스산하고 활기가 떨어져 보인다. 잠시 월드컵의 열기로 후꾼 달아올랐던 흥분도 가라앉았고, 아파트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곤두박질할지 모른다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K 방산 말고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골몰하고 있지만, 자퇴자들이 한 대학에 수천 명이 되고, 갈길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다. 또 대학을 졸업해도 갈만한 직장은 별로 없고, 젊은이들은 알바를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힘들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고, 여전히 상대방의 발목잡기, 기득권 사수를 위해 소란하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붉은 머리띠를 띄고 악악 소리 지르던 민노총도 따지고 보니, 몇몇 강성 지도자들에게 회비를 뜯기는 꼴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한해는 가고 또 다른 한 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사람들 중에는 시작할 때는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에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사미래신문) 재정회계 투명성은 조직의 신뢰도와 비례한다.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대행해 집행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은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사회 노조는 이와 거리가 한참 멀다. 폐쇄주의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노조의 불투명 재정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했다. 만시지탄이다. 현행 노조법 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 열람 청구권조차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소수 조합원 등이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 노조 소수파 등이 노조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사우디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었다. 미스터 에브리씽(Mr. Everything)이란 별명을 가진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진 중동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빈 살만>이다. 왕의 행차 치고는 참으로 요란했다. 소공동 롯데 호텔 전 층을 다 빌려 본인은 하룻밤에 2,200만 원을 하는 스윗 룸에서 잤고, 모든 수행원 전원이 롯데 호텔에 머물렀다. 그가 풀어놓은 보따리에 입이 떡 벌어졌다. 그래서 재계에 ‘내 노라’ 하는 한국의 재벌대표들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롯데 호텔로 모여들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풀어놓은 보따리에는 <네옴시티>를 사막에 건설하려는 첨단 신도시 계획이란다. 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686조 원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니, 모든 기업이 군침을 삼킬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네옴시티>에 대해 별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들리는 말로 서울시의 44배라고 한다. 길이 170km, 폭 200m 유리 벽 속에 도시를 건설한단다. 그리고 그곳에 첨단도시에다 친환경 산업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주 멋진 회담
(시사미래신문)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2:1로 승리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모두가 울었다. 그리고 모두가 펄펄 뛰고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이처럼 월드컵은 국민을 대동단결 시켜주는 데 참으로 일등공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골을 넣는 순간 어퍼컷을 날렸다고 한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은 추가시간 1분 만에 캡틴 손흥민 선수가 7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을 따돌리고 상대방 선수의 다리 사이로 패스한 공을 황희찬 선수가 절묘하게 골을 넣었다. 보고 또 봐도 짜릿한 역전 골이었다. 그런데 FIFA 1위인 브라질과의 경기는 4:1로 폐했다.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끝까지 사력을 다해 싸운 태극 전사들이었기에 국민 모두가 뜨겁게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 사실 브라질은 세계 최강의 축구의 나라다. 그런데 금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그만 8강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브라질에서 인생의 성공은 곧 축구선수가 되는 길이다. 옛날 한국에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고시에 합격해서 높은 직위에 오르면 명예와 부가 온다는 기대처럼, 브라질에서는 축구로 성공해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시사미래신문) 초동 겨울 살창가에 나리한 찬바람 서리 불어오나 시시때도 없이 나불거리는 주둥아리 지치기도 하겠다 때아닌 자명종 소리 어줍잖게 알려주어 대창가에 흰 무명천 흔들어 잠을 깨운다 바스라이 놀란 가슴 일어날 만도 하건대 살짝이 발 하나 내어밀어 동정을 살핀다 이래저래도 알 수 없는 건 아마도 마루 밑에 웅크린 새벽이의 눈동자
(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택지개발이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옥천군의회는 4일 옥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송윤섭) 주관으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 모색(바이오차 중심으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업 관련 단체, 바이오차 자원화 전문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분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도 명칭되며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해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축분 바이오차(Biochar)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되는 고탄소 고형물질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병옥 축산환경관리원 시설관리팀장과 이경희 ㈜에코피트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 사례와 축산분뇨 바이오차 자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기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고,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