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7일 오후 오산시청사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고추장에 강된장 해전 이성기 세상 민심 맵다 하여도 당신만큼이나 손맛 매울까 술독에 빠진 홍어 숙회보다 네 코끝이 석 자나 더 붉다 당당하고 알싸한 네 고집에 간절여 풀 죽인들 무엇하랴 달인 물에 장 띄워 달래 보아도 성깔 하나 급한 건 매한가지 높은 하늘에 바람 노니는 날 태양 빛에 조각난 석류 보고서 장대 끝에 매단 강심장은 깨달은 듯 철이 난 듯 고개 떨구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 외쳐대던 젊은 풍운 어데가고 진한 국물 길죽한 강된장에 곧추세운 제 맘 풀었구나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윤명옥 의원이 7월 17일(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 보고회’에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해 달라 둘째,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셋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한일외교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종일관
(시사미래신문) 우리은행이 지난해 60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내부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반복적인 횡령 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합쳐서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도 생기고 신뢰도도 떨어져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은행의 행태를 보면, 5대 은행중 예대마진 차가 가장 커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대출 갑질이나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은행이 횡령사건이 자주 발생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갑질하고, 직원들은 횡령을 남발하고, 경영진은 무능한 부도덕한 은행에도 적용될까요? 역사속에 부도덕한 기업은 다 퇴출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처럼 은행 파산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이 직업윤리, 도덕성
(시사미래신문) 아부지 우리 어무니 해전 이성기 한적한 논길 따라 두어 발짝 길을 나서면 자질히 놀라 뛰는 놈 눈알이 불거지고 덤벙덤벙 뛰어들어 홀연 단신 지조 지킬 건가 암수 한 쌍 등에 업고 세상 시름 깊어지네 초여름 기운 삼 시경 너울 좋은 착한 심청이는 이심전심 짝을 만나 낭군님을 따라 구만 천 리 길 가는 길이 피난처요 머문 자리 세상 혼탁하니 이리 가도 차이고 저리 가도 눈물뿐이네 칠흑 같은 젖은 밤 알 수 도 없는 어느 별에서 지축 후벼대는 물소리 다랑이 논밭 가득 채우니 두 발 등짐으로 일군 밭떼기 금은보화 쏟아지고 피와 땀띠 박힌 논배미 달빛으로 가득 차네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 보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해 보는 단계로서, 일단은 예타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안을 선택하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위한 최적의 안도 아니고 확정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후에도 본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타보고서를 살펴 보면, 노선의 시점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수도권 제2순환선고속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상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상사창 IC 를 반영한 안이며, 시나리오2는 상사창 IC 설치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1과 2 모두 왕복 4차로 도로 총 연장 27.0km이며 총사업 추정결과 시나리오 1은 1조 7,694.83억원, 시나리오2는 1조7,215.16억원
(시사미래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질로 인해 전격 중단되면서 지역숙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실화하자 양평군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질로 지역숙원사업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엇보다도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중지이며, 주민여론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사업 재추진 건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양평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괴담선동질은 즉
(시사미래신문) 양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대상’을 비롯해 총 5개 분야에서 복지행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며, 양평군의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 역량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핵심 복지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와 지역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 보건,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양평군은 주민 참여 기반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정책 실행, 민관 협력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 △장애인복지사업 최우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11년 연속 복지행정상 수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경기도 평가에서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분야 우수상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평가 우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동탄3동 방위협의회와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육군 제51사단에 안보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동탄3동 방위협의회 위원과 사회단체장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1사단의 주요 시설과 장비들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통해 부대 임무와 작전 태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안보 견학은 동탄3동의 방위협의회가 군과 함께하는 첫 공식 활동이라는데 그 의미를 더했고, 향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이문희 동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가정에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장병들의 헌신 덕분이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 방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환 방위협의회장은 “조국 수호의 최일선인 제51사단과 소통할 수 있어매우 뜻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지난 16일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 2025년 자원순환실천 시민봉사활동으로 마련된 에코백·핸드폰거치대와 재활용나눔장터 활동으로 마련된 기부금 4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활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일상 속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해 제작한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활동은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해 재활용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지역으로 돌려주는 ‘참여·재생·기부’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다. 올해는 환경국(동탄출장소 포함) 직원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이 나눔장터에서 판매되며 발생한 기부금까지 더해져, 나눔의 실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 유익했고 환경을 위해 재활용하는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재밌고 보람찬 활동이었다”며 “아이들과 만들어 기부하고 오니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병섭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적인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순환 구조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는 신규 공직자 및 저출생 대응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 34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인구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 향상과 출생 친화적인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 위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화성시인구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젊은 도시 화성의 지속 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 인구 현황과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상을 분석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공직자의 실질적 대응 전략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관내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미화, 도로보수, 공원녹지,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 76개 부서 및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현장점검 및 교육 이행 ▲위험기계·기구 관리 실태 ▲경고 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작업상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한 중점 확인으로 진행됐다. 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제공했으며,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반복적인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조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