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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들 53.8% “정권교체 필요하다”...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이재명(26.8) 윤석열(24.8%) 이낙연(15.3%)[여론조사공정]

(시사미래신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 “잘 모르겠다”는 6.7%였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61.2%), 부산·울산·경남(57.7%), 경기·인천(56.4%), 서울(56.1%)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8%에 달했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반면 50대(65.8%)와 20대(61.2%)에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8.4%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78.6%, 정의당 지지층의 58.0%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의 70.1%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4%는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26.8%)가 윤석열 검찰총장(2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3%에 불과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4%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각 3.6%와 3.5%였다.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5%,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40일 동안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6.2%p 하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8%p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39.9%), 경기·인천(30.7%), 광주·전라(29.9%), 대전·충청·세종(29.5%)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 50대(30.4%), 30대(27.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5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6%, 정의당 지지층의 34.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29.9%), 서울(28.0%), 강원·제주와 대전·충청세종(25.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2.6%), 60대 이상(27.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 국민의당 지지층의 40.2%가 윤 총장을 선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전라(29.5%),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6.5%), 강원·제주(15.3%)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20.5%), 60대 이상(19.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6.1%가 이 대표를 선호했으나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45.6%)보다 낮은 수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7.1%)-국민의힘(32.4%)-국민의당(4%)-정의당(3.6%)-열린민주당(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4%, 기타 2.1%,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 40일 동안 1.5%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8%p 상승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1.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북·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1.3%에 달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2%, 대구·경북에선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7.1%), 30대(42.7%)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37.6%), 50대(38.9%), 20대(32.6%)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2월 8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0%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39,154개를 사용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12 19:55
정치 국민의힘, 4.7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 각 4명씩 확정

(시사미래신문) 서울,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부산,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됐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가, 부산시장 본경선에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예비후보(이상 가나다순)가 각각 진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 결과를 봉인해 전달받아 공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나경원 이언주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고, 박성훈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2명일 경우 1명의 본경선 진출을 보장하는 '신인 트랙'의 적용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온라인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다. 본경선에 오른 이들 8인은 향후 1대1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가진 후 오는 3월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며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는 만큼 후보들은 경선에서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2-07 10:07
국방 / 경찰 文정부,"각 공기관. 군대경력 가산점 폐지하라"..."당장 이 제도를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논란 확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있는 것도 뺏아가다니" "군인들을 하대하는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28 18:39
사회 코로나19 정신상담자 64.5%가 불안·우울.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시사미래신문)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 593건 분석 - 증상별로 ▲불안(34.5%, 204명)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극단적 선택 충동(21명, 3.5%) ▲무기력(18명, 3%) 등 - 상담내용별로 ▲경제문제(34%) ▲외로움·고독(30%) ▲직장문제(21%) ▲가정문제(8%) ▲대인관계문제(5%) ▲학업문제(2%) 순 ○ 상담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통한 심층 상담 연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숨이 멈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어요.” 출퇴근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연정씨(수원시 권선구·가명·33)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화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김씨. 마스크를 쓴 뒤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던 김 씨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을 통해서야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다. 박창수씨(용인시 기흥구·가명·42)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식비도 많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에 전화해 “삶을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후 다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었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에 이르렀다. 뒤이어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제 8%(48명), 대인관계문제 5%(30명), 학업문제 2%(12명) 순이었다. 상담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필요 시 상담 요청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방역과 더불어 도민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 (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연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상담 건수 14,632 1,331 1,104 1,305 1,227 1,349 1,240 1,319 1,285 1,227 1,125 1,063 1,057 코로나상담 건수 593 -　 29 131 79 42 30 38 25 36 47 63 73 ※ 2020년(2~12월) 일반상담 연인원 13,301명 중 코로나 상담건수 593명 → 4.45%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 구분 총 자살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분노 증상별 593 (100%) 21 (3.5%) 178 (30%) 204 (34.5%) 18 (3%) 30 (5%) 142 (24%) 구분 총 대인관계 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외로움고독 내용별 593 (100%) 30 (5%) 124 (21%) 201 (34%) 48 (8%) 12 (2%) 178 (30%)
- 김은숙 기자
- 2021-01-26 11:54
사회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법정구속 '과하다' 46% vs '가볍다' 24.9%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평가,‘과하다’ 46.0% vs. ‘적당하다’ 21.7% vs. ‘가볍다’ 24.9%■ 대부분 연령대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많은 가운데, 20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응답 고르게 분포돼■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높은 비율 보인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과 ‘적당하다’라는 응답 팽팽하게 나타나■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 다수로 집계돼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과하다’라고 응답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많았으며,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진복기자
- 2021-01-20 18:43
국방 / 경찰 北 핵잠수함 도입 선언...해군 진해항의 경항모 봉쇄 당할 우려에 대하여

(시사미래신문) 아래 글은 유사시에 北 핵잠수함으로 부터 한국해군의 진해항이 봉쇄당하여 우리 경항모는 꿈적도 못할 것이다? 는 U-tube 신인균의 국방TV의 언급에 대해서 군사전략 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 핵무기 탑재 전략잠수함 운영 개념.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상대방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hunter killer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구역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다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 보복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격용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용 잠수함은 운영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적 함정을 접촉해도 공격하기 보다는 현장을 이탈하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핵보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리하게 hunter killer(함정 공격) 역할을 수행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어 유일무이한 핵보복타격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면 이런 잠수함을 만든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함정을 공격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들이 상대국 대잠세력에게 탐지되어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전쟁기간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으로 진해항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식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항모에 대한 대잠방호 및 잠수함 운용 개념. 항모전투단은 임무가 주어지면 임무구역에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보내서 임무구역에 대한 잠수함 탐색 및 격멸작전(sanitization)을 수행하고, 적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잠전투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가 작전구역에 진입합니다.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대잠항공기와 잠수함이 구역 대잠방호를 제공하고, 호위함정과 대잠헬기 등이 근거리 대잠방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전에 따라 항모전투단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다음 임무구역으로 보내서 사전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뒤 항모가 호위함정과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구역으로 진입합니다.(물론 임무구역으로 이동간에도 우리 잠수함들이 대잠경비를 제공합니다.) 즉, 잠수함은 사전에 구역으로 전개하여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지 항모전투단이 기동할 때 같이 기동하는 것이 기본 작전운용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원잠도 전시 항모기동속력(24노트 이상)으로 동조기동하면서 수중표적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인한 유체소음, 기계류소음이 증가하여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3. 우리 잠수함과 북한 핵잠수함 능력비교. 북한이 운용하는 디젤잠수함들의 소음이나, 선체진동, 소나탐색능력, 전투체계는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디젤잠수함보다 소음이 많이 나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면 그 잠수함의 소음을 현재 북한의 디젤잠수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크기가 디젤잠수함과 비슷하거나 작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소음은 분명히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미국도 자신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칭찬한 매우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숙성입니다. 정숙성이 우수한 잠수함이 먼저 탐지하여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추진으로 기동하는 잠수함도 어뢰 한방이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의 잠수함 기술수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의 핵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 잠수함과의 조우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잠수함이 스노클 할 때 소음이 크지만 AIP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중에서 20여일간 작전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동성이 좋다고 해도 소음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크게 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잠수함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전시가 되면 북한 핵잠수함이 무서워 진해항을 출항도 못할 것임. 아르헨티나 벨르라노 순양함이 영국 핵추진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뒤, 항모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핵잠수함이 무서워 숨은 것 이라기 보다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당시 변변한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을 대상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영국의 핵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잠수함 때문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에 대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함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을 갖춘 수상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아르헨티나 함공모함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잠수함이 두려워 항구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핵보복타격을 위해 은밀하게 운용하지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신인균씨의 주장대로 전시에 북한이 전략잠수함을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대잠함정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디젤잠수함을 먼저 출항시켜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hunter killer대잠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또는 북한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식별되면 우리의 경함모가 출항하고 출항하면 바로 호위함정, 대잠초계기,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임무구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사전에 기동하여 항공모함 임무구역에 대한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항모전투단 이동로에 대한 대잠경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인 미국의 공격핵잠수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같이 작전하므로 북한 핵전략잠수함은 더욱더 핵보복타격이라는 마지막 지렛대를 지키기 위해 전시기간 내내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 강진복국장
- 2021-01-15 15:21
경제 한국은행 이주열총재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운 현실...금리정책 기조 전환 고려할 상황 아냐"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1-15 12:57
사회 손현보목사, 정부의 ‘현장예배중단 명령'거부...교회폐쇄조치에는 ”즉각 가처분 소송 할 것”

(시사미래신문) 손현보목사, “비대면 예배 거부한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예배 자유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손 목사는 지난 3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 나라”(에 4:7-17)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정부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지적하며, “세계로교회는 폐쇄되는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즉각 가처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은 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현배목사가 시무하는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총연합은 성명서에서 "1년 넘게 한국 교회는 당국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웃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선제적으로 했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온상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와 통제·압박하며 공격했다"며 "그 결과 기독교는 교인 수 절벽을 만났고, 전도와 선교 특히 가장 취약 부분인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회복' 선포를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예배 회복을 만방에 선포한다"며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며,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결코 정부와 배타적이 아니며, 이웃을 친밀하고 소중히 여겨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당국과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8 00:23
정치 새해 윤석열총장! 지지율 1위 30% 돌파...2위 이재명에 10%p 앞서 [리얼미터]

(시사미래신문) 2021년 새해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3%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2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0%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우파 성향 응답자의 46.2%, 중도 성향 응답자의 33.6%가 윤 총장을 선택했다. 좌파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1%가 이 지사를 꼽았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홍준표 무소속 의원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0%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핵심 진보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3 18:11
정치 文대통령,국민들의 부정평가 60% 돌파...긍정여론도 34%머물러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중국발 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최악의 경제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였다. 5주째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1.7%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무려 27.6%포인트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2%, 더불어민주당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다만 4월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에선 민주당 33.9%, 국민의힘 30.5%로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역시 재보선이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 42.6%, 더불어민주당 21.9%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1-03 17:49
사회 전광훈목사 무죄석방…"대한민국이 이겼다,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시사미래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입구를 나오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다. 결국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그의 발언이 화근으로 작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성향 비판' 혹은 '과장'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특정 후보의 존재가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오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30 17:38
정치 청와대, 법무장관 박범계·환경장관 한정애·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사법시험 제33회·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55·사진) 더불어민주당 3선의 정책위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보훈처장에 황기철(63·해사 제32기·사진)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며 국가보훈처장은 내일(12월31일)자로 임명된다 .
- 김은숙 기자
- 2020-12-30 14:26
정치 대선주자 윤석열총장 23.9%, 선호도1위!...이낙연·이재명은 18.4% 공동2위<리얼미터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28일 발표됐다.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최고치 갱신, 20%대로 올라서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이낙연 대표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9년 4월(19.1%)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월에 이어 하락하며,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23.9%(+4.1%P), 이낙연 18.2%(-2.4%P), 이재명 18.2%(-1.2%P), 홍준표 6.0%(+0.9%P) 윤석열 총장, 2위와 오차범위 밖 격차 보이며 1위 [윤석열] 3개월 연속 상승, 20%대 올라서며 최고치 경신, 처음으로 1위 올라 [이낙연] 8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하며 10%대로 공동 2위로 내려와 [이재명] 전월 대비 하락하며, 공동 2위 기록 범보수야권 주자군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 0.6%포인트 차이 보여(6.4%P→0.6%P)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4.1%P 상승한 23.9%로 3개월 연속 상승,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며 순위도 한 단계 올라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는 5.7%P 차이로 오차범위(±2.2%P) 밖이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오른 가운데, 충청권과 PK, 서울, 인천·경기, 30대와 60대, 4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18.2%를 기록, 8개월 연속 내림세로 2019년 4월이후 1년 7개월만에 10%대로 떨어지며 한 단계 내린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호남과 TK, 인천·경기,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자영업과 무직, 노동직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P 하락한 18.2%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호남과 PK, 70세 이상과 20대, 학생과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충청권과 TK, 40대에서 상승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0.9%P 오른 6.0%로 4위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호남과 TK, PK, 20대, 학생에서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0%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하며 5위 유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월 대비 동일한 3.1%로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2.9%), 유승민 전 의원(-0.5%P, 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0.3%P, 2.6%), 새로 포함된 정세균 국무총리(2.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0.2%P, 2.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0.8%P, 1.9%), 원희룡 제주도지사(-0.5%P, 1.5%), 김부겸 전 의원(0.0%P, 0.8%) 순으로 나타났다.‘기타인물’은 1.5%(+0.4%P), ‘없음’은 5.7%(-0.9%P), ‘모름/무응답’은 2.2%(-0.3%P)로 집계됐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오세훈·유승민·황교안·주호영·원희룡)은 3.9%P 오른 45.6%,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정세균·추미애·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3.1%P 내린 45.0%로, 양 진영 간 격차는 6.4%P에서 0.6%P로 좁혀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28 14:09
정치 文대통령 잘한다 36.6% vs 못한다 60.1%...지지율 또 하락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6%(아주 잘함 21.2%, 다소 잘함 1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1%(아주 못함 47.0%, 다소 못함 13.1%)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충청권(21.4%, 23.3%p↓)과 부산·울산·경남(23.4%, 16.0%p↓)에서, 연령별로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28.6%, 17.2%포인트↓)와 60대 이상(30.5%, 10.0%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여성(35.7%, 9.9%p↓), 진보성향(53.5%, 8.2%p↓)과 중도성향(31.7%, 7.6%p↓) 지지층에서도 지지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번 여론조사의 설문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23 18:31
정치 변창흠의 막말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국민여론 분노,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

(시사미래신문) 네티즌들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모군 능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의서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개념을 언급하며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가 주차장을 지어달라하면 난감하다면서 차 없는 입주자만 받자는 말도 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에서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며 "이런 인간이 장관이 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악마가 따로 없다"며 "문재인은 지금 당장 고인을 능욕하고,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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