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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文대통령, 국정 무너지는데 아무 말도 없다…국민 무시하나"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를 향해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주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10가지 공개 질의'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이다. 그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8-04 23:42
정치 리얼미터,서울에서 여론조사 43주만에 미래통합당이 앞서고 있다...40.8%vs31.4%

(시사미래신문)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9.4%포인트나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10월 2주 조사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얻으며 민주당 (32.5%)를 앞선 이후 43주 만이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서울 전체 49개 의석 중 8석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등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이전 이슈가 같이 엮어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섰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8-01 16:51
정치 미래통합당, “국내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 성일종의원, “민주당과 정부,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 현황 ㅇ 연도별(2015~2020년) 외국인 부동산(건축물) 거래현황(월별평균) 연도 6년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까지) 건축물 거래 1,461 1,214 1,323 1,541 1,662 1,480 1,633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8-01 16:34
경제 대림건설, 지제역 프리미엄 누리는 ‘e편한세상 지제역’ 8월 분양

(시사미래신문) 대림건설은 8월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000㎡로 올해 입주 예정만 6000여 세대에 달하며, 8700여 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 및 주요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해 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먼저,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까워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이용 시 병점역,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특히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개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광역교통중심지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SRT(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후 전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 및 편의를 위한 평택시 복합환승센터(2021년 완공 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세아초, 세교중,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하면 더욱 안전하게 근거리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모산골평화공원(예정) 등 녹지도 많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 중인 1공장에만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면적에 투자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7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5월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를 희망 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며 “또한 단지는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용죽도시개발구역 등 평택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평택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23(죽백동 625-5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 031-657-7466
- 김은숙 기자,강은민 기자
- 2020-07-27 22:18
정치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의원, 문정복의원..."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분명한 입장밝혀

-경기도 31개 시군구 최초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의사'를 받아 내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7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2020년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 전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동주, 권인숙) 의원 10명이 정족수를 체워 발의한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두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패널로 참석한 전윤성변호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처벌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행 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선량한 양심과 윤리, 도덕을 따르는 국민과 성직자,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고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3> 차별금지법은 겉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이 20개 이상인데 끝에 ‘등’ ‘기타 등등’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동성애를 빼도 ‘등’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서 들어간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를 의미하는 ‘성별’ 용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 판례도 있다. 기독교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결사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4>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들어 있는데, 신학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과 충돌이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목사, 성직자가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 교단, 신학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신학교가 동성애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탄압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5>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온라인, 인터넷 차별 금지, 방송 차별금지도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방을 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내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6>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동성애이다.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이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초과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 에이즈 간병비까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전파 원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특권법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7>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기독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이같은 지역목회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의원은 자리에 나오기 전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 염려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특별히 5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이같은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김승규기자, 강진복기자
- 2020-07-24 14:14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주 24일부터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한다"

(시사미래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7월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며 "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22 10:08
지역종합 이재명경기지사, 용인 화재 “원인은 신속하게 파악,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책임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사고 소식과 함께 화재 진압 상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이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현장을 찾았다.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지사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에 나섰다. 사고수습지원반은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가 상황관리총괄을 맡고 노인복지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LC물류센터 지하 4층(추정)에서 불이 나 오후 2시 기준 13명(사망 추정 5, 중상 1, 경상 7)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는 모두 69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들은 지하 4층 등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9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낮 12시 34분 화재 진압을 마쳤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 기자
- 2020-07-21 18:56
정치 미래통합당 주호영원내대표, "민주당 진성준의원 집값 발언? 정권 위선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것"

(시사미래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그런다고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언에 대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가 말해 뭐하겠느냐"라며 "(진 의원은) 청와대 근무,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정권 위선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2017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2018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을 두면 되느냐"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장관으로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원은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18 15:09
국방 / 경찰 해군, 잠수함과 자동차 운반선 충돌…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시사미래신문) 7월15일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해군잠수함사령부소속 한국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국적 6만8천t급 자동차 운반선 B가 충돌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잠수함과 B호는 서로 항해 중에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으로 충돌 당시 해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해군 관계자는 "경미하게 스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 즉시 이번 해상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0-07-15 22:58
지역종합 경기도,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진복 기자, 김은숙 기자
- 2020-07-12 19:49
사회 김종준목사(예장합동 총회장)성 명 서- 정부의 "전국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금지" 발표 관련

(시사미래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실시하는 기존의 모든 예배에 대해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규 예배까지 온라인이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축소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벗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회의도 중단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교회를 향한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라. 그리고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방안들을 모색하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3. 전국교회는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②)을 준수하여 주십시오.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따라서 전국교회는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 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교단의 지침에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10 12:49
정치 김부겸 후보, 공식 일정 전면 취소 '故 박원순 시장 추모'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할 것”

(시사미래신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김부겸의 선봉캠프 김택수 대변인은 “먼저 삼가 故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짧은 통화가 긴 이별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당대회와 관련한 후보 일정은 당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김 후보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인권변호사이셨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했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모와 위로의 글을 올렸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10 10:40
정치 박지원 차기 국정원장 "文대통령님 위해 애국심 갖고 충성 다하겠다...SNS활동과 전화 끊을 것"

(시사미래신문)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적었다.박 전 의원은 또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도 덧붙였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03 23:44
정치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시사미래신문) -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부사항 논의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07-01 13:47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회장 박옥분, 수원2)은 23일(화)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운영방향과 여성의원들의 역량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24명이 함께한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김원기 부의장, 장현국 의장 당선자, 진용복 부의장 당선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염태형 수원시장과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초청강사로 참여해 여성의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이어 나갔다. 특강 시간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여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의 경우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20년간 처리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법안들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N번방 사건 입법과정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증명됐다”고 설파했다. 특강이 끝난 후 여성의원들은 하반기 경기도의회 운영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협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분 회장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정치는 유리천장이 견고하지만 역대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는 등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정치판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후반기에는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심에 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강진복기자
- 2020-06-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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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빌라도의 법정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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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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