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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 최근5년 상관 대상 범죄 92건...각군 매년 증가, 軍 기강 해이 심각하다

(시사미래신문)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129건으로 한해도 예외 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전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이후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 가해자계급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계 2016년 9 31 70 8 118 2017년 21 57 141 7 226 2018년 22 63 140 4 229 2019년 22 51 168 1 242 2020년(~6월) 6 24 98 1 129 합계 80 226 617 21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 최근 5년, 사건유형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폭행‧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계 2016년 30 9 74 5 118 2017년 32 10 182 2 226 2018년 31 6 182 10 229 2019년 15 13 197 17 242 2020년(~6월) 13 2 113 1 129 합계 121 40 748 35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 최근 5년, 각 군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검찰단 육군 해군 공군 계 2016년 2 93 18 5 118 2017년 2 184 27 13 226 2018년 3 201 17 8 229 2019년 1 200 22 19 242 2020년(~6월) 1 111 8 9 129 합계 9 789 92 54 944 (자료 : 국방부, 각군본부)* 사건 접수 ‧ 진행 기관 기준  대상관 범죄 기소 현황 [검찰단] 연도 계급 범죄사실 약기 처리결과 2019 군무8급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상관의 면전에 욕설하면서, 식도를 도마에 내리치며 협박함 등 법원간이송 [육군] 연도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8 소령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혼자 복귀하였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화가 나 ’아이 ○○ 사람을 버리고 가냐‘,라고 말하며 모욕 및 폭행하여 상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중사 소속대 상황실에서 상관인 피해자가 해안격오지 순찰을 출발했다는 내용의 전파를 받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용사들 앞에서 ’대머리 ○○ 또 내 근무 때 오네‘라고 2회에 걸쳐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19 상병 소속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화면을 닫는 것을 보며 “뭘 그렇게 끄는거야 ○○아’라고 묻는 말에 용사들이 듣는 앞에서 ”아 ○○ 간부면 다입니까, 권위적인 행동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모욕 징역10월 집행유예1년 일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행정반으로 오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영창 보낼거면 보내세요. 군대 ○같아서 못해먹겠네, ○○!”이라고 말하여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일병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저녁점호간 경례자세와 생활관 정리 상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용사들 앞에서 “저 ○○은 왜 이렇게 지혼자 빡빡하게 하냐, 지랄견, 미친개”라고 말하는 방법등으로 4회 모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상병 일자불상경 21:30경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 좆같다. ○○○○ 좆같아. 아 김○○ 존나 짜증나네‘ 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 징역4월 집행유예1년 2020.6.30 병장 생활관에서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중대장 ○○○○”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모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검찰접수 및 처분은 2020. 6. 30. 기준 군 복무(입대 후) 중 발생한 범죄로 군검찰 사건접수 기준. - 접수연도 사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 군내송치 처분, 법원판결 등에 따라 과거 제출된 자료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해군] 연도 계급 혐의요지 조치내용 2019 상사 언쟁을 하던 중 “씨00”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선고유예 병장 위병근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담당 간부에게 “씨발 0같네, 000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상관 모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하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상관에게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모욕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대위 부서원들이 있는 곳에서 “대장 새끼 칼로 찔러 죽일까”라고 욕설하여 상관을 모욕함 선고유예 하사 상관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단체방에 “0같네 진짜”라고 게시하여 모욕 2심 진행 중 하사 상관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메시지 단체방에 “도라이 ㅋㅋㅋ”라고 게시하여 모욕 2심 진행 중 2020. 6.30. 병장 후임병에게 소속대 간부들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폄하하는 말들을 하고, 당직근무 관련하여 간부와 이야기 중 “...병신아”, “씹FM..." 등 욕설을 하여 모욕 1심 진행 중 [공군] 연도 계급 혐의 요지 처리결과 2019 상사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 내 일에 신경쓰지 마라, 씨발”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 재판중 소령 피고인은 소속 소대장 8여 명을 소집한 다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 작성 문건을 위 소대장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게 한 혐의 등 재판중 피해자가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불법으로 녹음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A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B로하여금 읽도록 하게 하고, “C와 피해자는 이제 다 날아간다, 어디 이렇게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취조하고 있느냐, 옷 벗을 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중 상병 피고인을 질책하던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려 상해한 혐의 재판중 하사 같은 근무를 서던 병사 000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그 새끼는 대대에서 아싸여서 나랑 커피를 마시러 00소대까지 온다”라고 말한 혐의 등 재판중 대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실은 피해자 000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의 사실을 00기업 등 각 인사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선고유예 소위 피해자로부터 업무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가격한 혐의 등 재판중 하사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후 얼굴을 구타하는 등 혐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중사 소속대 부사관 전속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특기보다 피해자의 특기가 낫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0. 6.30 병장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고서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생활관 등지에서 피고인의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김치년”, “걸레년” 등 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혐의 등 재판중 병장 00회관 및 사무실에서 동료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보몽찍 해버려야 돼”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한 혐의 재판중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24 00:23
정치 국내 유통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심각한데...수협중앙회 자체 검사 단 한 차례도 실시 안해

(시사미래신문)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되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수협중앙회는 단 한 차례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수협중앙회 내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용역업체에 검사를 맡긴채 결과만 확인하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며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산물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뿐 아니라 수산물 출하 전 미세플라스틱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수산물 검사법에 존재하지 않아 검사대상도 아닐뿐더러 앞으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검사와 유해성 검증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반면 수협중앙회는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해양 미세플라스틱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가두리 양식장 등에 부표로 사용되는 스트로폼이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계획도 전무해 결국, 바다에 버려지는 미세플라스틱을 어류가 먹고, 식탁에까지 올라와 사람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하루빨리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등 바다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해성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강진복기자
- 2020-10-22 00:05
사회 은행 착오송금 피해사례 날로 증가하고있어...1조 1,587억원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유는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

(시사미래신문)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 이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 규모는 1조 1,58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송금인이 착오송금 발생사실은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측에 통보한다. 그 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간단하게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며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비대면으로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면 접수를 우선하고 있다. 이에 수취인이 반환에 응했다가도 중도 거부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착오송금 1백만원 기준 소송비용은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착오송금 반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착오송금 신청ㆍ접수ㆍ처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상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누적된 착오송금 미반환금액이 매우 상당한데,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21 12:26
사회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은행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4,800억”

- 은행 내부(자체)감사 적발률은 32% 불과해 ‘구멍’ 여전 - “국내 은행들, 금융사고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돼...내부통제 강화해 자정 노력 필요” (시사미래신문) 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4,792억원의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기업은행(1337억원), ▲산업은행(1297억원), ▲농협은행(673억원), ▲우리은행(490억원), 부산은행(301억원) 순으로 나타나 국책은행 두 곳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민은행 직원 역시 지난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 3천만원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32%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40%와 33%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22:38
국방 / 경찰 해군,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창고에 쌓아놔…수요와 공급 예측 매우 미흡해

- 軍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해군이어 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시사미래신문)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 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T-80U전차, BMP-Ⅲ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전투긴요수리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 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에 3만 5919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259개 품목, 1,19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95% 수준인 113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320개 품목, 22만 5천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 5천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고 지적하며“더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도 품목(수) 수량(점) 금액(억원) 육 군 3,900 110,000 140 해 군 43,561 856,402 2,025 공 군 34,897 779,094 806.38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21:46
국방 / 경찰 해군,학사장교(OCS)1명 양성비는 700만원,해군사관학교 장교1명 양성비는 2억 3,800만원..."해군학사장교(OCS)에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시사미래신문)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각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구 분 1인당 장교 양성비용 (2019년 기준) 양성기간 육 사 2억 3,800만 원 4년 해 사 2억 3,800만 원 4년 공 사 2억 3,500만 원 4년 간 호 1억 3,800만 원 4년 3 사 1억 2,700만 원 2년 학 군 육 – 1,700만 원 해 – 1,200만 원 육 – 1,600만 원 2년 학 사 육 – 900만 원 해 – 700만 원 공 – 400만 원 약 17주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9 10:52
국방 / 경찰 해군사관학교,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 마련 절실...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8월)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 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8 기준 [해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12 1 3 1 17 170 2017 11 1 3 1 16 2018 21 0 11 1 33 연평균퇴교인원 2019 6 0 7 0 13 17.2 2020 4 0 3 0 7 퇴교율 계 54 2 27 3 86 10.1 [3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15 4 11 3 33 550 2017 22 2 7 5 36 2018 17 4 8 7 36 연평균퇴교인원 2019 33 0 4 2 39 37.6 2020 31 1 4 8 44 퇴교율 계 118 11 34 25 188 6.8 [육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21 1 0 7 29 330 2017 12 0 5 0 17 2018 9 3 1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7 0 2 0 19 18.8 2020 13 0 3 0 16 퇴교율 계 72 4 11 7 94 5.7 [공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7 1 4 0 12 215 2017 4 0 3 0 7 　 2018 9 0 4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1 3 2 0 16 12.0 2020 11 1 0 0 12 퇴교율 계 42 5 13 0 60 5.6 [종합]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계 연간입학인원 2016 55 7 18 11 91 1265 2017 49 3 18 6 76 2018 56 7 24 8 95 연평균퇴교인원 2019 67 3 15 2 87 85.6 2020 59 2 10 8 79 퇴교율 계 286 22 85 35 428 6.8
- 강진복 강요셉 기자
- 2020-10-15 14:14
사회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연간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들도 있어요

(시사미래신문)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연도 기관수 허가인원 2016년 42 1,101 2017년 43 1,390 2018년 43 1,467 2019년 45 1,410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구분 소속 직급 겸직기간 겸직 직위 또는 직무 1회 대가(수익) 연간 총 대가(수익) 1 경찰청 경사 ‘19.02~‘20.01 부동산임대업 월 3,000만원 3억6천만원 2 관세청 관세주사 ‘19.1.~‘21.1 임대업 - 7152만원 3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21.6 의사 700만원 8400만원 4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1~‘21-01 영상의학판독 위원 1100만원 1억3200만원 5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21.06 의사 1450만원 1억7400만원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구분 소속 직급 겸직기간 겸직 직위 또는 직무 1회 대가 (수익) 연간 총 대가(수익) 1 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2020.1.~임대 종료시 임대업 2,300,000 27,600,000 2 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19-01-04 ~ 현재 부동산 임대업 1,300,000 15,600,000 3 경찰청 경감 19-07-05~20-03-31 시간강사, 멘토 200,000 14,240,000 4 경찰청 경위 19-10-31~20-10-30 부동산임대업 1,000,000 12,000,000 5 경찰청 경위 19-07-14~20-07-13 태양광발전 개인사업 2,000,000 12,000,000 6 경찰청 행정서기보 19-03-01~20-02-29 주택 임대업 3,500,000 42,000,000 7 경찰청 경사 19-02-01~20-01-31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월 300만원 36,000,000 8 경찰청 경위 19.8.7-20.8.6. 상가임대업 월임대료 3백만원 36,000,000 9 경찰청 경위 19-08-06~20-08-05 임대사업자 830,000 10,000,000 10 경찰청 7급(임기제) 19-04-11~20-04-11 임상병리사 월 800,000 10,400,000 11 경찰청 경위 19-07-05~20-03-31 시간강사, 멘토 150,000 10,640,000 12 경찰청 경위 19-11-15~20-11-14 부동산임대업 1,350,000 16,200,000 13 경찰청 경감 19-12-30~20-12-29 발전사업자 1,500,000 18,000,000 14 경찰청 경사 19.02-01~20-01-31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월 3천만원 3억 6천만원 15 경찰청 경위 19-09-30~20-08-29 임대사업자 1,200,000 14,400,000 16 경찰청 경위 19. 9. 1.~20. 8. 31. 시간강사 278,500 14,482,000 17 경찰청 경정 19-09-01~20-08-31 겸임교수 332,000 15,936,000 18 경찰청 경사 19-07-29~20-07-28 부동산 임대업 (아파트 1채) 월세 130만원, 보증금2천만원 15,600,000 19 과기부 우정서기 19-05-20~계속 임대인 15,000,000 15,000,000 20 관세청 관세주사 19.1.15~21.1.14 임대업 - 71,520,000 21 관세청 공업주사보 19-03-01~21-02-28 시간강사 280,000 13,440,000 22 교육부 편사연구관 19.07.08.~22.05.31. 공동연구원 연 11,500,000 11,500,000 23 국세청 세무서기보 13-03-18~33-03-17 대표 　 20,000,000 ~40,000,000 24 문화재청 공업서기보 (시간선택제) 19.02.25.~23.12.31. 직업훈련교사 98,000 25,200,000 25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17~21-06-16 의사 7,000,000 84,000,000 26 법무부 전문경력관 나군 19-05-01~19-12-31 시간강사 6,400,000 19,200,000 27 법무부 전문경력관나군 19-09-01~20-08-31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120,000 13,000,000 28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17~21-06-16 의사 14,500,000 1억 7400만원 29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1-02~21-01-01 영상의학판독 위원 11,000,000 132,000,000 30 법무부 교감 19-03-01~19-12-31 공동연구원 매월 1,000,000 10,000,000 31 복지부 공중보건의 19-04-12~19-12-31 자문의 450,000 21,600,000 32 복지부 의무사무관 19-06-12~19-12-31 자문의 686,000 19,208,000 33 복지부 공중보건의 19-12-01~20-02-29 센터장 273,280 13,116,000 34 복지부 기술서기관 2019-04-10~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343,000 12,348,000 35 복지부 기술서기관 19.5.20~22.5.19 자문의사 400,000 9,600,000 ~19,200,000 36 복지부 행정서기보(시간선택제) 19-08-12~20-12-31 강사 50,000 12,000,000 37 복지부 기술서기관 19.6.1~19.12.31 방송출연자 244,000 11,712,000 ~23,424,000 38 복지부 공중보건의 19-03-01~19-12-31 자문의 274,000 10,930,000 39 복지부 부이사관 19.5.18~22.5.17 자문의사 200,000 19,200,000 40 산림청 과장 19-03-05~19-12-22 시간강사 　 11,000,000 41 산림청 임업연구관 19-02-24~19-12-23 강사 110,000 10,120,000 42 산림청 전문경력관 19-03-01~19-12-31 강사 110,000 11,440,000 43 산업부 주무관 20-01-01~21-12-31 강사 7만원 10,080,000 44 외교부 전문경력관가군 19-11-01~20-10-31 연구용역 참여 13,000,000 13,000,000 45 조달청 공업주사보(시간선택제) 19-05-21~20-05-20 기술지도(자문) 　 12,000,000 46 조달청 행정주사보 19-12-17~21-12-18 임대업 　 13,800,000 47 조달청 공업주사보 (시간선택제) 19-10-16~20-10-15 경영컨설팅 (자문) 　 30,000,000 48 조달청 행정주사 19-12-17~21-12-16 임대업 　 10,200,000 49 조달청 행정주사 19-12-17~21-12-17 임대업 　 10,200,000 50 조달청 사무운영주사보 19-10-16~21-10-15 임대업 　 18,000,000 51 조달청 행정사무관 19-02-19~21-02-18 임대업 　 12,000,000 52 조달청 행정주사 19-06-20~21-06-19 임대업 　 25,200,000 53 조달청 행정주사 19-05-10~21-05-09 임대업 　 31,200,000 54 통계청 통계서기보 19-01-12~19-12-31 사원 100,000 24,000,000 55 해경 경사 219-02-08~사정변경시 임대업 월(1,000,000) 12,000,000 56 인권위 상임위원 (차관급) 2015~ 임대사업자 월세 340만원 4,080만원
- 김은숙기자
- 2020-10-14 16:02
정치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

(시사미래신문)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뽑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도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명(15%),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21%), 산림청 27명 중 6명(22%), 통계청 30명 중 9명(30%) 등의 순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양기대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에 대한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4 14:46
사회 교회 대면 예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됐던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 단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등은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단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기존과 똑같이 적용한다. 이외에도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마스크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전제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2 12:51
정치 원희룡제주지사, 대권 도전 선언..."경쟁자는 윤석열-안철수"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11일 차기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내 경쟁 상대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당내) 경선을 이겨야 출마하는 것"이라며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 1단계 자체 정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시점에 대해선 "가급적 10~11월에 더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원 지사는 야권 내 경쟁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다. 그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나오는 윤석열, 안철수가 경쟁자라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원희룡만의 존재감과 경쟁력, 확장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본선에 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가운데 어느 후보가 더 버거운지'라는 질문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고 그걸 이어받겠다고 하면 쉬운 상대이고, 다 잘못됐고 새롭게 뜯어고치겠다고 나오는 상대가 어려운 후보라고 본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여권과 비교해 야권에 눈에 띄는 주자가 없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무대가 없고, 출연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무대가 왜 안 됐느냐면, 보수정당의 자기 혁신을 통해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매번 무대를 세우기 위한 땅 다지기만 해서는 시간이 다 흘러간다. 땅이 어느정도 골라졌으면 무대 장치를 하고 당 안팎의 출연진들이 등장해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큰 목표가 같고 뜻이 같으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작은 것부터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2 11:56
정치 "경기도가 처벌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아요" 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시사미래신문)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하였다. ※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2015 2,131 159 1,299 5 23 9 170 31 10 20 111 294 2016 2,079 114 1,350 18 13 12 177 28 12 18 81 256 2017 1,857 103 1,258 5 9 15 178 43 15 21 94 116 2018 1,807 77 1,142 6 71 28 116 25 13 22 99 208 2019 1,704 134 1,040 16 19 31 141 27 26 11 57 202 합계 9,578 587 (6%) 6,089 (64%) 50 135 95 782 (8%) 154 (2%) 76 92 442 (5%) 1,076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복무 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품 수수 기타 경기 1,631 108 948 10 14 15 172 32 25 8 93 206 서울 1,118 59 745 4 2 27 74 12 12 0 79 104 경북 909 71 572 5 2 3 71 15 2 9 38 121 경남 880 71 561 0 4 9 53 14 2 8 35 123 전남 862 38 593 3 7 11 66 15 13 15 40 61 강원 684 33 413 2 59 3 52 16 5 14 21 66 충남 595 53 376 4 8 6 32 5 5 7 24 75 전북 504 36 319 3 9 3 36 7 5 4 18 64 충북 475 13 353 5 1 2 33 6 1 3 23 35 부산 397 26 249 4 2 2 35 5 1 8 15 50 인천 390 24 222 2 7 4 34 0 2 5 17 73 대구 360 21 230 3 1 7 53 7 0 5 19 14 제주 215 11 119 1 16 0 35 10 1 5 4 13 광주 210 5 156 3 2 0 5 6 1 0 6 26 울산 152 3 115 0 1 2 13 4 0 1 3 10 대전 142 13 75 1 0 1 12 0 1 0 7 32 세종 54 2 43 0 0 0 6 0 0 0 0 3 합계 9,578 (100%) 587 (6%) 6,089 (64%) 50 (1%) 135 (1%) 95 (1%) 782 (8%) 154 (2%) 76 (1%) 92 (1%) 442 (4%) 1,076 (11%)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5 2,131 33 36 21 222 593 1,226 2016 2,079 32 64 34 247 713 989 2017 1,857 30 58 28 259 639 843 2018 1,807 27 79 44 242 658 757 2019 1,704 29 78 46 298 562 691 합계 9,578 151 (2%) 315 (3%) 173 (2%) 1,268 (13%) 3,165 (33%) 4,506 (47%)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단위 : 명) 유형 시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서울 1,118 12 30 35 157 379 505 부산 397 7 6 3 41 119 221 대구 360 4 11 6 66 114 159 인천 390 13 12 8 44 112 201 광주 210 2 6 3 31 66 102 대전 142 0 4 1 12 44 81 울산 152 5 7 3 21 60 56 세종 54 1 1 4 5 19 24 경기 1,631 33 65 37 279 515 702 강원 684 10 25 10 69 227 343 충북 475 7 18 14 56 144 236 충남 595 10 35 8 81 196 265 전북 504 5 14 3 59 221 202 전남 862 13 36 17 106 333 357 경북 909 19 24 13 111 260 482 경남 880 10 14 5 107 279 465 제주 215 0 7 3 23 77 105 합계 9,578 151 (2%) 315 (3%) 173 (2%) 1,268 (13%) 3,165 (33%) 4,506 (47%)
- 강진복기자 ,김은숙기자
- 2020-10-07 13:18
사회 나훈아 “국민위해 목숨 건 대통령 한사람도 없었다” 소신 발언 큰 화제

(시사미래신문) 9월30일 KBS 2TV에서 진행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시청률 29.0%(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역시 가수황제답다. 나훈아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고 신들린 가창력을 선보이며 추석 연휴 안방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코로나 장기화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로하러 15년 만의 TV 출연을 결심했다는 그는 생활체험을 통해 작사·작곡한 본인의 수많은 히트곡을 열창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4세 나훈아의 첫 곡은 ‘고향으로 가는 배’였다. 그는 이어 ‘아담과 이브처럼’ ‘무시로’ ‘영영’ 등 히트곡에서 ‘명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테스형’ 등 신곡들까지 30여 곡을 불렀다. 중간광고도 없이 진행된 이날 무대에는 배ㆍ기차ㆍ용ㆍ불 등이 동원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퍼포먼스에 못지않게 나훈아의 소신 발언도 화제였다. 제2부인 사랑 편에서 청바지 차림에 통기타를 들고 등장한 그는, 김동건 아나운서와의 대화 중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공영방송 KBS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KBS는 자정(自淨) 기능을 상실한 듯 정치 편향 보도로 채워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지요? 두고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옛날 역사책을 보면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중가수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내려놓을 때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중들의 친구요,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가로 살아있는 민심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04 13:56
정치 北韓 안 받는다는 쌀 애원하듯 운송계약 연장한 문재인 정부...쌀 포대 미리 만들어 놓고, 운송계약 올해말까지로 연장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5만t 거부 의사에도 정부는 북에 보낼 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채 운송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 쌀 운송을 하기 위해 작년 7월16일 19억원에 달하는 운송계약을 대한통운과 체결했다. 당초 계약만료일자는 같은해 12월31일 이었으나, 북한의 거듭된 거부 의사로 대북지원 진전이 없자 19년 12월24일에 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 변경 체결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운송계약을 연장한게 이유이며, 기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제작한 쌀 포대 120만개 분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북지원 쌀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제반 예산은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해 사들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대북지원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무력에 의해 기름에 불태워지는 반인륜적이고도 야만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걸, 애원하듯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는 일방적 북한 짝사랑은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02 11:45
정치 신원식의원 "北해군,3시간 밧줄묶어 끌고 다니고 기름부어 시신 훼손,국방부에서 재차 확인" 그런데도 北해명에 휘둘리는 '이상한 나라'

(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것을 재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반박하지 않고 휘둘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방문에서) 북한이 피해자를 밧줄에 매달아 3시간여동안 끌고 다녔고, 밧줄이 끊어졌다가 다시 찾았으며, 기름을 부어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과 같았다"고도 했다.민홍철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 정도 실종자를 계속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 이후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는 거다. 상부 지시를 기다리다 1시간 남짓 있다가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를 그렇게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 이런 게 확정됐을 때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시신 훼손을 안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는가. 정부와 여당은 왜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고, 그 다음날 여당 국방위원장이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휘둘리고 있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민 시신이 훼손된 것이 확실하다면서 국방부는 왜 지금도 수색작전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며 "북한의 거짓 해명에 휘둘려서 해군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다. 대북경계와 조업어선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북한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 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보인다"며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어물쩡한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의 이날 비판 글은 황희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 이게 정말 나라인가? 이러한 만행을 보고도 이나라 젊은 학생, 청년들은 침묵을 하고 돈 몇푼 지어주니 그렇게 좋아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가 정말 망조가 들고 있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며 "누구를 위한 軍인가? 누구를 위한 국방부 장관인가? 묻는다" 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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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칼럼
<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 56.53%로 당심·민심 모두 앞서며 '완승’..."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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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스스로 진로를 직접 설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꿈it(잇)다' 전국 최초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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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1,06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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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 최근5년 상관 대상 범죄 92건...각군 매년 증가, 軍 기강 해이 심각하다

정치 국내 유통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심각한데...수협중앙회 자체 검사 단 한 차례도 실시 안해

사회 은행 착오송금 피해사례 날로 증가하고있어...1조 1,587억원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유는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

사회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은행 직원이 고객 돈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4,800억”

국방 / 경찰 해군,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창고에 쌓아놔…수요와 공급 예측 매우 미흡해

국방 / 경찰 해군,학사장교(OCS)1명 양성비는 700만원,해군사관학교 장교1명 양성비는 2억 3,800만원..."해군학사장교(OCS)에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국방 / 경찰 해군사관학교,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 마련 절실...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사회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연간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들도 있어요

정치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

사회 교회 대면 예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된다

정치 원희룡제주지사, 대권 도전 선언..."경쟁자는 윤석열-안철수"

정치 "경기도가 처벌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아요" 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사회 나훈아 “국민위해 목숨 건 대통령 한사람도 없었다” 소신 발언 큰 화제

정치 北韓 안 받는다는 쌀 애원하듯 운송계약 연장한 문재인 정부...쌀 포대 미리 만들어 놓고, 운송계약 올해말까지로 연장

정치 신원식의원 "北해군,3시간 밧줄묶어 끌고 다니고 기름부어 시신 훼손,국방부에서 재차 확인" 그런데도 北해명에 휘둘리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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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 특화사업' 운영

수원시, '제9회 수원시 건강한 내-일, 행복한 내일 UCC·숏폼 콘텐츠 영상 공모전' 개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가정의 달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원시,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가상주차구역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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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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