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0 일 “ 군 중장 33 명 중 36% 인 12 명 보직이 공석 ” 이라며 “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 군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 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33 명의 중장 보직 중 육군 8 명 , 합동참모본부 2 명 , 공군 2 명 등 12 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 육군의 경우 , 수도방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은 전임자들이 보직해임된지 9 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있고 , 지난 7 월 보직해임된 수도군단장 자리도 3 개월 넘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 보병학교장 등 지난 7 월 전역한 소장 4 명 보직도 4 개월 가깝게 공석이다.
합참도 중장인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직무정지와 승진으로 공석인 상태고 , 공군도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승진하면서 중장 보직인 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자리가 두 달 가깝게 비어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7 월 25 일 취임한 이후 9 월 1 일 대장 인사를 했지만 ,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군 주요 보직에 대한 공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통상 대장급 인사 이후 3, 4 주 정도면 후속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 이례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 실제 전임 정부 경우 2022 년 5 월 10 일 출범한 지 보름 만에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고 , 그로부터 2 주 만에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육군의 경우 , 보통 임기 2 년인 사단장들이 30 개월 (15,39,52 사단 ) 에서 길게는 34 개월 (7,11,36,53 사단 ) 까지 보직을 맡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 군의 한 관계자는 “ 이번주 APEC 과 다음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장성급 인사가 11 월 초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사업청 고위직도 공석이 적지 않다 . 실타래가 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을 비롯해 현역 준장이 맡는 기동사업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방위사업교육원장 , 첨단기술사업단장도 수 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 지난 2 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장관 임명을 수 차례 촉구한 바 있다 ” 며 “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목적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위한 사병화가 목적이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 국민을 위해 일할 공정하고 능력있는 사람 우선으로 군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라 ” 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