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교회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 극히 일부 교회에서의 집단 발생과 대규모 군중 집회로 코로나19가 수도권 등 전국으로 재확산 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되고,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 화제가 되는 교회가 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새에덴교회소강석 담임목사)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준수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활용해 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연결해 참여하는 비대면 예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새에덴교회의 주일예배는 특별했다. 비대면 예배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활용해 거의 모든 성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정부와 언론에서도 주목하여 공영방송과 종편과 수많은 언론방송과 심지어 불교 언론에까지 소개되는 일이 있었다. 위기를 창의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보인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한국교회를 낮추고 계시지만 언젠가 재부흥의 기회가 올 것이라 굳게 믿는 소강석 목사. 그를 만나 현 시국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도 예외 없이 위기에 처했다. 2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교회의 집단감염 문제가 교회 전체로 비화하여 정부로부터 비대면 예배 전환을 요청받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단은 목회자로서 지금 현실을 매우 비극적으로 바라본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왜 텅 빈 예배당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가?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다. 저는 목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텅 빈 예배당을 보여드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 선제 대응을 주장했었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일단 교회는 두 마리 토기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국민 보건을 중요시하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걸 병행하자고 했지만 결정하는 게 늦었었다. 이후 예배 회복의 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감사하다고 말씀했었다. 방역에 협조해줘서 그렇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배 강행이란 광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연설내용이 바뀌었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중대형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교회는 열악한 상황에 실행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 이뤄진 수도권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에 대해서 소규모교회를 배려하여 20명 이내라는 기준을 둔 것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대부분 교회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방역 속에 예배의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였다. 우리끼리 내부의 한목소리를 내면 좋을 텐데 끝까지 현장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당연히 순교적 믿음으로 지켜야지요. 하지만 무조건 모이라고 해서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켰던 중세의 교훈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중대본과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강화하고 행정명령을 전국화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상대적인 문제로 분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중심성 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고 하나의 리더십을 행해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존중하고 함께 이 상황을 잘 대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 정부에서 기독교에 특별한 방역협조를 구하고 있다. 비대면 예배 요청과 지자체장들의 집회 제한조치 행정명령과 방역수칙 준수가 정당한 방역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실 전국 대부분 교회는 방역수칙을 너무나 잘 지켰다. 다만 몇몇 교회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숙식을 같이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천문학적인 검사와 치료 비용이 들게 되었고 경제적 사회적 교회적 손실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방역을 위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권력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저는 소셜미디어에 ‘차별행정권 또는 선별행정권’을 말한 적도 있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다급한 상황이었겠지만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도 방역을 잘한 지역과 교회별로 선별하여 행정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은 광화문에 모인 분들도 방법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한 애국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 자체여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투사가 되면 모든 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정부와 언론에 섭섭함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고 다시 성찰하면서 국민 보건과 생명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무리하게 한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야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든 중대본의 지침에 협조할 때 나중에 할 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는 온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보이며 기회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복음을 새로운 언어로 전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전성기를 누렸으면 한다. - 새에덴교회는 지난 14년간 6.25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하는 일로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를 제외하고 민간 최대의 애국 보훈의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주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최초의 해외 참전용사 온라인 행사를 했는데 소감은 어떤가?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우선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저는 2007년 1월 미국 어느 행사에서 흑인 할아버지가 총 맞는 자국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가고 싶지만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 못 간다고 하기에 엎드려 절하면서 ‘어르신, 제가 초청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와달라는 제안을 해서 2007년 6월, 40여 명이 온 게 시작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보훈을 위한 것이다. 다음은 평화를 위해서다. 북한에 방문했을 때 어느 고위층 인사로부터 “왜 당신은 눈꼴사납게 미국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이냐? 우리와 싸우자는 것이냐?”라고 질문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저는 “아니 북한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난날의 비극을 알고,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에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사회적 환원과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 우리 교회도 사회 속에 존재한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역사를 기억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익을 이뤄가는 것이다. 올해로 14년째이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 못할 뻔했는데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의 아이디어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대형 스크린을 예배당에 설치하고 국제적인 온라인 행사를 진행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해외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다. - 소목사님은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공적 사역을 감당하며 정부와 국제적으로 훈장을 받으셨고 기여하였다. 시인으로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 소통과 공감사역을 감당하는 이유와 보람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너서클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교회가 종교적인 카르텔로 남아있으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되어있다. 교회는 항상 사회 속에 존재하고 역사 속에 존재한다. 사회를 의식하고 역사를 인식하면서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세 가지가 부족했다. 첫 번째로 시대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고령화 저출산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을 키우지 못했다. 지금 리더십이 표류하고 있다. 누가 좀 잘하면 배 아파하고, 누가 좀 앞서가면 돌을 던지는 못된 습관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 저는 원래 교회 성장밖에 몰랐다. 개인의 순결한 영성과 교회 성장밖에 몰랐다. 부목사 한번 못해보고 개척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깨끗한 영성을 추구하면서 30대 중반에 1500명 모이는 목회를 하게 됐다. 다시 수천 명으로 성장해서 40대 초반에 지금 자리에 큰 예배당을 지었다. 그때쯤 어떤 장로님을 알게 됐다. 그분에게서 이슬람이 몰려온다는 강의를 듣고 공적 사역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반동성애 사역을 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다. 따라서 개 교회 목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아무리 정부와 국회가 정치를 잘해도 교회는 이 땅에 산소 같은 존재이고 영적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물리적 보건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국민에게 정신적 영적 방역과 항체를 공급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6만 한국교회를 협력자로 봐야지 이렇게 무리한 억압을 하면 방역도 흔들리고 무너진다. 사회도 병들고, 갈등만 심화한다. 공적 사역만 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에 때가 묻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시를 쓰고 자주 산에 올라 묵상하며 자연을 만난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순화가 되고, 정서적 정화가 이뤄지고, 복음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져서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된다. 어느덧 10권의 시집을 낸 중견 시인이 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집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펴냈고 35판을 찍어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했다. 시집에는 ‘코로나’ ‘마스크’ ‘손 소독제’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소망하며 쓴 기도 시 ‘갈대가 별이 되게 하소서’가 쓰였다.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목회자로는 드물게 천상병귀천문학대상(2015년) 윤동주문학상(2017년)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남북 관계가 유엔 제재 등 여러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평화통일과 인도적 차원의 북한 동포 돕기를 해왔는데 앞으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은 분명히 진보와 보수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우선할 일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 동맹이다. 우리는 안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국방력이 있어야 자유와 평화도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가 남북의 진정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한민족의 숙원과제인 통일의 문제는 성경적 세계관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다소 진보적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유엔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의약품, 의료기계,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뤄질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예장합동 부총회장으로 섬기며. 다음 달에는 총회에서 다른 일이 없으면 총회장으로 선출되는데 마음이 무겁기도 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세움"과 "연합"이라는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고자 하는지? 저희 교단은 WCC 문제로 신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1958년 예장통합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우리는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순혈주의라는 기둥을 하나 세워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져가고 추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지금 상태로라도 보존해야 한다. 다음 세대 혹은 후배들이 나서야 하며, 거룩한 복음의 전사들이 나서서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전까지는 반기독교 악법도 막아야 하고, 교회생태계도 보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연합기관을 하루빨리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 연합운동은 교단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 지도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다. 9월에 있을 제105회 총회를 위해 총회준비위원회가 총회 주제를 ‘세움’(planting)으로 정했다. ‘세움’은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본질 세움’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세움’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총회 세움’ 세 가지다. 이 ‘세움’은 결국 ‘연합’으로 꽃피우고자 한다. 이 귀한 일에 총대들과 여러 동역자와 함께 소명과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 교회의 부흥은 미래세대에 달려있다. 오늘 한국교회에 그 미래세대가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다. 교회 다음 세대 또는 교회 세대를 세워가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계획은 무엇이며,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대학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저는 다음 세대보다는 교회 세대라는 말을 쓴다. 다음 세대는 너무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다. 다음 세대는 믿음이 가정을 통해 후세대로 전수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교회 세대는 막연하게 신앙만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교회가 지켜지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먼저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선은 경건한 영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방법이다. 예수 님의 시대에는 음성이 위주였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통했다. 그다음이 필사이다. 성경 사본이 필사되는 시대였다. 종교개혁 시대는 인쇄다. 성경이 활발히 인쇄됐던 시기이다. 그다음이 영상이다. 천주교는 영상에 관심을 두었다. 기독교는 이제 영상미디어를 활용하는데 다음 세대는 소셜미디어다.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 있다. 언텍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된 게 계기다. 젊은이들을 지원해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인드와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게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복음만 콘텐츠에 담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있다.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신이다. 그런데 왜 코로나 때 교회를 찾지 않느냐?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제도화된 교회가 변해야 한다. 복음의 진리를 새 마인드, 새 언어에 담아 새롭게 전해야 한다. 우리 후배들이, 진짜 거룩한 똘아이들이 나타나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담정리 정세민 기자
(시사미래신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부를 향해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 하면서 일부 교회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극우세력으로 몰고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 시킬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극우란 국가주의,전체주의,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라며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좌파들은 참 영악하다"며 "탄핵사유도 안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 하더니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여 또 대승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를 정치에 이용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백신 개발과 치료약 개발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K방역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선전만 하지 말고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 하라. 그게 방역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8월23일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교회는 철저하게 국가 정책을 따랐는데,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교회를) 마녀사냥하듯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했다. 최근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부산진구 평화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회는 국가 방역방침에 따라 소독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화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베트남은 아직 확진자가 없다. 국가가 처신을 잘한 것”이라며 “의사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잠재돼 있고 나타나지 않은 보균자가 33%다. 국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어떻게 교회 0.004%가 확진자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가대, 소모임이 없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소모임은 전면 폐쇄하고, 점심 먹는 것도 폐쇄했다. 교회가 철저하게 국가 정책을 따르는데...”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부기총 총회를 거쳐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대면예배(현장예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비대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목사도 많다.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된다. 100명 이하 교인들 교회가 거의 80%다. 교회 스스로 자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영상으로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고양이 앞에 쥐도 피할 길을 줘야 한다”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다. 양식을 먹지 말라, 피를 수혈 받지 말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수많은 목사들이 부기총의 입장을 물어왔다”며 “(대면 예배를 제한한)행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에 무시되고, 침해된다. 왜 기본헌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리느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신들(목사들)도 알아서 하라고 공문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제재 가능성을 두고는 “우리도 법대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법정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의 13개 교단 1800여개 교회, 130여 개 단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임영문 목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놓쳐 버리고 양적 팽창에 빠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재임 기간에 교회가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에 진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임 회장은 향후 부기총의 핵심사업으로 Δ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Δ공교회 활성화 및 바로 세우기 Δ기독교근세역사 박물관 건립 Δ부산 1900여 교회를 중심으로 부기총의 회원제 시행 등을 내걸었었다. 부기총 회장인 임영문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리폼드신학교에서 목회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영흥교회 교육전도사로 목회활동을 시작, 서울 화평교회를 거쳐 1997년 5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평화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재단 법인이사와 월드비전 부산지회 목회자협의회 대표총무를 맡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8월2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와 만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21일부터 인턴과 전공의 4년차가 파업에 들어갔다. 22일에는 3년차,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단계적으로 파업에 동참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폐기 ▲비대면 진료 확대 포기 등을 4대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제도 시행을 폐기·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실현 가능성 없는 '의무 복무'와 '강제 전공'을 내세워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됐다"며 "십수 년이 지나야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 상의없이 밀어붙인 대가"라고 정부 행태를 질타했다. 최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당장 내년초 인턴 수급과 공중보건의·군의관 충원, 의대 신입생 선발 업무 등에서 줄줄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과 함께 의협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문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젊은 의사들이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등 4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하루 앞둔 어제, 보건복지부와 다시 만나 자정이 넘는 깊은 밤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며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이 역시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당장 내년초 3천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을 통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의과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천여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고 심지어는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정부는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기득권의 목소리,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상처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입니까. 이것이 이 나라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하여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또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입니다.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1. 대한의사협회
(시사미래신문)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대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16일), 오는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최재성 수석은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김종인 위원장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선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176석을 등에 업고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 문 대통령과 만나봤자 '들러리'나 설 뿐 통합당으로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사미래신문) 8월15일 장마비가 내리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호응했다. 이들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날 "집회장소가 도심지역에 속한다 해도 별도의 적법한 처분을 거치지 않고 일체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특별고시만을 들어 해당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이날 낮 12시부터 경복궁역 인근에서 2천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집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실제 집회가 열리진 않았다. 충청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참가자는 “오늘 비가 쏟아지는데도 많이들 왔다. 본부앞에 경찰차를 주차해 놓아 불편한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文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더욱 느끼게 한다. 집합금지를 했는데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지금 바로 잡지 아니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 나왔다. 국민에대한 세금은 오르고 되는 것은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엄포에 굴하지 않은 시민들이 나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외치고 싶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대거 몰리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추월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民心) 이반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위기의식 표출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윤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높은 지지를 주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이) 그에 맞는 관심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몇 년 만에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새 지도부와 함께 수해도 잘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를 제대로 하면 다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에 대해선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실책으로 점수를 얻겠다는 '가마니 정책'을 하는데, 대안이 없는 정당에 국민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턱이 없다"며 통합당의 지지율 추월이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쇄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정과 정의라는 본래의 가치를 잃고 야당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며 "나에게 더 엄격한, 춘풍추상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아집'은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정책의 방향은 맞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문재인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 이러한 틀을 바로잡겠다. 꼭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7일 저녁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내가 꼭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어필을 해보라.”라는 김어준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방송에서 이원욱 후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 자신만의 강점,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도 당당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 ‘기자들이 뽑은 페션테러리스트’라고 소개하자, 이원욱 후보는 “200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뵈러 간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낙담하지마라, 나도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데이.”라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설정한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성공의 최대의 요체는 정권재창출에 있다.”라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경험과 실천력을 갖고 있는 이원욱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계약갱신청구권 2+2+2에 신규 계약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라면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어준 진행자는 이날 방송 말미에 이원욱 후보에 대해 “귀여움이 있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8일, 9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취소하면서 수해 복구와 철저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 “고양시 지하1층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 ‘어린이집으로도 불똥이 튀기 시작’ (시사미래신문) 8월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새로운 유형이 아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형태"라며 "앞서 이미 대처방안을 시행한 적이 있어 이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 살펴보고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누가선교회 소모임과 관련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5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감염원인으로 예배 후 교인끼리 식사를 한 점을 꼽았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두 곳의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예배후 함께 식사를 했던 게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24명이다. 전날 낮 12시보다 8명이 증가한 규모다. 확진자 24명 중 12명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교인 10명, 가족 및 지인 2명이다.불똥은 어린이집으로도 튀었다. 이 날 신규 확진자 8명은 기존 확진자 1명의 직장인 시립숲속아이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들로, 앞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감염된 종사자, 원아 등 4명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2명으로 분류된다.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20명을 기록했다. 이 날 낮 12시 기준으로 확진자들이 다닌 직장인 경기 양주시 소재 산북초등학교와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엘골인바이오에서 각각 1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 20명 중에선 교회 관련 확진자가 교인 8명, 가족 및 지인 1명이다. 또 이들의 직장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1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던 기쁨153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1차장은 "종교집단 관련 소모임 금지를 실시했을 당시엔 교회발 집단감염이 상당히 줄었지만 이를 해제한 뒤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2~3차 감염으로 퍼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를 향해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주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10가지 공개 질의'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이다. 그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9.4%포인트나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10월 2주 조사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얻으며 민주당 (32.5%)를 앞선 이후 43주 만이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서울 전체 49개 의석 중 8석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등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이전 이슈가 같이 엮어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섰다.
(시사미래신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 현황 ㅇ 연도별(2015~2020년) 외국인 부동산(건축물) 거래현황(월별평균) 연도 6년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월까지) 건축물 거래 1,461 1,214 1,323 1,541 1,662 1,480 1,633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림건설은 8월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e편한세상 지제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e편한세상 지제역이 들어서는 모산·영신지구는 연면적 약 69만7000㎡로 올해 입주 예정만 6000여 세대에 달하며, 8700여 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이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에서도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평택 고덕신도시 및 주요택지개발지구 중간에 위치해 각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먼저, SRT(수도권 고속철도)의 정차역인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까워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이용 시 병점역, 천안역 등으로 20분대, SRT 이용 시 특히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지제역에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개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광역교통중심지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제역에서 안성 스타필드까지 평택 주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도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SRT(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후 전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 및 편의를 위한 평택시 복합환승센터(2021년 완공 예정)도 지제역에 예정돼 있다. 세아초, 세교중, 평택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단지 앞 평택모산초등학교(2020년 9월 예정)가 개교하면 더욱 안전하게 근거리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마트(평택점) 등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모산골평화공원(예정) 등 녹지도 많아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인근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삼성전자 평택 산업단지는 규모만 395만㎡에 달하며, 이미 가동 중인 1공장에만 약 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가동 중인 1공장에 이어 2공장도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3~4공장도 추가 증설 및 가동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만개의 일자리와 1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낸드라인 추가 구축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면적에 투자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7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5월 기공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SRT 등의 정차역인 지제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등 주거 3박자를 갖춰 지역 내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를 희망 하는 외지인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며 “또한 단지는 고덕신도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용죽도시개발구역 등 평택의 주요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의 직주근접 입지에 위치해 평택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23(죽백동 625-5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 031-657-7466
-경기도 31개 시군구 최초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의사'를 받아 내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는 2020년 7월 24일(금) 오전7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과 시흥시갑 문정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2020년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의원 전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과 용혜인(기본소득당), 강민정(열린민주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동주, 권인숙) 의원 10명이 정족수를 체워 발의한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두 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패널로 참석한 전윤성변호사는 간담회 서두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은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처벌이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행 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선량한 양심과 윤리, 도덕을 따르는 국민과 성직자,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처벌하고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보고서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비정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을 차별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3> 차별금지법은 겉은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악법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조문에 있는 차별금지 대상이 20개 이상인데 끝에 ‘등’ ‘기타 등등’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동성애를 빼도 ‘등’ 기타 사유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서 들어간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를 의미하는 ‘성별’ 용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국 판례도 있다. 기독교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안 전체를 결사 반대한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4>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들어 있는데, 신학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교회법과 충돌이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목사, 성직자가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 교단, 신학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신학교가 동성애자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탄압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5>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온라인, 인터넷 차별 금지, 방송 차별금지도 들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예방을 하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내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여기에 동의하나? 질문6> 에이즈 전파의 주요 경로가 동성애이다.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이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초과했다. 그런데,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국비로 지원하고, 심지어 에이즈 간병비까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을 옹호, 조장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전파 원인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특권법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질문7>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기독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별금지법안에 찬성하나? 이같은 지역목회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두 의원은 자리에 나오기 전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기독교계에서 염려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므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본인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특별히 5선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이같은 말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가 지난 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이번 284회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결처리 한 것에 대해 오산시가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은 결국 오는 6월 개회예정인 임시회로 조례안 의결을 넘긴 상황이다. 시는 앞서 시의회 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산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언론운용조례안을 강행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시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조례를 남발하는 행태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중앙정치 속 추악한 점만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장이 독단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갓 통과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성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가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정치를 그만두고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에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화성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자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화성시 R&D 지원사업’은 ‘전략분야’와 ‘자유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전략분야는 화성시 6대 전략산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에너지 △관광 △D.N.A(Digital, Network, AI))에 해당하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하며, 총 1년의 기술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분야는 전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기술개발 기간은 총 8개월로, 최대 5천만 원의 R&D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9개사(전략분야 4개사, 자유분야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입주 창작자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성시생활문화센터 내 지역작가들이 입주해 예술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입주 공방은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들로 구성된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서종미, 윤주영, 한경순, 한은혜)와 미싱과 바느질을 이용한 옷과 생활용품등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모던앤수(이나영, 최성수) 이다. 입주 작가들은 많은 논의 끝에 2024년 환경을 주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봄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되는 5월 입주창작자 상반기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는 ‘별난 작가들의 수다手多’ 팀이 개최하는 전시로 5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생활문화센터 내 갤러리 루트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이 전시는 특정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야기1편-아르딤] 의 연계강좌인 아르딤 장애인, 장애인가족들의 작품과 같이 구성한다. 6월에는‘별난작가들의수다手多’‘모던앤수’두팀이 환경을 주제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전시를 한다. 5월 9일 매향리에서 진행될 환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