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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은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성명서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려는 마당에 대통령은 ‘유체 이탈’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것도 축하 대상인 기자협회와 전체 언론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점에 어떻게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언론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며 언론 자유 수호자 행세를 했다. 그런 문재인 정권하에서 세계신문협회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킬 것”,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 운운하기 전에 권력 비리를 덮고 모든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사상 최악의 언론 악법 ‘언론중재법’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2021. 8.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
- 김은숙 기자
- 2021-08-19 11:38
정치 야권 또 다시 분열...안철수, 야권 단일화 '협상결렬' 선언"

(시사미래신문) 야권 단일화 논의가 8월16일 결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나 4·7 재보선 전후로 추진됐던 야권 단일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실무 협상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부실무 협상 간 이견 충돌을 빚어오면서 파행 양상을 겪었다. 최근 야권 주력 인사들인 윤석열·최재형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지대'를 강조하던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들었다. 이번 결렬 선언 이후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을 내세우면서 부상 중인 김동연 前 부총리를 앞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제가 부족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알렸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층에 상처만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예견된 일이다. 국민의 힘 당대표는 자신이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니고도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영상이 공개되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윤석열과의 통화내용이 자동저장 되었고 실무진의 실수로 공개했다고 말하고도 통화파일과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페이스북 짜집기 기사라고 거짓을 말하니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안철수를 청년포럼에서 "병신"이라고 떠들고 다니고도 끝까지 변명질 하고도 사과없이 두리뭉실 넘어간 이준석을 어떻게 믿냐?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는한 대선은 이미 끝났다" 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6 13:59
국방 / 경찰 해군,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취역

(시사미래신문) -8월 1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도산안창호함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 개최 -다양한 무장, 첨단 소음저감 기술 등 전투수행 및 작전지속능력과 은밀성 대폭 향상 -국내 최초 독자 설계‧건조 및 주요 체계 국산화로 장기간 안정적인 함 운용 가능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의 인도ㆍ인수 및 취역식이 8월 1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주요 인사와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도ㆍ인수 서명,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포상 수여, 해군잠수함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역에 앞서 각종 평가와 기준을 통과한 함정을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겨주는 인도ㆍ인수 서명 의식이 진행됐다. 인도ㆍ인수 서명에는 전용규(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주관한 가운데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 유수준(전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해군과 조선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함정 인계ㆍ인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산안창호함이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되었다. 함정 인도ㆍ인수 서명 이후 함정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가 마스트(Mast)에 게양되었다. 수상함의 경우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취역기를 내리지 않지만, 잠수함은 잠항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사 후 취역기를 잠수함사령부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이날 인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도산안창호함 박영만 상사 등 2명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홍용표 소령 등 3명이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국방기술품질원 장호성 선임연구원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우조선해양 박성량 수석부장과 효성중공업 김진 부장이 각각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감사장을 받았다. 양용모(소장) 잠수함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도산안창호함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력의 상징이자 핵심축이며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밝힐 전략자산”이라며,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주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가 되어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역한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8월경 실전 배치되어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활약하게 된다. 한편 장보고-Ⅲ 사업을 주관한 전용규(준장)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오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8-13 15:31
정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일단은 '가석방뒤 올 연말에 사면' 가능성?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된다. 8월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은 재수감 20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전체 형기의 60%를 채웠으며, 수용 생활 중에도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소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과 법원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심의위원회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33회-연수원23기),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8-09 21:28
정치 "청주 간첩사건 文정부는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촉구성명

(시사미래신문) -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6일 청주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애국·충절의 고향 충북 청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간첩사건이 발생한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청주에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활동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파일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수의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났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간첩활동을 벌였던 이들과 관여했던 여당 인사들이 누구인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의 안위를 저해하는 자는 어느시대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형을 시행한다. 이런 막중한 사안을 축소하거나 숨기거나 무력화 하려는 개인이나 집단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다"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7 17:40
정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 김태호의원 현정부 비판

(시사미래신문) ▷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공공택지 원가아파트 공급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 임대차 3법 폐지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폐지는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보유세 부담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 외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 급증 흐름에 맞게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호 의원은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이라면서 “꿈을 접으라 할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김태호 의원의 3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의 차별화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습니다.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싸움만 벌여놓고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듯, 부동산 시장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가혹한 규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까지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으라면서 또 싸움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왜 자꾸 시장과 싸움박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시장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는 역기능을 페지․보완하겠습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호 공약 :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3대 원칙>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은, 첫째,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둘째,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셋째, 교육, 도시개발 같은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입니다. <5대 공약> 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 2년 거주 의무를 폐지하자 강남 아파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민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대한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될 것입니다. ②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양도세 부담은 줄여줘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현실에 맞게 인하하겠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外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③ LH, S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도 대거 공급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입니다. 꿈을 접으라 할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4 22:46
정치 김기현"언론중재법은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

(시사미래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기사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이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8-02 15:54
정치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원희룡”생태탕·페라가모“부터 처벌해야“'언론중재법' 논란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김어준 씨를 겨냥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생태탕, 페라가모 어디 갔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당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을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 생태탕을 먹고 있었다, 페라가모를 신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 지사는 "멋진 경기가 되려면 훌리건 같은 관객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악전고투하며 팩트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묻는다. 이 법 필요하냐"면서 "그럼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본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자신을 향해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면서 “안 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라고 직격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30 13:29
정치 원희룡 “문정권 깨끗이 청소하고 ‘국가찬스’ 통해 무너진 국민 삶 재건할 것”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편가르기, 내로남불, 뻔뻔함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은 완전히 국가책임제로 가는 ‘국가찬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실질적인 공정을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 지사는 이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진행한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해 “원희룡의 ‘신공정’은 국가찬스와 혁신 성장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하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민간과 개인에 맡겨서 과감하게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현금을 n분의 1로 똑같이 국민에게 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은 매년 돈을 거둬 매년 똑같은 액수 뿌려주겠다는 것이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 생존기반이 무너진 기업들과 국민들을 먼저 살려놓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살릴 수 있고 복지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방식의 대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 지사는 집권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조를 마련해 생존 기반이 파괴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라며 집권 첫해 임시 특별목적세와 국채 조달로 50조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조는 5년에 거쳐 일반 예산을 조정하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고, 상황이 악화되면 특정 종교집단과 정치집단, 심지어 지금은 청년들을 탓한다. 보수단체가 집회하면 ‘살인자’라고 하고 민주노총이 집회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선택적 방역은 온 국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문정권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붙박이 외교’라며 “반려동물이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북한에 붙들려 박혀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수뇌부들이 ‘대한민국 출발부터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굴종하면서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심지어 국내정치도 북한과의 관계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점령군인 미군과 친일파의 합작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깨끗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갈라치기하며 국민들을 가르치고 적으로 몰고가려는 분열 적대적 기득권 세력은 정권교체를 통해 샴쌍둥이 분리수술하듯 분리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에 대해 “나는 지난 20년간 보수정당의 개혁을 위해 정치해온 사람”이라며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을 갖춘 보수진영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희망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다섯 번 민주당과 선거를 치러 다섯 번 다 이긴,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며 “선선한 바람이 불면 누가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국민의 질문이 옮겨가게 될 것이고, 원희룡의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26 23:06
정치 김태호 대선출마, “공존” PK 대표주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주장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 할 때”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한다”면서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게임산업 업계에 대해서도 “게임 과몰입을 해소할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규제강국의 오명을 벗고 게임산업강국으로 다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할 때” ‘게임 셧다운제’로 청소년 수면 부족과 게임 과몰입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게임 셧다운제를 셧다운해야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에 걸림돌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괜히 게임산업과 e스포츠 발전만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면, 이제는 재검토할 때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가정의 자율적 선태권을 존중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는 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심야에만 못하게 막는다고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순 없습니다.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으로, 자기 이름 대신 부모 이름으로, 국산 게임 대신 외국 게임으로, 심야시간 대신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무작정 폐지에 반대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세상 변화에 눈감고 고리타분한 주장만 되뇌니까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 업계에서도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릴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 김은숙 기자
- 2021-07-23 11:42
정치 국민의힘 최재형, 해군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文정부 비판 "이런 일 한두 번인가?"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에 조기입당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해부대에서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 등의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19일 캠프 공보팀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망망대해 배 위에서 힘들어 할 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문재인 정부는 파병부대를 위한 백신 반출이 유통상의 문제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교정시설, 훈련소의 집단감염 등 정부실책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방역 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일, 그리고 군 부대 내에서의 집단감염 사태 등을 아울러 꼬집은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또 백신의 유통 문제 등이 어렵다고 판단돼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정 청장은 청해부대가 해외 파병부대인 점을 들어 "국제법과 관련해선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일제히 개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백신 접종도 없었고 감기약 복용이 전부였다"며 "국민 안전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안위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가 기본은 심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장병"이라며 "그런 장병들이 백신 사각지대에 있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 되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을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군인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19 22:23
정치 [여론조사] 여성가족부 폐지하라...국민 절반 가량이 폐지론에 '찬성' 힘받는 야당

(시사미래신문)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히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찬성 측 의견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48.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39.8%가 '부적절'의견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다. 세부적으로, 여가부 폐지론은 성별·연령별·지역별·정치성향별로 결과로 30대(60.5%)·남성(59.1%)·대구·경북(53.1%)·보수성향층(63.5%)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44.2%)·여성(47.7%)·광주·전라(53.4%)·진보성향층(58.3%)에서 '부적절'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 폐지론'은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그 다음날인 지난 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여가부는 젠더갈등조장부"라고 불을 당기면서 본격화됐었다. 한편,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KSOI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6.4%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13 11:18
지역종합 화성시 서철모시장,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커

(시사미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기, 인천 41개군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자체장들은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 신고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아파트값은 약 3억, 5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이 이름 소속 정당 ‘21년 신고액 시세 (2021.03) 차액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 서철모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1,067 2,488 1,421 43% 신동헌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914 1,860 946 49% 홍인성 인천 중구 더불어민주당 579 1,390 811 42% 조광한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1,054 1,820 766 58% 이재준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715 1,175 460 61% 아파트 재산 신고 25명 계 10,892 20,127 9,235 54% 25명 평균(인당) 436 805 369 54%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총 재산신고액 기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 원, 1위 엄태준 이천시장(59억 원), 2위 백군기 용인시장(29억 원), 3위 김상돈 의왕시장(27억)에 이어 서철모 화성시장은 18억 원으로 6위다. 서철모 화성시장 경우 2020년 12월 말 기준 6채 보유로 신고했으나 2021년 3월 기준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목한 부분은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익 부분이다. 신고액과 시세 차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2월 기준 신고한 6채 보유분의 총 신고가액은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억 원인데 비해 시세는 20억 원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에 불과했다. 실제 재산보다 46% 축소 신고된 셈이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으로 재산 고지 거부 가족은 총 30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 경우 아들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거부 사유는 독립생계유지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면서 “이처럼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 하면서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원) 이름 소속 정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총 재산 신고액 (B) 부동산 재산비중 (A/B) 전년대비 증가액 (부동산) 건물 토지 소계 (A) 엄태준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5,330 52 5,382 5,990 90% 181 백군기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1,140 1,794 2,934 2,583 114% -1,413 김상돈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1,526 1,243 2,769 3,614 77% 477 정동균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1,354 714 2,068 1,820 114% 92 신동헌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1,809 35 1,844 1,559 118% 326 서철모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1,817 - 1,817 3,345 54% 43 김보라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1,440 167 1,607 1,322 122% -84 박형우 인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700 858 1,558 1,263 123% 77 이재현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860 594 1,454 2,101 69% -472 정하영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335 934 1,269 128 991% 86 상위 10명 계 16,311 6,391 22,702 23,725 96% -687 상위 10명 평균 1,631 639 2,270 2,373 -69 지자체장 41명 총계 31,138 9,349 40,487 50,530 80% -97 41명 총평균 759 228 987 1,232 -2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총 재산신고액 기준
- 김은숙 기자
- 2021-07-04 19:18
카메라출동 화성시의회, 언론사 통제하기...시민들,“언론의 자유를 침해 말라” 화성시가 기자들의 비판의식을 수용하지 않는 듯...황광용 시의원 조례대표 발의(민주당)

(시사미래신문)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 ‘등록 2년 안 된 언론사. 기자 출입통제’ ‘금고 미만 기자 2년간 지원 제한’등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언론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21.02.26 금요일)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고 지원을 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언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원유민 시의회 의장 명의로 지난달 25일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으며 공동발의는 김도근·김경희·이은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화성시장의 언론사 출입제한 요건’ ‘지원 불가 언론사 성격’ ‘언론중재위 조정 후 화성시의 임의 조치’에 대해 담겨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역언론 지원 대상을 ‘2년 이상이 된 언론사’로 규정해 ‘시장은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신생 언론을 제한했다. 여기에는 법으로 정한 방송사, 뉴스통신,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언론사로 길들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 시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화성시의회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를 발의 한 것 자체가 시의원 자질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김은숙 기자
- 2021-07-03 17:24
정치 이재명,"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점령군 합작품...깨끗하게 출발되지 못했다“ 발언 논란...네티즌들 강력 반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고향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시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 풍부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 보상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무식하면 차라리 입을 닫고나 있지. 저런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 오지 않겠나..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저 사람들은 절대 안된다. 나라 망한다. "이런 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여권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체가 끔찍하다" 며 "문재인이 망친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만들 이재명"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재명 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실상 망언으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사는 앞서 안동의 경북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해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구조도 바뀌었다”며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인데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저보다 나은 정치인은 없다고 자부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1-07-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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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빌라도의 법정

(시사미래신문) 예수 그리스도는 민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유대 속국의 다섯 번째 총독이다. 빌라도는 A.D26~36년경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렸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지방 법원(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 강자였다. 빌라도의 로마군 지휘부는 주로 본부인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유월절 등 특별한 행사에만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군병력을 장악하고 강화했었다. 빌라도는 행정관이자 재판관이요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공평치 못한 불법재판을 일삼았고,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중형을 때리는 자로 유명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으며, 이 사실을 5일간 밤낮으로 저지하는 유대인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 "효과적인 리더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며 조직을 전진시켜야...”

(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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