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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창흠의 막말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국민여론 분노,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

(시사미래신문) 네티즌들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모군 능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의서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개념을 언급하며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자가 주차장을 지어달라하면 난감하다면서 차 없는 입주자만 받자는 말도 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에서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쓰레기차 치웠는데 똥차가 왔다"며 "이런 인간이 장관이 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악마가 따로 없다"며 "문재인은 지금 당장 고인을 능욕하고, 서민을 능멸하는 변창흠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9 15:20
정치 공수처 법안통과, "국민절반이상 54.2% 잘못됐다"평가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다.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선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권역별로도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대구·경북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답변이 75.2%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잘된 일' 43.1%, '잘못된 일' 49.0%로 비교적 팽팽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잘못된 일’라고 응답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4 14:01
정치 해군 서해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 설치 골자로 하는「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대표발의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의지를 다잡고자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의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1 12:56
정치 황교안, "문재인정권,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민이 文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시사미래신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대표는 12월10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다.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없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고 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10 21:35
정치 문재인정부 역대 최저지지율, 30%대로 추락! <리얼미터 여론조사>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12월 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급락한 37.4%를 기록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도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였다. 이전 최저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주차 41.4%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상승한 31.2%를 기록해 민주당을 앞섰다.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8월 둘째주 이후 3개월여 만이다.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8.4%, 국민의힘이 32.4%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2.2%, 38.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 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2-04 00:42
정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세종시에 건립 추진 준비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시사미래신문)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30 23:44
정치 금태섭 前의원"지금의 민주당은 진보 아니다…오만과 독선만 남아"

금태섭 전의원 "민주당 있으면서도 보수정당에 협력" "진심을 갖고 국민의힘 찾았다" "文대통령과 여당,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 보이지 않아" (시사미래신문)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강연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다.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방문했다. 저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에 관한한 보수 정당과 최대한 협력해왔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할 때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를 잘 안 내놓으려 하면 제가 나서 독촉하기도 했다.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다"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면 정부와 여당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탈당했지만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충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보다 한쪽 편을 들고 야단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진보와 보수, 여야 양측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절박하게 잘하려 경쟁한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로 색깔이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의 충고를 드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진심으로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18 12:30
정치 대학병원 교수 임용도 부모찬스?...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 친인척 제척 규정 없어

(시사미래신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강민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대를 이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 대학의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진료교수와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임상교수,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교수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1차 전형에서의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후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각 유형의 구체적 임용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직 종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비 고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 융합의학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공개발표 면접심사 진료교수 서류평가 면접심사 - 그러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껏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인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수 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 등이 없어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2020년 기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총 9건이나 되었다. 특히 이 중 3건은 부모가 해당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병원 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몇 년 전,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승진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고, 곧 해당 보직교수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 배정되며 병원 내부에서 부모 찬스 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해당 제보를 언급하며 병원 소속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친인척 제척 규정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관련 규정의 부재를 인정하며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를 비롯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에 대하여 강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제척 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며 “실제 부정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병원 내 부모 찬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만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 중 겸직교수 이상 직종의 부모와 교수 임용 단계 이전의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 순 구분 소속 직종 보직 졸업학교명 함께 재직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 소속 직종 졸업학교명 1 본원 병리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병리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2 본원 비뇨의학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신경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3 본원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퇴직자 4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5 본원 안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6 본원 신장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자료 누락 7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방사선종양학과 레지던트 서울대학교 8 본원 외과 명예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9 분당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의 배우자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 강진복기자
- 2020-11-12 23:56
지역종합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 75명. 5년 만기 대출상품. 5개월 만에 조기상환

(시사미래신문) # A씨는 실직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통신비, 월세 등을 연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50만원을 얻어 통신비와 월세 일부를 낼 수 있었다. 대출 이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일자리를 얻은 C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대출금 50만원을 조기상환했다. C씨는 “50만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실업 상태로 급전이 필요하던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금을 빌려간 지 5개월도 안 돼 돈을 상환한 사례들이 나와 화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자는 모두 75명이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총 5만2,475명에게 322억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을 떼이거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도 했다”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민들의 선의를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정비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1차와 2차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청한 비율이 89.7%, 주거비 2.8%, 기존 대출금 상환 2.7%, 의료비 1.5%로 나타났다. 2차 역시 생활비 비중(78.7%)이 가장 컸으며 주거비 6.3%, 대출금 상환 5.2%, 의료비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 자금 성격이 많았다. 10월에 진행된 3차 사업에는 6천 500명이 신청했다. 도는 대출심사가 마감되는 12월중 대출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 김은숙 기자
- 2020-11-10 09:57
지역종합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0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강진복기자,김은숙 기자
- 2020-11-02 20:52
정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한다!

(시사미래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홍성국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 수준이며, 관계기관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 한편,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법은 관계기관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내용을”을 “내용,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01 21:51
사회 세무공무원,성접대·뇌물등 비리 천태만상…5년간 76명 공직추방

( 시사미래신문) 세무신고·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추방당한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이 4년여간 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관세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 수수와 기강 위반으로 파면·해임·면직 등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이 국세청은 55명, 관세청은 21명이었다. ◇ 성접대·금품 받고 정보 빼돌려…체납자 위해 공문서 위조도 국세청 직원 55명 중 43명은 금품 수수, 12명은 기강 위반이 이유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2016년 26명, 2017년 5명, 2018년 11명, 2019년 8명, 올해 6월 현재 5명이었다. 55명 중 42명은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아 공직 추방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공직 추방 이외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304명에 달했다. 정직·강등이 55명, 감봉이 107명, 견책이 142명이었다.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들의 사례에서는 비리 '천태만상'이 드러난다. 세무 신고·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직원들이 여럿이었다. A는 증여세 신고 처리에 편의를 봐주고 납세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6차례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중에는 성매매 9차례도 포함돼 있었다. B는 세금 체납자가 보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5천만원을 주며 청탁하자 세무서장 명의의 압류 해제 통지 공문서를 위조해 청탁자의 배우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 C는 50차례에 걸쳐 2천63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청탁자에게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수차례 누설했다. D는 한 회사 대표로부터 7천400만원을 받고 42차례 세무 상담을 해주거나 세금 관련 신고를 대신해줬다. ◇ 세관 물품 반출·반입 비리 적발…성희롱도 저질러 관세청에서는 4년여간 10명이 파면되고 11명이 해임되는 등 총 21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공직 추방 직원은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직 19명, 강등 3명, 감봉 33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34명 등 공직 추방 이외 징계를 받은 직원도 137명이었다.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인사 청탁,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E는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가면서 가족 4명의 항공료 68만여원을 청탁자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다른 청탁자에게는 유명 아이돌그룹 공연 티켓 초대권을 받고 수차례 접대도 받았다. 기혼인 이 직원은 같은 부서의 미혼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지방 세관에서 일하다 해임된 F는 외국 국적의 지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 등 2억3천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출국할 때 세관 확인 없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세관장의 반출확인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줬다. G는 동남아산 운동복을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하거나 원산지 '라벨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H는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명품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여직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해 해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은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 사정기관인 과세당국의 민낯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일부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감추는 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개해야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추진 경과를 기재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12 12:18
정치 친절한 의사법 발의,'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시사미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므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안 제92조제1호의3 신설 등).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1-01 21:39
사회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한국 경제의 큰별 '우리 곁을 떠나다'…

(시사미래신문)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이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만이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까지 받고 소생해 치료를 이어왔다. 이후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선친인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이병철 회장과 박두을 여사의 3남 5녀 중 일곱번째이자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은 경남 의령 친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1947년 상경해 학교를 다녔고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부친의 엄명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 어린시절 영화 감상과 애완견 기르기 등에 심취했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서울사대부고 재학시절에는 레슬링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라희 여사와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1970년대 이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모색했고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삼성의 해외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유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기까지 2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애초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형인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호암의 눈밖에 나면서 이 회장이 후계자로 낙점됐다. 1982년에는 양재대로에서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아찔한 순간을 넘기기도 했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별세 이후 그룹회장에 취임한 고인은 1993년 신경영선언을 통해 초일류 삼성의 기틀을 닦았다. 이 회장은 삼성가 분할이 거의 완료된 뒤 삼성전자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작심발언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품질경영, 질경영, 디자인경영 등으로 대도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남다른 집념으로 삼성을 키웠다. 1987년 1조원이던 시가총액을 2012년 390조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고 총자산 500조원의 외형을 만들었다. 2006년 글로벌 TV시장에서 일본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을 따라잡고 스마트폰시장 1위를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20여개 품목의 글로벌 1위를 일궈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각종 수사로 홍역도 치렀다. 한편 시민A씨는 "이건희 회장님! 하늘나라에서도 삼성을 지켜 보실겁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위해, 삼성을 세계일류기업으로 키우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신분 우리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신 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상속세 때문에 앞으로 삼성경영이 걱정입니다. 말썽많은 노조가 없어 다른기업들 파업 때문에 수출 못할때 삼성은 차질없이 수출해 세계일류기업이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내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0-10-26 14:20
정치 북한 통지문 한통에‘北 피격 공무원’수색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경 등 6천명 넘게 인원 동원

(시사미래신문) 북한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 무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달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北 피격 공무원’ 수색 활동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에 6,30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19일 기준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국방부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따라 24일 수색활동을 중단하였지만 당일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북한 통지문으로 다시 수색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수천, 수백대의 인원과 장비 등 막대한 국가 자원이 지금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3일이 지나가고 있어 실제 시신과 부유물 존재했어도 이미 조류 등으로 우리 해역을 넘어 수천 수백킬로까지 떠내려갔거나 바다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해경은 수색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도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건 발생 9일만에 해경은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월북’으로 단정지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현재 해경이 펼치고 있는 수색활동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수색이자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홍 의원은 ”조명탄 한 발 사용하지 않고 수백대의 함선과 인원을 동원하는 의미 없는 수색활동보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대한민국 해역 최전선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애국자로서 진실 규명을 통해 그 명예를 되찾는데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공무원, 일자별 수색 투입 현황> 구 분 계 (함선/항공기/ 수중/해안가) 함선 항공기 해안가 해경 군 관공선 민간 해경 군 소방 해경 유관 9.21.(월) 22/2/-/4 3 5 6 8 2 - - 4 9.22.(화) 20/2/-/5 5 2 6 7 1 1 - 5 9.23.(수) 17/1/-/4 3 5 9 - 1 - - 4 9.24.(목) 18/-/-/3 3 7 8 - - - - 3 9.25.(금) 21/3/-/3 8 10 3 - 1 2 - 3 9.26.(토) 37/6/-/8 13 16 8 - 2 4 - 8 9.27.(일) 38/6/-/8 13 16 9 - 2 4 - 8 9.28.(월) 43/7/-/8 13 23 7 - 3 4 - 8 9.29.(화) 39/7/-/7 13 16 10 - 3 4 - 7 9.30.(수) 38/7/-/8 13 16 9 - 3 4 - 8 10.1(목) 35/7/-/8 11 16 8 - 3 4 - 8 10.2(금) 31/6/-/8 10 16 5 - 1 4 1 8 10.3(토) 36/6/-/8 12 16 8 - 2 4 - 8 10.4(금) 34/6/-/14 10 16 8 - 2 3 1 14 10.5(월) 31/6/-/14 7 16 8 - 2 4 - 14 - 10.6(화) 31/6/-/83 8 16 7 - 2 4 - 14 69 10.7(수) 35/7/-/87 11 16 8 - 2 4 1 12 75 10.8(목) 37/7/-/95 12 16 9 - 2 4 1 13 82 10.9(금) 34/6/-/183 9 16 9 - 2 4 - 13 170 10.10(토) 33/6/-/243 9 16 8 - 2 4 - 13 230 10.11(일) 33/6/-/631 9 16 8 - 2 4 - 14 617 10.12(월) 31/5/-/625 10 16 5 - 1 3 1 14 611 10.13(화) 35/7/-/604 9 16 10 - 3 4 - 16 588 10.14(수) 31/6/-/602 8 16 7 - 2 4 - 14 588 10.15(목) 35/6/-/629 9 16 10 - 2 4 - 15 614 10.16(금) 32/6/-/606 7 16 9 - 3 3 - 15 591 10.17(토) 32/6/-/616 8 16 8 - 2 4 - 10 606 10.18(일) 33/6/-/592 9 16 8 - 2 4 - 10 582 10.19(월) 30/6/-/598 7 16 7 - 1 4 1 16 582 합계 262 420 225 15 56 96 6 299 6,005
- 강요셉 강진복기자
- 2020-10-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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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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